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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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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무주택 세대주로 가점 높은 청약예금과 시프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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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무주택 세대주로 가점 높은 청약예금과 시프트로
송파신도시에 들어설 주택 가운데 송파구에 지어지는 물량 100%를 서울 거주자에게만 공급하기로 해 경기도 수요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 수요자들은 송파 물량뿐 아니라 성남과 하남에도 청약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리는 반면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 수요자들은 성남이나 하남에만 청약할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당첨 가능성이 훨씬낮아지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거여·장지동, 성남시 창곡동, 하남시 학암동 일대 678만㎡ 규모의 사업부지에 조성하는 송파신도시 주택공급분의 지역별 배정 물량에서 각 지자체 요구안과 각 지역 사업면적 등을 감안, 배분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송파신도시에 지어질 주택 물량은 총 4만9000가구로, 오는 2009년 9월 최초 분양이 이뤄지며 첫 입주는 오는 2011년 12월 예정이다. 2009년 9월 4500가구,2010년 4500가구,2011년 0가구 ,2012년 2만가구 ,2013년 2만가구로 송파신도시 아파트 공급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뤄짐에 따라 가족이 많아거나 무주택기간 긴 경우 청약예금 85m2이상 지금 가입하면 입성을 노려볼 수 있다.
총 4만9000여가구가 들어서는 송파신도시는 2009년 9월 시범단지에서 4500가구를 첫 분양한다. 이후 공급일정은 2010년 4500가구, 2012년 2만가구, 2013년 2만가구 등이다. 2011년에는 분양이 없다. 이처럼 분양일정이 늦춰지는이유는 군부대 이전과 후분양 로드맵(2008-2009년 공정률 40%, 2010~2011년 60%, 2012년 이후 80%)때문이다. 시범단지 입지로 남성대 골프장 자리약 92만㎡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2012년까지 군부대 이전을 마칠 계획이다. 송파신도시 분양물량이 2013년까지 나옴에 따라 2010년 안에만 청약통장(부금, 예금)에 가입하면 신도시입성을 기대할 수 있다.
무주택자들에게만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가점제(85㎡ 이하 75%, 85㎡ 초과 50%) 물량에는 당첨 가능성이희박하다. 통장 가입기간 점수(최대 15년 이상 17점)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송파신도시 당첨 커트라인은 60점 이상으로 예상돼지만 추첨제 물량(85㎡ 이하 25%, 85㎡ 초과 50%)은 노려볼 수 있다. 유주택자들은 어차피 추첨제 물량에만 청약할 수 있으므로 1순위 자격(가입 2년)만 확보하면 당첨 가능성이 있다. 2월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승인이나면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에 들어가고 실시계획승인을 거쳐 시범단지 택지가 민간업체에 공급된다.
지역 우선 공급의 경우 서울 송파에 들어서는 물량은 모두 서울 거주자를 대상으로만 분양을 실시한다. 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도 서울에서 지어지는 물량은 서울주민에게 100%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성남과 하남의 경우 역시 주택 공급 규칙 규정상 30%씩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서울 수요자들은 송파 물량은 물론 성남과 하남의 지역 우선 공급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도 청약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경기도 수요자들은 성남과 하남공급분으로만 청약 기회가 제한돼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을 치러야 하고, 당첨 확률이 크게 낮아지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됐다.
서울·성남·하남 3개 지자체를 묶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송파신도시가 처음이어서 이같은 혼란이 우려된다. 서울은 경기도보다 주택보급률이 크게 낮은 상황이어서 서울 물량 전체를 서울 거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방침이다. 경기도 수요자들의 반발을 의식, 지역별 아파트 가구수 배정 물량에 대해선 현재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각 지역별 사업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안과 인구수 등을 감안해 나누는안 등이다. 계획상 송파신도시는 서울이 258만㎡(78만평)이며 성남시와 하남시는 각각 278만㎡(84만평)과 142만㎡(43만평)이다.
사업 면적별로 배정할 경우 서울에는 1만8600여가구가 지어진다. 성남에는 2만100여가구가, 하남에는 1만300여가구가 각각 배정된다. 성남은 6000여가구가 지역우선 물량으로 공급되며 하남은 약 3100가구가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할당되지만 물량 배정이 지역별 반발을 살 수 있어 인구수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분양시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한 후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할 것이다.
송파신도시는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신도시 건설을 강행한다면 송파신도시의 교통지옥은 불가피하다. 송파신도시~동대문운동장, 송파~경기 과천을 잇는 2개의 급행 간선 철도를 건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광역교통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교통지옥이 우려된다. 송파신도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약 3조원을 투입해야 한다. 교통개선비용 7759억원에 비해 2조2000여억원이상 많다.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할 경우 송파신도시의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하다. 평당 900만원대 아파트 공급은 어려워지게된다.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시 일대에 오는 2013년까지 송파신도시(인구 12만명)가 조성될 경우 주요 간선 도로의 통행속도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송파신도시 주민들은 신도시 내부에서만 생활해야 한다.
