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략

박종석
부동산 투기 기법
부동산 투기 기법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편법·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소득을 탈루하는 기법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부동산 투기세력의 세금탈루 수법 지능화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복등기 수법, 가처분 수법, 신축쪼개기, 알박기다. 은행직원과 결탁한 투기꾼,무능력자에게 허위로 소유권 이전, 이주자택지 매집 및 자금세탁, 탈루소득을 투기자금으로 이용, 현지농민 명의를 이용한 기획부동산 등 새로운 수법이다.

 사업개발정보를 입수해 토지를 취득한 후 단기양도하면서, 매수자 및 은행직원과 결탁해 다운계약서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양도소득세 탈루는 사업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토지를  취득한 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탈루를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이다. 매수자금으로 PF대출을 받아 양도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나 차액은 은행직원과 결탁해 차명계좌로 송금해 작성대가로 사례를 받는다.

 무능력자를 중간에 개입시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실제양도차익을 축소시킬 뿐 아니라 무능력자에게 부과되는 세금까지 한푼도 내지 않은 경우는 개발예정지를 취득한 후 고액의 양도차익이 예상되자,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의도로 무능력자에게 허위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는 형식적으로 양도신고를 하고 관련 세금은 한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본인이 명의를 빌려준 것 뿐이라며 대응했으나, 실제 소득자다.

 신도시 개발지역의 이주자택지를 미등기전매자로부터 매수해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자금세탁이다. 신도시 개발지역 원주민은 분양계약 전에 돈을 받고 이주자택지 취득권을 양도했음에도 최종 취득자에게 웃돈을 받은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다. 불법으로 이주자택지 취득권을 매집해 중간전매하는 과정에서 양도차익을 얻었다. 매수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대금을 결제다.

 특허법률사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고객 상대의 특허관납료수입을 통째로 신고누락하고 그 자금으로 강남및 개발예상 그린벨트내 고액부동산 취득하기도 했다. 특허관납료는 특허청에 상표출원이나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강남권 고급아파트 및 그린벨트지역 건물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후 자금출처 분석 결과, 부동산취득금액에 비해 소득신고금액이 과소한 것으로 소득원이 사업소득뿐인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해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가 특허법률사무소의 해외고객 상대 특허관납료 수입금액을 통째로 신고누락한 사업소득금액임으로 사업소득 신고누락했다.

 법인 명의로 취득이 불가능한 농지를 현지농민 명의로 취득해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허위의 매매계약서로취득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이다. C사를 설립한 후 평창·강릉, 경기 가평·양평 등 여러 지역에서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매수자를 유혹해 농지와 임야를 고가에 판매다. 법인명의로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현지농민명의로 취득해 판매한 후 신고하지 않고, 임야는 매매대금 중 일부를 고의로 회계장부에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축소신고했다.취득한 임야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적은 금액에 취득한 것처럼 취득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매출원가 부당하게 손금처리했다.

