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의 함정과 불법 전매에 대한 법적문제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방해가 될 수있는 행위들을 미리 예방키 위해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혹은 소송중에 현주거지 외에 제3자가 그 소송 행위중에 그 토지나 가옥에 입주하지못하게 하는 조치로 요즘들어 공증에 이어 아파트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제도를 악용한 신종 분양권불법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공증이란 허가난 법무사 사무실에서 수입증지 붙여 확인 도장에 불과하며,법적 효력은 없다. 단순히 증거만 될 뿐이며, 채권에 불과 할 뿐이다. 그러나 가처분은 매매 및 임대 등 행위일체의 금지로 가처분과 다른 형사와 민사 중간으로 보아야 하나 민사보다는 더 강하고 형사보다는 조금 약하다 할 수있다. 부동산태평양은 90년이후 가처분은 법적 효력이 없다 했으며, 오랫동안 부동산태평양 가족이라면 공증에 대해서는 부동산태평양 관리자보다 더 잘고 있다 할 수있다.
아파트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제도란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을 불법으로 매입한 사람이 분양권을 매도한 원소유자를 상대로 분양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을 활용해 자신의 분양권 불법매입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 두는 것이나 검찰이나 세무조사시는 100%그물망에 걸려들 소지가 농후하다. 투기는하지 않고 투자만 하고, 나 개인보다는 국가가 먼저며 더블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부동산태평양 홈피의기본 이념이다.
불법전매 조사권한이 없는 법원으로서는 분양권 불법매입자가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뒤가처분 신청을 내면 거의 예외없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분양권 처분 금지 가처분 제도가 신종분양권 불법거래의 수단이되고 있다. 가처분을 한 사람들은 돈의 노예들이다. 얼마든지 돈 벌 방법이 많은데수개의 분양권을 구입해 호위호식 하려 하지만 돈만 있다면 얼마든지 돈 벌 방법 수두룩하다. 헌데도 몰지각한 사람들이 가처분을 하며, 건강한 남자가 남북이 대치하고 북핵 문제로시끄러운데 이유 불문하고 군 문제 있는 고위직이나 국가 녹을 먹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살겠다는 인간들과 다를 바 없다.
가처분이 뭔지도 모르는 국세청이나 검찰이 이제야 조사한다니 몰랐는지, 알고도 넘어갔는지 알쏭달쏭 할따름이다. 은평 뉴타운, 마포 상암지구,송파 장지지구,강서 발산지구 등 분양권 처분 금지 가처분신청제도를
이용해 국세청은 분양권 불법거래자중 매집세력이 개입한 혐의가 있거나 다수의 분양권을 불법 으로 거래한사람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서울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거래가 금지된 원주민 이주대책용 아파트 입주권 12개를 본인 4개, 부인 6개, 자녀 2개 명의로 불법 취득했다.그 의사는 자신의 병원에 환자 1회 갔을때 수회 간 것으로 하여 돈 벌어 가처분 햇을 것이라는 것은 뻔하며, 이로인해 의료 보험이 높게 나온다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재개발지나 재건축로 2회이상 전매시 입주권이 나오지 않을시도 분양권과 같이 가처분을 한다. 원주민 이주대책용 아파트 입주권을 불법으로 취득한 뒤 가처분 신청제도를 활용해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고, 특히 발산, 송파 장지 지구의 분양권을 구입 후 자신과 부인과 자녀 명의로 불법매집해 증여세를 탈루도 한다. 위와같이 자신의 재산권 행사도 할 수있는게 가처분이며, 법적 효력은 뚜렸하지만 불법의 악용소지가 너무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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