송파신도시 교통개선책과 관련 △탄천변 도로 신설 △우남로 확장 △신도시내 마천역~복정역 구간 노면전차 신설등 12개 안을 제시하나 서울시는 이들 대책이 송파신도시 내부 소통개선에 치중돼 있는 반면 신도시와 서울, 경기남부 주요 도시를 잇는 광역 교통대책은 거의 없다. 2013년 신도시 완공뒤 강남권역을 통과하는 주요 간선도로의통행속도는 최대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고 인근 지역 개발과 맞물릴 경우 더 나빠진다. 양재 나들목~송파 나들목사이 헌릉로는 현재 시속 40㎞에서 29㎞로 떨어지고, 동남권 유통단지 등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 시속 27㎞, 동탄·광교·판교 신도시 등 경기 남부 신도시 개발로 차량이 유입되면 시속 24㎞까지 각각 악화된다.
△신도시 복정역∼동대문운동장(20㎞), 복정역∼과천(15㎞) 등 급행 간선 철도 2개 △제2 양재도로(6.88㎞, 왕복 4차로) 및 헌릉∼삼성로간 연결도로(3.7㎞, 왕복 4차로) △ 종합환승센터 3곳(복정역·마천역·잠실역) 등을 건설해야 교톻지옥이 어느정도 완화된다. 위례신도시 4가구 중 1가구는 시프트로 공급하며, 가구수는 1만여가구가 된다. 전세가격 안정대책을 통해 2018년까지 계획된 11만2000가구의 시프트 공급계획에 위례신도시 1만가구 등 2만가구의 시프트를 추가공급한다.
위례신도시의 총 공급가구수는 4만6000가구로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은 2만3294가구 중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되는 가구는 2만2000가구로 시프트로 공급되는 1만가구는 보금자리 주택에 포함된다. 단일 지역으로는 사상 최대 물량인 1만여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장기전세 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위례신도시 678만㎡ 중 송파구 부지 258만㎡를 직접 개발하는 내용의 신규 사업계획을 수립해 SH공사는 위례신도시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실무 협의를 마쳤으며, 실시계획 승인 이후 공동 시행자로 참여한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주변전세시세의 80%로 최장 20년간 임대한 뒤 분양전환이 가능해 사실상 그만큼 분양주택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임대주택 전체 비율은 50%에서 40% 안팎으로 하향 조정된다. 송파신도시 전체 부지면적 676만㎡ 중 86%가 그린벨트로이중 50%, 즉 40%로 임대주택 비율을 맞춰도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경우 50%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한 현행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국민임대 1500가구(15%), 영구임대 500가구(500가구)를 각각 짓는다. 1만가구는 원주민용 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일반 분양된다. 공사는 직접 분양을 못하는 만큼 해당 택지를 민간에 매각할 계획이다. 위례신도시는 당초 토지공사 개발계획안에는 일률적인 국민임대만 짓게 돼 서울지역에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도입하기 위해 보금자리특별법을 반영할 계획이다.
송파신도시에 건설되는 전용면적 60㎡ 이하 국민임대주택수가 줄어들고 분양전환이 가능한 중대형 장기전세주택 수가 대폭 상향 조정해 송파신도시 임대주택을 조정한다. 강남 대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 수를 늘려잡았으며, 2010년 첫 분양에들어가는 등 송파신도시 공급계획을 추진하기로 하는 대신 서울시의 임대주택 조정 요구를수용해 소형 임대주택을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해 임대주택 비율을 하향 조정한다.
임대주택 규모별 공급계획 조정은 60㎡ 이하 국민임대주택을 줄여 강남 대체 신도시로서의 역할에 걸맞게 임대주택 조정안을 마련했다. 60㎡ 이하 소형 임대주택을 줄이고 그만큼을 85㎡ 이상 중대형 임대주택과 중대형 장기전세주택 수를 늘린다. 위례신도시 공급주택 중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 주택 2만2000가구를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한다. 중소형 물량 대부분이 보금자리주택으로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과 임대가 절반씩 공급되고 임대는 국민·영구임대, 장기전세, 장기임대(10년 전세·분납형) 등으로 나눠지는데 임대 가운데 장기전세가 대부분을 차지다.
시프트 1만가구 중 서울시는 이중 6000가구를 자체 공급, 4000가구는 경기도가 공급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위례신도시의 중소형 분양주택은 2010년 4월 사전예약제를 통해 4000가구가 우선 공급된다. 서울 송파구 거여·장지동, 성남시 수정구 창곡·복정동, 하남시 학암·감이동 일대 678만8000㎡ 규모의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보상대상 토지조서 등 보상 계획 세부 내용은 토공 홈페이지와 위례신도시사업단, 송파구청, 성남시수정구청, 하남시청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위례신도시는 첨단 생태도시, 역사문화도시, 상생도시 등의 개발 컨셉트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오는 2014년12월까지 12만여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 건설법 업무처리지침에서 수립중인 지침에 따르면 보금자리 단지에는 국민임대·영구임대 20~30%, 장기전세·공공임대 10~20% 지을수 있되, 지역 여건에 따라 10%p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장기전세를 최대 30%까지 지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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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12-16 [15:54] / IP : 27.119.39.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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