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청약

박종석
가구.면적 늘리려는 신도시는 공급지연
가구.면적  늘리려는 신도시는 공급지연 
신도시 1천만평은 향후 5년간 수도권 택지지구 1500만평 추가확보 방안이 탄력을 받고 있었으나 현정부 2년도 아니되어 수도권 신도시는 주택공급 과잉과 미분양.미입주 아파트 증가로 1-3년이상 늦어졌으며, 새로운 신도시 발표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지난 2년간 25만가구 공급이 줄었지만 미분양,미입주 아파트는 2010년 현제 20만가구가 넘으며, 건설사들이 숨겨놓은 미분양 미입주 아파트만 10만가구에 홋가, 건축 중단된 아파트 단지만 220곳이나 될 정도로 집이 남아돌며, 경기도 뉴타운이나 재개발 지역 발표한 곳 대부분이 공사중단이나 대단지개발에서 중소단지로 개발하게 됐다. 

인천 검단2지구와 위례 2단계 신도시 등 앞으로 조성되는 신도시들은 저탄소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한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을 새로 수립해 시행한다. 친환경 토지이용계획을 비롯해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신재생 에너지 활용, 자원순환형 도시구조 건설 등 녹색 신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수도권 택지공급 확대는 정부가 분당과 일산 이후 10년이 넘도록 강남을 대체 할 만한 신도시를 공급하지 않아 난개발과 택지부족난을 겪고 있다지만 주택보급율이 100%넘어 신도시 더 발표 할 필요없으며, 위례신도나 동탄 2기신도시 등 신도시 아파트 공급이 1-3년 연장되었으며 추가로 신도시는 더 발표 할 필요없이 축소하여야만 할 것이다.

수도권 택지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부지 물색에 나선다했지만 불거품이 되고,수도권에 1500만평의 택지지구를 개발키로 했으나 현재까지 송파 양주 김포신도시에서 542만평만 확보한 상태나 이도 아파트 공급이 늦어진 상태다. 정부는 10년간 500만가구 공급한다 했지만 10년간 300만가구 공급도 되지 않아도 될 만큼의 공급과잉이다. 수도권에서 택지개발이 가능한 곳을 물색했으나 해당 지자체의 공급과잉으로 비협조와 시민단체의 반대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다. 

김포와 양주신도시처럼 택지지구 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곳은 
▲동탄신도시 100만평 
▲파주신도시 200만평 
▲삼송신도시 100만평 
▲오산세교 궐동지구 100만평 등이었으나 이마져도 축소가 될 것이다. 

강남 대체신도시가 나올 때마다 거론되어 온 서울공항, 과천-의왕 그린벨트, 하남시 등 2020년까지 해제할 그린벨트 3900만평 중 일부도 택지지구로 개발해 보금자리 주택 대부분 지역서 공급된다.서울 강남을 대체할만한 수도권신도시 건설 가능성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었으나 보금자리 주택공급으로 바뀐 상태다.서울 시청서 반경 60km까지 신도시가 만들어 지고 있으나 3기신도시는 서울 경게선에 두려하고 있다. 

증세를 통한 징벌적 수요억제책이 아닌 공급확대를 내세웠으나 시간이 갈수록 물거품이 되고 있다. 분당과 일산 이후 10년이넘도록 강남을 대체할 만한 쾌적한 주거지를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도권 곳곳에 무계획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섰다. 체계적인 개발과 수도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 시.군과 협의, 부지물색했으나 난개발의 우려를 없애고 도시의 자족성을 높이려면 100만-200만평이 아닌 최소한 분당 600만평 정도는 돼야 할 것이다.

수도권에서 중앙정부가 주도가 돼 택지공급을 추진해 왔지만 지자체의 반발 등으로 중단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연간 300만평씩 5년간 1천500만평을 공급,송파신도시200만평 건설계획외에 김포신도시의 규모를 155만평에서 358만평으로, 양주신도시를 185만평에서 319만평으로 각각 늘렸을뿐이다. 서울 주변이 대부분 그린벨트로 묶여있어 개발가능한 땅을 찾기 어려운데다 송파신도시의 예에서 보듯 지자체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서울 주변에 남아있는 땅중에서 신도시로 개발할 수 있고 강남의 수요를 흡수할만한 곳은 서울공항과 서울 동남권, 서남권역 뿐이다. 서울 주변에 개발할 만한 곳이 생각보다 많다. 과천과 안양 사이지역을 예로 든 바 있으나 과천시가 IT밸리 개발예정지라며 발끈하는 바람에 해프닝으로, 강남을 대체할만한 신도시가 되려면 서울과 인접해야 하고 교통망이 우수해야 하며, 주변지역의 생활여건이 일정 수준을 갖춰야 한다. 땅이 없다면 100만평 정도라도 도시를 고밀화하는 방법으로 대안을 찾을 수도 있다.

신도시 개발론이 나올때마다 등장한 수도권 집중화, 환경훼손에 따른 시민단체들의 반발, 사업비 부담문제 등 적잖은 암초가 도사리고 있지만 사업추진은  해 볼만하다는게 정부안팎의 시각이나 시장은 그렇지 않다. 수도권에 들어서는 신도시는 주거.상업 등 개발용지의 면적을 줄이되 층고를 높임으로써 녹지를 최대한 확보한다. 개발밀도는 현재 ㏊당 150명에서 최고 300명으로 고밀화되고 주거용지의 용적률은 250%, 주상복합용지는 600%까지 확대해 2007년 상반기중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도시계획기준을 개정, 시행한다. 

우리나라의 신도시 건설이 주택공급을 중심으로 양적 공급에 치중돼 왔다. 앞으로는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압축형 도시(Compact City)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달리 2000년대 신도시는 낮은 개발밀도와 풍부한 녹지공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2020년까지 수도권내 매년 380만평의 도시용지가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신도시 계획이 바뀌어야 한다. 초등학교를중심으로 주거지와 근린공원, 공공시설, 상업시설을 배치하던 것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정주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개발밀도를 현행 ㏊당 150명에서 300명으로 늘리고 낮은 건폐율의 고밀.압축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여유공간을 공원.녹지, 공공시설 용지로 확보, 굳이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걷거나 자전거를 통해 이동성을확보토록 한다. 인구 3만명의 신도시를 기준으로 건물 용적률은 주거용 250%, 주상복합용 600%으로 하고 건축물은 판상보다는 탑상형을 유도, 일조.통풍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공원.녹지.광장.하천 등 오픈스페이스는 현행 도시형태보다 21.3%가 증가하고 주거용지는 10.6%, 도로용지는 9.6%가 줄어든다. 

신도시 중심지역의 간선급 도로에는 승용차의 접근을 최대한 억제하는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설치돼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 신도시에서는 자전거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정착시켜 2020년까지 자전거의 교통분담률을 10% 수준으로 높히고, 보행거리 500m 이내에 공원을 배치하고,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에는 신재생 에너지원을 적용 신도시가 친환경, 자원순환형 도시 구조를 갖추도록 인천 검단2지구와 위례 2단계 신도시부터 적용된다. 인천 검단, 동탄2, 아산 탕정 신도시에서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녹색도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2011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일시 : 2015-12-08 [12:23] / IP : 27.119.39.206
Total :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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