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내집마련과 정부 정책이 피멍든 극빈층 나라로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와 고용 침체의 여파로 국가경제의 버팀목이 돼 주고 있는 중산층이 점차 사라져 중산층 고갈사태가 오고 말았다. 다이아몬드 형의 계층이 아닌 삼각형의 계층으로 변했다. 주 원인은 소수의갖은 자들을 위한 정책에서 비롯됐으며,대기업 위주 정책,양도소득세 정책,종부세 가구별에서 개인들이 잘나타내주고 있다. 현정부는 갖은자들을 위한 정책만이 전부엿으며,가구 소득 감소로 통장에 잔고가 말랐으며,은행 담보대출증가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으며,강부자.고소영들도 무리한 융자로 내집마련한 사람들은 이자 폭판에 짖눌려 갈취와 횡령은 뉴스감이 되고 있다. 지방은 2002년 6월부터,수도권은 2006년 6월부터 융자받아 아파트 분양받거나 계약한 사람들은 부동산태평양(http://www.realer.co.kr)에서와 같이 망한 투자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주택이 지방은 2002년 120% 주택보급율 당성,수도권은 2006년 6월부터 대부분 지역서 115% 육박했으며,우리나라 인구 5/1인 서울만이 98%로 주택이 부족했으나 2010년 보금자리 주택과 현정부 강부자 내각으로 숨소리까지도 거짖말쟁이 정부는 국가부채 사상최대,기업채 사상최대,가구당 부채 사상최대로 중산층 몰락정책을 유지했으며,주식 3천포인트,3만달러는 여지없이 무너졌으며,권력자의 약속은 한가지도 지키지지 않은채 해외여행으로 임기을 채우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 없이 자신들의 사리사욕만 채우고 권력유지에만 힘썼으며,권력자 의중으로 해왜에 유전개발에 투자한 돈 수조원이 휴지가 되고 있으며,이 기간동안 융자받아 아파트 구입한 사람은 대부분이 1-3억의 하락으로 무리하게 융자 내어 집 가진 고통이다. 부동산 버블은 일본이 대명사며, 언론의 20년보다 10년이 앞선 1976년부터다. 우리나라는 새마을 운동으로 한참 경제개발에 여념이 없었으나 그때부터 일본에서는 미국의 부동산을 구입이한창이었으며,미국 부동산과일본의 부동산 비교였으며,그후 10년이 지난 1986년 대한민국 매도시 미국 3개을 산다는 비교분석이 나왔으며,우리나라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짖기 시작해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되었던 시기가 80년대였으며,그게 바로부동산 투기인 것이며,투기의 시초는 80년대 후반부터다. 살기좋은 아파트가 투기로 변모한 것이었다.
우리나라 버블은 1998년년부터 시작되었는데도 우리 언론이나 연구소는 버블이 올 것이다,라는 단순한 단어이외는조명도 못했으며,부동산태평양만이 1998년부터 버블이 시작되었다 홈피서 수십번 강조했다. 버블이란버블이 오기전 급상승과 급하락이 연속이 되다가 버르과 같은 징조가 되풀이 되는 것이다. 95년이전 부동산경기의 상승이 있었다. 그런 후 98년후 IMF라는 환란을 맞게 되었으며,지난 정부는 임기가 끝나기 전부터 경제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때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38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노정부는 2600억 달러을 현정부에 남겨주었으나 나라부채는 사상 최대로 망해버린 국가와 개인부채 시대다. 이런 경제 현실이 경제 버블인 것이며,환란을 일으킨 원조 김영삼정부의 후예,박정희의 독재의 피,일본놈 매국노 피가 흐르는 정부이다.
