등기

박종석
국민주택기금 넘쳐나 매입액 낮춰야
국민주택기금 넘쳐나 매입액 낮춰야
주택 등 부동산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발행액이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정부의 조성목표치를 4조원 이상 초과함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을 낮출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됐지만 정부는알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정부가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부과해와 추가로 조성된 여유자금이 무려 4조원을 웃돈다. 2006년 국민주택기금에 투입될 국민주택채권 조성규모를 7조5000억원으로 계획했으나 10조6213억원을 조성, 계획 대비 141.6%의 실적을 보였다.

준조세와 다름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민주택채권 발행액이 부동산가격 상승에 힘입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을 낮춰야 한다.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준조세 성격을 띠고있는 국민주택채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거나 부동산 등을 등기·등록할 때 반드시사야 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전용면적 85㎡(25.7평) 초과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살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으로 구분된다. 이 채권 매입액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핵심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을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낮출 수 있는 데도 모른척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을 낮춘 것은 2005년 1월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이 충분해 기금의 핵심 재원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액을 인하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할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는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이 충분한 데다 기금을 엉뚱한 곳에까지 쓰고 있는 실정이므로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을 낮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의 주요 재원인 국민주택기금에서 국민주택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정도(2006년 기준46%)에 달한다.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요율 만큼 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요율이 2%이고 1000만원짜리 주택을 구입했다면 20만원어치 채권을 사야 하는 것이다. 국민주택 채권 판매금은 서민에게싸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포함)의 재원인 국민주택기금에 편입된다.서민주거 안정을 위해국민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기금수요도 더욱 늘어날 것이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기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아직까지는 채권 발행액이 과도하게 많아 부동산 매입자의 부담을 줄여야한다. 

제1종 발행액은 9조5462억원, 제2종 발행액은 1조751억원이었다. 덕분에 2006년 국민주택기금 재원 조성 계획은 총 21조2273억원이었으나 실제로 조성된 금액은 26조4165억원에 이르렀다. 국민주택기금은 주택복권,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 차입금, 정부출연 등으로 충당되지만 국민주택채권 발행 규모가 늘어나면서 전체 덩치가 커진 것이다.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상승으로 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데도 정부는 채권 매입액을 낮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을 틈타 국민주택기금 모으기에 혈안이 돼 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고 저소득층의 주거 및 경제활동과 관련한 인·허가 등에대해서는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국민주택기금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음에도 해마다 4조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권 매입액을 하향 조정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주택기금 소요가 증가하고 있어 낮출 수 없다고 하지만 정작 정부는 주택공사에 자본금을 지원하는 등 엉뚱한 목적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금을 쓰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은 그동안 주택건설 사업자나 주택매입 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융자사업에 주로 쓰였으나 최근에는 이자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자본금 경상이전 사업에까지 손을 대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규모가 2002년 19조1999억원에서 2006년 26조4165억원으로 37.5%가 증가하는 동안 여유자금 역시 3조8584억원에서 4조4505억원으로 15%나 증가했다.

주택경기가 안좋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을 낮추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나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이 충분한 만큼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을 낮추는 것을)고려 할 수 있다.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곳에 국민주택기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늘어난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용어설명=국민주택채권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주택을 등기하거나 시·군에서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실물발행이 아니라 등록 발행으로 바뀌어 원하는 금액으로 살 수 있다. 1000원대에서 사사오입해서 1만원 단위로 발행한다. 예를 들어 5만4000원이 필요하다면 5만원짜리를 구입하면 된다. 이자율은 연 3%에 만기는 5년이다. 국민은행·농협·우리은행에서 발행을 맡고 있으며 발행 자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적립돼 서민주택을 건설하는데 지원된다. 국민주택기금의 적립용으로 발행되는 채권에는 1종 외에 2종 국민주택채권인 만기 10년·이자율은 0%이 있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평형을 구입할 때 사야 하는 채권이다     
일시 : 2015-12-30 [15:52] / IP : 27.119.3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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