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지리)

박종석
묘지설치 기준 및 면적,분묘기지권과 국유 묘지사용료
묘지설치 기준 및 면적,분묘기지권과 국유 묘지사용료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는 가족묘 등에 대한 제한ㆍ규제구역을 규정하고 있다. 도로 또는 하천.하천예정지로부터 300m이상, 20호이상되는 마을.학교나 공공장소로부터는 500m이상 떨어져야 매장.납골묘가 가능하다. 국토계획법이나 특별법에도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접도구역,문화재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군사보호구역 등과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는 묘지나 납골묘를 설치할 수 없다. 이들 외지역에서는 임야나 전답 또는 잡종지를 묘지로 지목을 변경, 선산용으로 활용 할 수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도 지목이 묘지로 돼 있으면 전세대가 1년이상거주 등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토지를 거래할 수 있지만 임야등에서 묘지로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측량기사가 작성한 도서를제출해야 하는 등 복잡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묘지의 면적 
1;묘지 사용은 원칙적으로 사용허가을 받아야 한다
2;개별적 묘지는 허가을 억제하며
3;가족 묘지는 1가족 1개소에 한다
4;가족 묘지의 면적은 200m2(60평) 이하며
5;신청인은 호주이며
6;허가관청은 시장군수 구청장이며
7;종중묘지는 1개의 종중이 1개의 종중묘을 
8;종중 대표가 신청할수 잇으며
9;종중묘지 허가 면적은 1000m2(약302평이며
10;허가 관청은 묘지 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며
11;묘지의 면적은 20m2(약6평정도)이고
12;분묘의 크기는 10m2(약3평)이다.
개인의 묘 크기는 약3평으로 한다이다.고로 종중묘에서나 가족묘에서나 1분묘의 면적은 약 3평이다. 

묘지 분묘기지권이란? 
관례상 인정되는 일종의 지상권이며 물권이다.대법원 1995년 9월29일 4288상 210에서는 
1;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을 설치할 경우
2;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을 설치하고20년간 평온공정하게 점유하여 시효 취득한 경우(일종의 권리위에 잠자는 자의 행위)
3;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을 설치한이가 후에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분묘와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이나 약정이 없이 토지를 매매 등등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분묘을 소유하기 위해 분묘 기지권을 취득하게 된다.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 대항할수 잇다는 것이 우리 조상 대대로의 관습이었다. 지료는무료이며,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한 영구하다고 볼 수있다.

국유지 사용료가 대폭 낮아져 주거용은 2.5%에서 2%로 낮아지고 농사용은 기존의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다만 묘지 등 일반용은 그대로 유지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주거용 국유지의 연간 사용료율은 재산가액의 2.5%에서 2%로 낮아진다. 기초수급자의 경우사용료를 50% 경감해 1%만 받기로 했다. 농지의 경우 주변 사용료 시세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로 낮아진다. 주변 단위면적당 사용료가 10만원이라면 지금까지는 2만원을 국유지 사용료로 냈지만 앞으로는 1만원만 내면된다. 

묘지나 공장용 등 일반용 국유지 사용료율은 여전히 5%여서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 일반경쟁 입찰시 사용료 하한선은 최초 예정가격의 50%에서 20%로 낮아지며, 국유지 사용료 입찰시 3회차부터 매회 최초 예정가격의 10%씩 낮췄는데 유찰이 계속되면 국유재산을 놀릴 수 밖에 없었으나 최초 예정가격이 100만원이라면 지금까지는 50만원까지만 사용료를 낮출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0만원까지 낮춰 유휴 국유재산의 발생을 방지할 수있다. 일반재산에 대한 사권설정이 국가에 이익이 되면 제한적으로 사권을 설정할 수 있게 돼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였다.  

남의 땅에 조상 묘가 있었더라도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위자료와 함께 묏자리를 다시 돌려달라며 소송을냈을 경우 분묘기지권이 있다.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에 묘가 있더라도 2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묘를 잘 관리해왔다면 묘의 점유권을 인정하는 권리로 묘는 없어졌지만 납골당에 유골이 있는 만큼 묘를 원상태로 복원하고 위자료로 별도로 돈을 받을 수 있으나 대체로 1천만원 내외다. 땅 주인 입장에서는 땅을 사기 전에 묘 자리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땅을 살 경우 타인의 묘지가 있는지 살펴야 하고 모르고 샀는데 나중에 발견했다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개장과 이장을 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다만, 2001년 이전부터 있던 묘에 대해서만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이후 관련 법이 만들어져 남의 땅에 아예 묘를 만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있던 묏자리를 놓고 묘 주인과 땅 주인 사이에 법적 분쟁이 빈번한 만큼 각별히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일시 : 2015-11-14 [09:32] / IP : 27.119.3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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