환란때 경제 관료들은 지금도 경제 버블이라는 단어조차 모르는 경제관료나 지도자다. 부동산버블은 일본의부동산 시초가 아닌 아시아권의 시조다. 부동산시장의 거품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버블의 대명사인 일본과 강남 집값을 비교,눈길을 끌었다고 언론은 말하지만 98년후 환란과 2000년초이후 줄곧 환란때의 거품이 상승으로 인하여 가격 회복했던 시기가 2003년부터이다. 그로인해 2002년부터 아파트나 건축붐이 일어나 빌라,다가구,아파트,주택신축,오피스텔,주상복합등 전국을가리지 않고 짖기 시작했으며,드디어 2002년 6월(정부는 2003년1월)주택보급율이 100%였으며,2004년 수지의매가가 3억을 홋가한 가운데 임대가는 4천만원으로 하락했으며,화성 병점 3천만원,김포,아산 파주,일산 등전국의 30여개 도시서 매가 2-3억의 아파트가 전세가 3천만원대로 곤두박질했다. 이게 바로 지역적 임대시장의 버블이었던 것이나 이걸 잃어버린 임대차 시장의 버블이었다.
고분양가와 공급 과잉의 지방 아파트와,빌러,주상복합,오피스텔,상가의 하락이며,1990년부터 부동산의 소단지 구입은 아니된다,였다. 가격이급락세며,매물이 쌓이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 처분되는 시장의 침체는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아 임대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데다 주택가격거품논쟁까지 확산되면서 매물 적체와 가격하락이 심화되고 있다. 2008년 2만4천가구 이상이 경매당했으며,중산층이 무너진 서민층은 날로 늘고있다. 주택업계는 미입주,미분양,공급과이라고 환란때가 오지 않으려나 하고 정부와 보조을 맞추고 있다. 건설업계의 장기침체 걱정이다. 미국의 뉴욕, 영국 다음의 고가이며,비교적 집값이 비싸다는 일본 동경시내 집값과 비슷하며, 소득과 경제 여건상 우리가 더 비싼 편이다.
빚에 짓눌려 산다해도 틀린 말이 없으며,빚에 몰려 파산 직전에 이른 사람도 부지기수다. 이자고통은 우리시대의 우울한 자화상이다. 융자내어 아파트 구입가격은 12억원 중 자기 돈 4억원,은행과 보험사 등 담보대출로 8억원을 끌어다 돈을 마련했으나 아파트 가격은 8억으로 하락했기에 원금은 다 깨먹고 4년간 이자만 냈으나 하루라도 빨리 경매 당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빚을 내서 구입한 경우 시세차익은 커녕 투자한 2-5억의 원금도 달아났다. 제1금융권 5%내외이자에 제 2-3금융권 연 10%의 이자부담과 원리금 상환으로 매달 이자만 통장에서 나가고 있으나 2-3달도 아니되어 이자 낼돈도 통장에 잔고가 없다. 아내의 월급으로 생활하고는 있지만 집을 팔 수도 없어 걱정이다. 월급을 다 날리고,자기 돈마저 날려 사실상 파산이나 진배 없으며,이혼 일보 직전이다.
서울 도심과 수도권 밀집지역의 경우 분양가보다싼 매물이 급증하고 있으며,분양가를 밑도는 매물이 있으며,이들 매물이 팔린다면 매도자의 경우 당장 취득·등록세와 금융비용 등을 포함해 수백만원을 손해보게 된다. 특히 소단지나 집이 남아도는 도농지역은 분양가보다 수천에서 억대가 빠진 경우 흔하다. 매물의 대부분이 분양가를 밑돌 뿐 아니라 매수세가 없어 거래가 없다. 임대 수요 부족으로 세입자를 채우지 못한 주택이부지기수다. 경매에 부쳐져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한 매물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도 속출하고있다. 도심지 공급과잉이 이처럼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은 최근 3~5년 새 수요에 관계없이 경쟁적으로무차별 공급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신규 임대수요 증가가 미미한 것도 한몫했다. 공급과잉과 경기침체에 투자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수요와 공급을 조절못하는 정부와,분양만 하고 보자는건설사,절대구입해서는 아니된다는 말 믿지 않은 투자자였다.
종합부동산 싸이트로 정보가 많은 홈피 크릭하지못한 사람들의 당연한 결과물이다.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직전에 근접한 수준으로 정상 상황을 넘어섰다. 강남만이 아니라 전국의 재건축 아파트가 고평가 되었으며,기존의 아파트 값만도 전국의 70%이상의 지역서 고평가 되어있으며,최근에지은 아파트가 30-40%정도 고평가 되었기 때문에 정부 당국자나 부동산 버블 이야기 한 사람들에게는 근시안적이 색맹환자들인 것이다.
