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뿌리와 기둥없는 장기 담보대출 장기땐 고정금리를 물가상승, 가계수입감소, 기름감 인상, 실업자 증가에도 마지막 보루였던 저금리가 고금리로 돌아서 서민들의 가계부문이 이자로 큰 타격을 입었다. 강부자 고소영 내각의 저금리 정책은 정부가 지원하고 은행들의 고금리 정책으로 무너진 것이다. 숨소리까지도 거짖말쟁이 권력자의 현주소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대출이중산층과 서민의 목을 죄 대출 원리금 상환 압박이 본격화한 상황에서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어 이자를 내기도버거워고 있다. 국내총생산의 70%를 넘어선 가계부채가 국내 금융권은 물론 전체 경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다.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보다 은행들의 각종 수수료로 고금리인 은행들의 금융정책에서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했으나 수수료 따지면 고금리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시 기준이 되는 금리가 기존의 양도성예금증서 금리에서 새로 개발된 조달 평균 금리로 바뀔 대출금리에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연장시 국민·신한·하나은행이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각 0.2~0.3%포인트씩 인하했으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거나 만기가 된 대출을 연장할 때 적용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었으나 은행들이 그동안 시중금리 상승을 구실로 높은 수준의 이자 마진를 붙이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기준금리에 비해3배에 달할 정도로 고금리로 금리는 과도하게 올러 서민들은 이자 부담이 컸다.
과도한 가계대출에 따른 금융권의 신용위험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부도율은높아졌으며, 신용등급 하위 계층인 7.8등급의 부도율은 더 높아져 재무건전성이 위협 받고 있어 실질소득은줄어 들고 대출이 늘고 있는 상황서 교육비, 식료품비등 생활물가는 오르고 가장들은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에직면하고 있다.
1인당 월평균 소득은 줄었는데도 통계을 조작해 경기가 살아난다지만 카드나 통장도 못 만드는신용불량자는 900만명에 육박해 성인 3명당 1명이 넘어섯으며,인구 6명당 1명이 넘어서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상당수가신용불량자로 빈둥거리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소득은 줄어 실질소득이 실질소비지출도 감소했는데 경기 살아난다는 과대 광고와 언론과 방송은 나팔수 역할에만 신경쓰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시중에 풀린 자금이 인플레이션 같은 부작용으로 나타날 조짐을 보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출구전략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기준금리를 2%로 동결하면서도 금리는 인하가 아닌 각종 수수료인상이다. 장기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4% 중반 수준으로 CD금리보다 1.5%포인트 높다.
CD금리가 상승하며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은 최대 6% 내외며,가계부담은 가중될 것이다. 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향,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도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상승했다. 시중은행금리가 오른 것은 CD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며, 투기꾼과 얼치기 전무가들의 유언비어에 내집마련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대출수요 증가로 금리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시장에 큰 영향을 줬으나부동산값은 버블전망과 하락세다.
경부선 축의 강남권만 부동산 값이 상승햇는데 건설사들은 앵무새 전문가들과 언론, 인터넷을 동원해 수백,수천억원의 광고비을 들여 부동산 값 상승이라 대대적 광고을 했으나 실제 부동산은 대부분 지역서 하락세며,구입자들은 소수이나 매도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된 것은 일언방구도 없다. 연체율 수준은 높지 않지만 우려스러워 경기가 하강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상승할가능성이 높다.
은행빚 이자를 카드대출 등 고금리대출로 돌려 막는 가계도 늘어나 5대 전업카드사의 연체율은상승세다. 소득이 줄어 카드빚을 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갚는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국내 가계빚은 800조원으로 늘어난 반면에 월평균 가계소득은 늘지 않고 있다. 소득을 웃도는 가계빚 증가세는 빚을 내 집을 샀던 부동산 광풍이 큰 몫을 했다. 상환이 힘든 가계 부채가 증가해 부채액이 연간 가처분소득의 3배 이상인 가구의 채무 비중은 높아졌다.
주택담보 대출자들 중 상당수는 이자만 갚아오다 원금까지 갚아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이 늘었는데 거치기간이 끝나는 대출자가 많지만 집값은 하락세다, 소득 감소까지 겹쳐 가계의 원리금 상환 능력은떨어져 원금 분할상환이 본격화하면 대출을 받은 가계는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만기 연장, 거치기간 연장이라는 시간 끌기로 대응해 거치기간이 끝난 대출자들의 70~80%는 연장을 요청하고있다.
가계대출 부실화 여부는 고용과 소득추이며 일자리와 소득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때문에 연체율이 올라간다.부동산 가격의 대세하락은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부실은 커지게 되며, 위기를 순연시킬수는 있지만 1-2년에 불과해 디플레이션이 현실화되면 해법이 없다. 가계대출의 부실화는 은행들의 대외 신용도에도 큰 영향을 끼쳐 가계부채의 거시경제 부담을 줄이려면 실질소득 감소 완화를 위한 경기부양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다.
가계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인하가 필요한데 콜금리는 낮아졌으나 이자 부담은 늘고 소득은 줄고 있다. 시장금리가 떨어질 수 있록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은행 대출 만기연장 등을 신축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경기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소득과 총자산 기준 취약가구의 부채비율은 급증할 수 밖에 없어 부동산 가격이 10% 떨어지면 이들 가구의 부채 비중은 높아지며 부동산 가격이 20% 떨어지면 부채 비중은 7%로 뛴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경제상황에서 실업과 구조조정은 채무불이행자가 급증하고 개인파산은급증,생활고형 파산 증가다.
소득감소와 대출 증가는 기존의 저소득층과 중산층까지 무너질 수 있고, 사회적 붕괴다. 가계의 건전성은 위험수위로 신용카드를 매개로 저소득층들이 빚의 늪에 빠졌고, 주택담보대출로 중산층까지도 빚의 멍에를 짊어졌다. 가계들이 미국보다 더 많은 이자비용을 내고 있고 소득에 비해 더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중산층이 붕괴걱정이다.
중산층 없이 부자들과 가난한 이들만 존재한다면 사회는 기둥 없는 집과 같아서 무너진다. 가계가 지속적으로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또 갑작스런 대출 상환 압력으로 요구받지 않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 은행들로하여금 변동금리 대출보다는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도록 지도하는 한편, LTV·DTI 규제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을 억누르고 있으나 CD금리 상승을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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