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전략

박종석
부부 공동명의와 배우자 증여후 매도로 양도소득세
부부 공동명의와 배우자 증여후 매도로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단독명의가 아닌 부부 공동명의는 재산권 행사에서 약자였던 부인의 위상이 높아지고, 절세 등에서 효과가 있다. 부부 공동명의는 부부가 공동 소유로 소유권 등기하는 것을 뜻하며, 지분은 5대 5로 할 수도있고 남편이3아내가 7로 하는 등 부부간 합의로 자유롭게 설정 할 수있다.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할 때보다 부부 공동명의로하게되면 취득세나 보유세, 자녀에 대한 증여 시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서는 절세효과가 있다. 개인별로 과세되는 상속에서는 큰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일반과세 대상인 5억원의 아파트(취득가액 2억원, 4년 보유)를 양도할 때 단독명의일 경우에는 양도세가 8460만원 가량이 부과되지만 5대 5 공동명의일 때는 각 3600만원 가량이 부과돼 대략 1260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나타나나 2년 미만 보유와 1가구 2주택 이상 중과 대상, 미등기 전매 등에 해당하는 단일세율 40~70%이 적용될 때는절세 효과가 거의 없다. 부부 공동명의는 신규 취득 당시 하는게 취득 이후에 하는것 보다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부부 중 한 사람의 단독명의로 돼 있는 것을 공동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와 취등록세등추가 비용이 발생하게되기 때문이다. 

신규 취득으로 인한 부부 공동명의 시, 부부 모두 소득이 있다면 관계없지만 만약 한 쪽이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증여세 과세를 고려해야 하지만 배우자 간 증여에서는 10년 간 6억원까지 공제되므로 증여가액이 6억원 이하이면 증여세를 물지 않게 된다.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부부가 5대5공동명의로 매입할 때 아내에게 소득이 없다 해도 남편이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돼나 14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부부가 5대 5 공동명의로 매입할 때 아내에게 소득이 없다면 남편이 물어야 할 증여세는 2억원에 대해 내게 된다. 이럴 때는 아내의 지분을 40%로 하게 되면 증여세를 물지않아도 된다. 분양 받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려는 부부들도 많으나 수도권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매가 제한되므로 공동명의 역시 전매 제한 기간 동안은 할 수 없다. 

분양 받은 사람의 명의로 일단 등기를 완료한 후 일부 지분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증여세와 취등록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면 이때는 잔금을 치르기전에 분양회사를 방문해서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해 놓게 되면 잔금을 치른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자동으로 공동 등기가 된다.  

2008년부터는 6억원까지 배우자에게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2주택을 보유해도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현제  2주택자가 집을 팔면 50~60%의 단일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혜택도 받을수 없지만 배우자 증여를 활용하면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 증여 이후 5년이 경과한 다음 팔면 양도소득세를줄일 수있다. 취득가액 변화로 2주택자의 경우 두 채 중 한 채는 4년 전 2억원에 매입했다.현재 시세가 4억원 정도이고 앞으로 6억원까지 상승이 기대되는 집이다. 

이를 6억원에 팔았다면 매매차익은 4억원이 되고,양도세율 50%가 적용돼 양도세는 2억원에 가깝지만 이를 배우자에게 현 시세로 증여하고 5년 이후 6억원에 매각한다면,취득가액은 4억원이 되고 양도가액은 6억원이 된다. 따라서 양도차익은 2억원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1억원 정도가 될 것이다. 결국 배우자 증여 이후 양도를 활용하면 주택의 취득가액을 현 시세로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 양도소득세가 절감된다.  
글쓴이 박종석(부동산태평양)한국일보 및 한세진 박사논문 참고자료  
일시 : 2015-12-30 [10:11] / IP : 27.119.39.206
Total : 16건
16 부동산 세법에서 종부세 피하기 ()박종석192
15 부부간 증여 알아야 증여하고,증여세 내지않아 ()박종석1296
14 상속과 증여 후 양도소득세 내지 않으려면 ()박종석1620
13 상속·혼인.노부모봉양.직장이전에 따른 2주택 양도세 ()박종석1320
12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와 비과세 및 필요경비 ()박종석1113
11 재산세의 과세대상,납세자,과세기준 등 모든것 ()박종석944
10 증여세 줄이는 부담부증여와 증여세와 증여법 ()박종석1907
9 분양권 전매자들 상당수는 이렇게 하나 문제는 ()박종석1410
8 분양권과 아파트 1채와 단독주택 1채 양도소득세 ()박종석608
7 자금출처 못 밝히는 증여세와 부담부 증여 ()박종석1670
6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박종석2606
5 종부세 나홀로 계산과 비과세 9월 30일까지 신청 ()박종석1038
4 부부 공동명의와 배우자 증여후 매도로 양도소득세 ()박종석2208
3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 안한 가구들의 종부세 ()박종석1574
2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및 세금회피 주민등록 이전 ()박종석1128
1 부동산 소득공제 ()박종석876

1
이름 제목 내용

| 회사소개 | 이용자약관 | 개인정보 보호대책 | 책임한계 및 법적고지 | 회원정보변경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회원탈퇴 |
☎ TEL : 010-4556-7538 유료회원 상담전화만 / Fax : 유료회원 전용
주소 :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258-9 | 허가번호 : 3648-1329 사업자등록번호: 124-19-59513
부동산태평양 소장 : 박종석 E-mail : reales@naver.com Copyright ⓒ 2001 realer .co.kr All rights reserved
이멜의 수집을 거부하며,이멜 수집으로 발생한 책임은 수집한 귀하(귀사)가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