일본식 부동산 버블 붕괴는 없을 것이며,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강남 집값이 일본식 버블 붕괴 과정을 밟게될것이라는 것도 아직은시기 상조이며,분명한 것은 지역적 하락이나 버블이 올 것이라는 것이다. 강남3구의 아파트 가격이 연간 근로자소득의 19배로 일본 버블이 꺼지기 직전인 21배에 거의 접근하는 수준이며,이런 거품이 오래 지속되기 어렵지만 폭락한 부동산을 투기꾼들이나 고위직들은 매점매석하기 위한 포석이었던 과거의 부동산 시장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금리를 내리고 과잉 유동성이 전국적인 집값상승으로 이어져 우리와는 경제사정이 100% 다르다. 강북과 지방 등 기타지역의 집값에 대해서는 버블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버블이 없는 지역은 버블이 터지지 않을 것이다. 버블은 전국적 현상으로 보기 어려우며,국지적이며,금융기관에는 이미 사전 경고조치를 했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다.
버블의 대명사인 일본을 언급한 것은 일본식 버블 붕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다. 강남 집값이 하락하면 강남 이외의 다른 지역은 더 큰 폭으로 하락 할 수있다고 하나 대체로 최근의 신규아파트나,재건축 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 등과 기업도시,공공기관이전지 등 폭등한 지역에서 나온 하락이다. 버블이 꺼진다면 강남 등 그동안 집값이 급등한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도 동반 하락 할 수밖에 없었다. 강남 지역 부동산 가격은 국제적으로 비교해봐도 거품이 40-60%고평가 된 가격이 끼어있으며,부동산거품을 경고하는 것은 하락할 줄 모르고 거래중단과 미분양 증가 사태가 오자 내린 버블이다.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접어드는 전환점에 있는 것은 맘보 약한 사람들에게나 통 할 제스쳐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주택이 평당 6천만원인데 이는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 3배인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버블세븐이란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거품이 있다는 뜻이지 특정지역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버블이 아닌 건설사들의 고분양가와 수요와 공급 조절 및 시기 조절못한 결과다. 동시다발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경고,가격 하락을 오히려 부추길 수있다는 제스쳐로 보나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다. 거품론을 제기한다기보다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드리는 것이며, 주식시장에서 상투를 잡듯 부동산시장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있으니 주택 구입시 전반적인 상황을 참고하라는 뜻이다. 아파트는 편안한 휴식처가 아니라 인생의 짐으로 7억원 아파트을 4억원 대출받아 구입해지만 5억으로 하락했다. 또 2006년 말 대출을 더 받아 인근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계약금 10%만 내면 됐다. 금리가 오르더니 이자 부담은 늘고 집값마저 폭락했다.
금융위기로 CD금리가 상승하며 아파트 이자는 치솟아 이자가 50% 가까이 늘어났다. 맞벌이로 버텨오던 생활은 팍팍해졌으며,대출 때문에 전세도 놓기 어렵고,이자 연체료를 수백만원 낼 판이다. 꼬박꼬박 이자를 내며버텨온 지난 4년으로 천문학적인 은행에 이자를 바친 자신이 가족에게 부끄럽기만 하다. 부동산 가격 급락이금융기관 안정성을 해칠 수있다는 시각은 주택담보인정비율 등을 낮추는 등 안전장치를 이미 마련한 했지만제 2-3금융권을 사채업체로 만든 본 보기다.
3년만에 중산충 비중이 현저히 낮아져 소득가구의 소득을 100%로 보았을때,50∼150%의 소득을 가진 가구이다. 소득 계층을 고소득층·중산층·저소득층의 3계층으로 2005년 57.5%에서 2008년 49.9%로 7.6%p가 감소한반면 저소득층은 증가했다. 일자리 부족과 가계 건전성 하락 등이 원인이며,계층간 상향 이동이 쉽지 않은 사회구조가 중산층 붕괴의 원인이다. 능력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나라 전체가 골고루 살수있을 것이다. 돈,권력,지식 중 하나만 선택해 사는 진정한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시 : 2009-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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