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전략

박종석
상속과 증여 후 양도소득세 내지 않으려면
상속과 증여 후 양도소득세 내지 않으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 상속이나 증여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유세을 내지 않으려는 도피행각과 다가구 주택자들이 선호하는 세금 회피용 방법이나 반드시 증여나 상속시 실거래 등기나 신고가 좋다. 부모로 부터 주택과 나대지 등 부동산을 증여나 상속받을시 공시지가로 받는 경우가 태반이나 등기료는 적게내게되나 매도시 양도소득세문제가 터진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법적으로 5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속후 신고도 하지않는다. 이때 매매시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과거 공시가로 계산돼 있던 부동산 값이  급등한경우 6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상속받을 때 실거래가로 신고를 했더라면 양도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나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신고했기 때문에 등기비는 절세했어도 양도차익이 너무 많이나양도소득세를 반드시 내야 하기 때문이다.

공시가액으로 신고할 경우와 실거래가로 신고할 경우 상속세만 내야하지만 공시가로 할 경우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법적으로 10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 몇 년 사이 처분한 계획이면양도세를 고려해 실거래가로 신고할시 상속세를 물지만 매도시는  공시가액으로 신고했으면 양도차익 때문에 양도세로 내야한다. 부동산 매매시 각종 세금 부과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처리되면서 과거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던사람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덜 내거나 내지 않으려고 공시가로 신고했던 사람은 실거래가가 적용되면서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있어 시가를 신고한 경우 상속세는 조금 물었지만 양도세 부담은  덜게 됐다. 소득세법 100조가 개정되면서 양도소득세 계산이 실거래가로 과세되지만 보통 상속자나 증여자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현재 상속세나 증여세 계산은 시가로 하지만 시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보충적으로 공시가액을 시가로 간주한다. 상속자나 증여자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시가를 알아보지 않고 공시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양도세 때문에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부동산을 증여 혹은 상속받았을 때 당장 세금을 피하려고 무조건 공시가를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나중에 양도세 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양도세는 2주택자 등에게는 50% 중과시키는 등 부담을 더욱 늘리고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한다. 부동산 상승이 꾸준한 경우는 기준시가보다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다. 시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이를 찾아서라도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시가가 확인되지 않은 부동산 상속의 경우 상속일로부터 전후 6개월 내, 증여의 경우 증여일로부터는 전후 3개월 내에 인근 동종 부동산의 매매, 경매 등을 찾아서 적용하면 된다. 부부간 증여세는 2008년부터 6억까지 증여세 내지 않기 때문에 등기비 조금 더 들더라도 증여가을 조금이라도 높게 책정하면 절세되는 경우라 할 수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몇년간 나눠낼 때 적용되는 이자율 즉 연부연납 가산금이 상향 조정돼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늘어나 상속ㆍ증여세법에 따른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1일당 10만분의 10에서 10만분의11.5로 개정해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상속ㆍ증여세를 지연 납부하는 데 따른 이자 성격으로 가산율이인상된 만큼 납세자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연부연납이란 1,000만원 이상인 상속세나 증여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때 관할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한뒤일정기간 동안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기간은 일반적으로 허가일부터 3년 이내이며 가업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5년, 상속재산 가운데 가업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15년까지 나눠서 낼 수있다. 
일시 : 2017-05-27 [05:07] / IP : 59.4.48.242
Total :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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