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은 청약저축,미혼은 만능청약통장으로
주택 청약때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비율을 우선 공급하는 지역우선공급제도가 전면 개편해 서울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100%를 서울시민에게 우선권을 주는 현행 제도가 손질될 가능성이 있는가운데 주택청약때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일정비율을 우선 할당하도록 하는 지역우선공급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전반적인 준비에 들어가 서울에서공급되는 주택은 전부 서울시민에게 우선 공급되고, 경기도와 인천시 등 다른 지역에서는 전체 공급물량의 30%만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지역 우선 공급물량에 대해서는 미분양되는 경우에만 다른 지역 거주자들에게 청약 기회를 준다. 서울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100% 서울시민에게만 공급하도록 한 규정은 경기도 등의 큰 반발을 받아 왔던 것을 고려하면 개편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에서 공급되는 주택에는 서울시민의 참여가 보장된 반면 서울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미분양이 나지 않는다면 경기도민에게는 기회도 없어 경기도의 불만은 송파신도시 분양과 관련해서 높아졌다. 위례신도시는경기도인 성남시, 하남시, 서울시에 속하는 송파구 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땅이 포함되는데 현행 제도라면 서울시민은 성남시, 하남시에 지어지는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반면 경기도민은 송파구에 지어지는 주택에 청약할 기회가없어 경기도는 국토부에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우선공급제도 전면 개편에 착수한 것은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크게 높아져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과도 연결된다. 서울에서의 주택보급률이 95%나 태평양경제전략연구소(http://www.realer.co.kr)는 98%로 보고 있으며, 서울서 집없이 노숙자는 없으며, 수도권신도시나 택지개발로 분양가 이하나 미분양아파트가 많아 경기도나 인천으로 이사올 사람이 많아졌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저렴한 주택을 대량 공급할 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서울 시민에게 특혜를 계속 주고 있다. 지역우선공급제가 도입될 때에 비해 지금은 주택보급률이 크게 향상됐다는
점을 눈여겨 보고 있다.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는 2009년 1월말 총 622만8530명으로 2007년 3월 726만2284명에 비해 103만3754명 감소로
22개월동안 지속적인 감소세는 미분양 아파트 증가와 고분양가, 서민주택공급,거주의 선진화로 임대주택 선호, 경기침체로 주택 수요자들의 청약통장 필요성이 떨어졌다. 청약부금이 178만165명에서 117만6476명으로 60만3689명 감소, 청약예금은 295만8750명에서 244만7545명으로 51만1205명 감소한 반면 청약저축 가입자는 252만3369명에서 260만4509명으로 8만1140명 증가했다.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격이 주변 기존 아파트 시세보다 30- 50%정도 싸게 공급되자 청약 열기가 갈수록 더해 가면서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는 반면, 청약부금 가입자는 급감하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전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총 525만2674명으로 지난 5월 말(369만6167명) 이후 4개월 만에 42.1% 늘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009년 5월에 이어 6월에 464만6552명, 7월 484만1154명, 8월 504만7435명을 기록한 후 9월에는 전달에 비해 20만5239명이 늘었다.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보다 싼값에 내집을 장만하려는 실수요자들이 앞으로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하기 위한 것이다.
무주택자가 내집마련을 위해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싼 중소형 공공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저축에 가입 할 수있지만 중대형 아파트에는 청약할 수 없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31년만에 나왔다. 이 저축통장은 주택형에 상관없이 공공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 기존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2년간 일정금액을 납부하면 청약저축 1순위가 부여되고, 적립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으로 인정 될 경우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청약저축 가입자 중 납입기간이 길고 금액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대로 자격을 유지하는 대신, 세대원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낫다. 청약 예·부금 가입자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 통장이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과는달리 주택청약종합통장은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때문에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점도제기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국토부는 20세 이하 가입자의 경우 불입횟수를 24회(최고 12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20세 이후 청약을 허용키로 했다. 2009년 3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개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통장 개발을 위한 각 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발 등을 감안할 때 2008년 4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나올 것이다.
신혼부부나 3자녀 특별공급 등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사전예약에 신청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첨도 가능해 지금 가입해도 2010년 상반기 중 공급예정인 2차 보금자리주택을 노릴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중대형은 민영아파트로 공급되는 데다 다른 택지지구 등에서도 민간 분양물량이 늘어 앞으로 부금통장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위례신도시 등의 중대형을 중심으로 민영아파트 물량이 많다.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청약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니, 우선이나 1순위 자격을 확보한 경우 해지에 신중해야 한다.청약저축으로 1순위는 수도권은 1500만원 이상이 돼야 하기에 가점이 높은 경우는 청약예·부금 가입자들은 통장유지로 2010년 하반기부터 도전과 위례신도시 도전이다. 부금이나 예금 통장은 미혼은 바꾸어도 되지만 결혼자들은만능청약통장으로 갈아타심이 현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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