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에서 종부세 피하기
종부세 위헌 결정은 헌제위헌 9명 중 8명이 종부세 대상이었으며, 2명만이 반대했으며,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 유인촌 장관 등 강부자.고소영 내각, 가장 많은 종부세 대상의 여당의 정치적 권력 파워는 종부종합 세대별서 개인별로, 고가주택은 일부 졸부들의 양도소득세 6억에서 9억으로 인상으로 부익부빈익빈 정책 정부 여당임이 백일하에드러났다. 권력 잡은지 1년도 아니되어 자신들의 세금 깎는 지혜는 세계 역사상 최첨단과학적이라 아니 할 수없으며, 주식 3천포인트, 국민소득 3만달러는 주식 2천포인트 이하도, 국민소득은 2만달러 이상에서 2만달러 이하로,
외환보유고 2600억달러 이상서 매달 까먹는 지혜는 숨소리 까지도 거짖말 정부 탄생부터 알았어야 할 국민들 아픔이다.
재산에 대한 과세엔 대인별 과세와 물건별 과세가 있다. 대인 과세는 공동소유를 한 경우 절세가 가능하지만 물건별 과세는 절세 효과가 없다. 세법에서 공동소유일 경우 절세가 가능한 대표적 세금은 종합소득세(임대소득),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다. 세상에 거지말은 3가지로 양치기 소년, 숨소리만 빼고 거짖말, 숨소리 까지도 거짖말이라한다. 사채업자들 바지사장 만들어 사채업 많이 한다. 우리나라을 떠들석하게 했던 바지사장의 이야기는 2007년대선거서 웃음거리였다. 중부고속도로 뚤리는 80년대 여주 이천 땅 누구가 다 매수했다. 가공 할 만한 사건의 주인공은 모른다, 모로쇠 작전이었다. 박정권때 행정수도 말로 표현 아니될 정도의 사건이었으며, 땅 투기였다.
서울 대로가 날 지역 미리 사두어 대규모 빌딩 짖었는데도 투기가 아니였으며, 정당한 구입이다. 자본주의 사회의,민주주의 폐단이라고 할 정도다. 도덕이나 예의, 관습, 법규 모두 무너진 걸 보면 일본놈 땅에서 태어났거나 압잡이 아니고서는 할 수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과거나 현제도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세가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로 바뀌니 이제는 종부세 회피용 증여가 늘어날 것이다. 부부중 한 사람 명의로 주택이나 토지을 갖고 있다면주택은 6억에 맞추어 가족이 3살짜리라도 증여하여야 할 것이며, 토지는 3억이 넘는 경우 증여 할 것이다.
공시가격 15억원짜리 집이라면 배우자에게 6억원은 증여세 내지 않으니 증여하고, 3억은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만 내게 될 것이다. 토지가 5억이라면 자녀에게 2억만 증여하면 될 것이다. 가족 4명만 살고 있다면 일반인들재산은 증여로 종부세 내지 않을 것이며, 개인별로 양도소득세 조정한다면 9억까지 양도소득세 내지 않으니 증여로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하다.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인터넷에는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지만 증여할 때 내는 취득세·등록세가 만만찮다. 손익은 집값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공동명의로 바꾼 뒤 10년 안에 이사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편촌 산본 중동은 2년거주 3년보유이며, 5년이내 증여후 매도는 공동명의로 바꾸는 게 더 불리해질 수도 있다. 주택 종부세율을 현행 1~3%에서 0.5~1%로 낮추고 과표적용률을 동결하는 등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여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종부세를 피하려고 굳이 돈을 들여 공동명의로 바꿀이유가 더 줄어드는 것이다.
기존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주택 공시가격의 4%나 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한다. 여기에 증여하려는 주택의 지분 가격이 6억 원을 넘으면 배우자 공제 6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가 1가구 1주택의 경우라도 장기 보유하면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양도세도 10년 보유하면 80%나 면제되기 때문에 섣불리 기존 주택을 공동 명의로 바꾸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공동명의로 분산하는 것이 유리 할지의 여부가 더 명확해진다. 2009년부터는 증여세율도 낮아지고 종부세도 2009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 공동명의로 분산할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집의 부부 중 한 사람 명의일 때는 260만원의 종부세를 내나 부부가 50%씩 공동명의로 하고 있으면 각각 5억원짜리 집을 가진 것으로 돼 종부세를 내지 않으나 공동명의로 바꾸는 데 돈이 들어가 증여액 6억2500만원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2500만원, 증여세 250만원 등 모두 2750만원을 내야 한다. 2007년 종부세 260만원의 10배가 넘는 돈이다. 공동명의로 바꾼 뒤 10년 넘게 살아야 본전을 뽑는다. 집값이 비쌀수록 공동명의로 바꾸는 데 들어가는 돈이 크게 늘어난다.
10~50%인 증여세율을 6~33%로 낮추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 증여세율이 인하된 뒤 공동명의로 바꾸는 게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을 서두를 필요는 없이 증여세와 종부세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지 기다렸다가 득실을 다시 따져 명의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새로 구입할 경우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증여세가 내지 않으니 반드시 공동등기가 좋다. 자녀의 자금 출처가 명확한 경우, 직장에 대니는 경우 융자을 자녀가 내는 조건으로 증여도 좋다.
주택을 처음 매입하는 신혼부부나 새로운 주택으로 갈아타려는 경우엔 거래세의 추가 부담이 없어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기존 보유자의 경우엔 유불리가 달라질 수도 있다. 주택 등기를 하면서 종부세 대상 주택이나 토지가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했다면 많게는 수백∼수천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고 앞으로 종부세를 낼 필요도 없다. 공동명의의 세법이나 재테크을 몰랐던 가정은 대가를 치른 셈이다. 혼인한 부부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한 헌법 36조 1항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외국에서도 어떤 제도건 결혼에 대해 혜택을 주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했다면 양도세도 줄어든다. 혼자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보다 양도차익이 분산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만일 3억 원짜리 상가를 5년간 보유한 뒤 5억 원에 매각(과세표준 1억5985만 원)했을 경우 단독명의라면 주민세를 합쳐 4538만7540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 부부 공동명의 후 양도 할경우엔 과세표준이 각각 7867만5000원씩 나눠지면서 한 사람당 1657만4828원씩, 부부 합산액 3314만9656원으로단독명의일 때보다 1223만7884원의 세금을 아끼는 셈이다. 공동명의로 된 모든 주택에 대해 양도세 부담이 줄어드는건 아니다. 1가구 1주택으로 양도가액이 9억 원을 넘지않는 주택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단독명의로하는 것과 공동명의로 하는 것에 차이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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