*복등기 수법 = 부동산시장에서 사용하는 은어로 전매 금지된 아파트분양권을 불법 취득한 자가 적법한 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전매금지가 해제된 후 거래한 것처럼 당초 당첨자 앞으로 등기하였다가 곧바로 매수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가는 방법
*분양권 처분금지가처분 수법 = 전매 금지된 아파트분양권을 불법 취득한 자가 원소유자를 상대로 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수법
*신축쪼개기 = 재개발지역 주민에게 주어지는 특별분양권에 대한 기대감에 편승, 기존 주택을 허물고 다세대 및빌라를 신축한 뒤 입주권수를 늘려 지분매입을 부추기는 투기조장행위
*지분쪼개기 = 다가구 등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세대별로 등기하는 행위로서 철거예정가옥 등의소유자에게 특별분양권이 주어지는 점을 노려 특별분양권을 늘리려는 수법으로 사용
*알박기 = 개발예정지역의 중요한 지점의 땅을 미리 조금 사놓고 개발을 방해하여 개발업자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파는 행위
*이주자택지 = 택지개발지구 공람공고 1년 전부터 살고 있던 철거민에게 이주대책용으로 점포 겸용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공급하는 택지   
일시 : 2015-08-16 [13:26] / IP : 27.119.37.11
Total : 42건
42 핵가족화는 소형주택,가계부채는 내집마련 더 어렵게 ()박종석2492020-01-15
41 주택보급율 증가는 수익보다 거주의 공간으로 ()박종석2462020-01-15
40 중소도시 개발지보다는 대도시 변두리 투자가 ()박종석2742020-01-15
39 부동산시장은 달동네개발로 신도시는 전원주택 ()박종석11102015-12-23
38 보금자리 주택 청약 이외 막차 탈 가능성 높아 ()박종석10732015-12-23
37 침체장 속에서 부동산 투자기법과 성공투자 ()박종석10922015-12-23
36 정부의 활성화대책에도 탈력잃은 부동산시장 ()박종석8052015-12-23
35 재테크로 천대받는 노후에서 손주에게 용돈을 ()박종석13132015-12-23
34 금리인상은 거래없는 시장,호가낮은 주택 매입을 ()박종석8542015-12-23
33 내집마련과 빈부의 격차 스스로 개척해야 ()박종석9732015-12-23
32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선진국서 격었던 1차 관문 ()박종석9042015-12-23
31 토지 구입만 하면 미래가 보인다. ()박종석18892015-12-23
30 남아도는 주택시장서 투자처을 찾아 나서야 ()박종석8762015-12-23
29 신도시는 투자의 대산이 아닌 전원주택으로 ()박종석8422015-12-23
28 침체장서 대출로 집사거나 청약한 사람은 ()박종석9782015-12-23
27 아파트 청약이나 투자 모래성 쌓듯 쌓는 지혜을 ()박종석10122015-12-23
26 신도시에서 중심가 재개발지로 투자패턴 변해 ()박종석11472015-12-23
25 부동산시장과 재개발지는 분양가,단지규모,대지지분 ()박종석13902015-12-23
24 주택 구입보다 청약저축 이용이나 임대주택 사업에 ()박종석11962015-12-22
23 주택값 오른 지역의 상승은 미끼며,오를 부동산 따로 ()박종석13322015-12-22
22 주택 남아도는 시기에 투자대상 바꾸는 전초기지로 ()박종석11352015-12-22
21 내집마련 수도권은 중도금 무이자로,지방은 임대사업 ()박종석9862015-12-22
20 그린벨트 10가구 이상 동네 구입으로 재테크을 ()박종석8482015-12-22
19 더 하락전 급매물에서 2기신도시 등 정책 재편성 ()박종석7142015-12-22
18 집이 남아도는 시장서 매가는 하락,임대가는 상승 ()박종석10322015-12-22
17 소득높은 자 부동산 상승하고,중산층 주택값 하락 ()박종석9352015-12-22
16 투자가치 낮은 아파트,가치 높은 토지와 주택 ()박종석13322015-12-22
15 부동산 아파트-주택-토지시장으로 전환 후 안착 ()박종석12142015-12-22
14 금리상승시 부동산 거래중단에 매매가 하락 ()박종석10162015-12-22
13 주택값 불패 한국서만 느끼지 못한 낭패 다가와 ()박종석8802015-12-22
12 무리한 융자는 투자 메리트 없는 아파트로 ()박종석11852015-12-22
11 내집마련보다는 처가살이로 장기전세주택 청약을 ()박종석11442015-12-22
10 부동산 투자대상 바르게 알아 노후를 위한 ()박종석8842015-12-22
9 보금자리주택 공급 후 입주시 시세는 2/3가격으로 ()박종석10492015-12-22
8 고가주택보다는 월수나오는 부동산으로 갈아타야 ()박종석6082015-12-22
7 시간이 갈수록 투자대상은 선진국 투자에서 ()박종석8382015-12-22
6 주택법 통과로 부동산시장은 매수자 위주로 ()박종석7682015-12-22
5 노후을 대비한 부동산 재테크 전략 ()박종석9042015-12-21
4 투기 아니하고 투자 한 경우 손해 아니봐 ()박종석6082015-12-21
3 이 정도만 소화해도 부동산 반은 성공한 셈이다. ()박종석8482015-12-21
2 부동산 침체 예견하고,매도 할 준비하고 투자을 ()박종석11022015-12-21
1 부동산 투기 기법 ()박종석1321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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