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주택용지 연체대금 급증해 미분양 아파트,분양토지 재매입 세 차례의 미분양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해 주기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활성화 및 기존 대출금 만기 연장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분양 등으로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건설경기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부도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데 따라 금융사이드에서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미분양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토지공사가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이어 택지공급 계약을 해지해 주는 방안이 추진은 사실상 토지를 다시 매입해주는 것이다.
건설업체의 요구로 계약을 해지해주고도 계약금을 건설업체에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미분양 주택 매입에 이어 토지까지 매입해주는 것은 건설사 퍼주기다.건설사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보유택지와 사옥 등 자산을 매입해 주는 방안은 외환위기 때 공기업이 나서 민간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입했던 사례와 유사하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민간건설사에게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보유자산을 매입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업체의 자금난으로 연쇄부도가 현실화하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토부와 함께 건설업계 지원 대책을 수립 중이며 민간업체들에 분양했던 공공택지를 재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로 유동성 위기에 몰린 건설업체들이 늘면서 택지공급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건설경기 침체 영향으로 토지공사에서 택지를 공급받은 민간 건설사들의 토지대금 연체금이 급증하고 있다.
민간 건설사들이 토지공사에 연체한 금액이 2008년 8월 말 7068억원으로 이 중 원금이 67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약정이자 19억원, 연체이자 327억원 등이었다. 2007년 8월까지 민간 건설사 연체금 총액이 340억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연체금이 무려 2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건설 경기가 좋을 때 건설사 택지 매입이 증가했지만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금리.자재값 상승 등 경영 악화 요인이 늘어나 건설사들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결과며, 민간 건설사들이 사업 착공을 지연시키거나 사업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근 경제 상황을고려해 토공은 민간에 분양한 공동주택 택지 연체금 상환에 대한 신중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구체적인 토지 매입 기준과 가격, 계약금의 환불 여부 등을 조만간 결정해 계약금까지 돌려받게 되면 건설업체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운영자금을 마련, 회사채 및 대출 자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자금이 달리는 건설사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충북 청주의 한 중대형 주택용지 공급가격이 810억원임을 감안하면 건설사는 토지공사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합쳐 100억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환불금액이 이보다 커진다. 외환위기 당시에도 기업토지비축제도를 도입한 선례가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토공은 당시 약 2조6000억원을 들여 부도 위기에 놓은 건설업체들이 보유한 택지를 매입하고 이들의 은행 부채를 갚아줬으나 건설사들이 고분양가로 현재의 부동산 경기침체를 야기한 것을 정부가 재정으로 해결해주는 것이어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건설사의 택지전매 금지도 완화해 건설업체의 공공택지 전매 금지는 공급받은 택지를 웃돈만 챙기고 다른 건설사에 파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택지비가 올라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됐다. 결국 전매 제한이 완화되면 건설사의 택지 매매가 쉬워지지만 반대로 분양가는 오르게 된다. 부도 위기에 처한 한계기업을 국민 부담으로 살려주겠다는 것은 건설업체들에 정부는 언젠가는 도와주게 돼 있다는 인식만 심어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이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들이 토지공사에 토지 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연체금액이 최근 1년 사이에 20배 규모로 급증했으며, 최근 6개월에서 1년 미만 연체금은 전년대비 550배 늘어나 건설사들의 자금사정이 최근 들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건설사는 고분양가로 투자자 울리고, 깡통처리하고, 주택공사에 30%싸게 공급하고, 미분양 늘고, 매일 1개업체 이상이 부도나고, 과연 건설사들은 수급조절 가능한 전문가가 있는지, 오너위주의 친인척 경영인지 뒤돌아 봐야 할 것이다. 망해도 쌀 건설업체 당연한 불경기며,침체다. 전문가다운 전문가,건설사 다운 건설사가 되어야 하며,새로운 마음으로 과거 호화찬란했던 시절 잃어버리고 시작해야 할 것이다.
토공에 공동주택 용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민간 건설사의 연체 금액은 이자포함 모두 7068억원으로 2007년 같은 기간 연체금 340억에 비해 21배 규모로 증가했다. 최근 1년간 연체된 금액은 6911억원으로 2007년 같은 기간 연체 금액 277억원에 비해 25배 규모로 불어나면서 전체 연체금액 7068억원의 98%를 차지했다. 기간별로 2007년 8월 273억원에 그쳤던 6개월 미만 연체는 1년 사이에 4712억원으로 17.3배 규모로 늘었으며, 6개월∼1년 미만 연체는 4억원에서 2200억원으로 550배 규모로 급증해 최근 건설사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1년∼2년 미만 연체 136억원와 2년 이상 장기 연체 21억원는 2007년동기 대비 각각 2.8배, 1.4배 규모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공사의 공동주택 용지 공급도 급감해 토공이 민간 건설사에 분양한 공동주택 용지는 지난 2006년 204만㎡에서 2007년 830만㎡로 급증했으나 2008년 8월까지는 115만㎡로 급감했다. 용지 공급금액도 2006년 3조5091억원에서 2007년 14조5238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나다 2008년 2조4718억원으로 감소했다. 부동산값 상승으로 건설사들의 택지 매입이 증가했지만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금리 및 자재값 상승 등 경영 악화 요인들이 늘어나 건설사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이미 분양한 아파트 용지을다시 사들이기로 하고 있다.
건설가 인상과 고분양가로 1/3만 공급해도 이익이 난다는 건설사가 해외에 얼마나 많은 돈을 빼 돌렸는지 주택경기 부진이다며, 부도를 기다리는 아이러니한 한계에 봉착해 회생 불가능한 기업이라면 빨리 쓰러지는 게 조금이라도 저축가능한 길이라 여긴다. 현재의 위기를 대외에 알리는 데 부도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다. 미분양 가구수를 기준으로 지자체가 집계한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사상 최고인 17만여가구나 이런 수치는 별 효과가 없다. 피부에 안 와 닿는데다 건설사마다 정확한 미분양 가구수를 숨기고 있어 대통령은 25만가구의 미분양 대책을,시장은 45만가구, 이미 계약금 지불후 중도금 무이자 융자받아 해약하고픈 아파트까지는 70만가구가 넘는다.
건설업계는 투기공화국 지난 정부에서 부터 2008년 현정부가 3회에 걸쳐 건축비 인상까지 더해주어 폭리를 취하다가 이윤은 가족에게 불법증여나 해외로 빼돌리고 수익이 줄어들었다고 엄살을 부린다. 현정부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아파트 계약가구수가 되레 줄었으며, 계약한 아파트 해약소동이다. 덩달아 구매심리가 얼어붙고 금융권의 자금 경색이 지속되면 일부 업체가 쓰러지고 그 파급 효과를 매개로 정부가 수요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는 게 최악 사태를 면하는 길이라 여긴다.
우방 청구 등 중견 건설사들이 줄줄이 부도나면서 98년 분양가 규제를 풀고 자율화하는 등 강력한 건설 부양 대책을 폈다.지금의 어려움도 그때와 다를 바가 없다. 건설업계 한켠에선 공급 과잉상태인 동종 업계가 시장논리에 따라 자율 정리되기를 바란다. 무모하게 차입해 사업을 벌인 기업 중 갚을 능력이 없으면 시장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 호황을 타고 자격 미달의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긴 데 대한 댓가이다.
건설사들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유동성 지원, 민간 건설사의 자산을 매입해 줄 경우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지원할 경우 회생가능성이 크고 사주의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업체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의 자금 현황 및 자구 노력 등에 대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토공, 주공이 민간업체에 공급한 공공택지를 되사주는 기업토지비축제도 검토하고 있다. 기업토지비축제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자금난으로 대량 부도위기에 몰린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입했던 제도로 민간건설사에 분양한 공공택지를 토공 등이 다시 매입해 일정기간 비축한 후 건설사가 재매입을 원하면 이자를 붙여 재매각하는 방식이다.
기업토지비축제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고치면 2008년 말 시행도 가능하다. 또 공공택지를 낙찰 받은 건설사가 제3자에게 택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택지전매제한 완화도 고려, 건설사 보유 미분양아파트를 특수목적회사로 넘겨 유동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실효성이 크지 않다. 미분양주택 구입이 이어져야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해소되고 추가 투자로 이어져 경기가 살아나는 선순환구조가 되지만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어 있어 일반 수요자들의 미분양주택 매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정부가 나서서 자금난을 해소해 주는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분양받은 공공택지를 토지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다시 사 주는 방안이다 일시 : 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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