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기
주택투기 다음 정권서 없어지며,선진국 주택보급율 갖추게 된다. 다음 정권은 1;선진국형 주택보급율 시대로
1;버블지역 전국 곳곳서 나타나 1;주택 투기 사라지는 시대로 1;공동주택에서 헬빙주택 시대로 1;아파트에서단독 주택으로 등등 다음 정권은 주택시장의 대전환기가 도래 할 것이다. 11·15 대책이 문제가 아니라 수요잇는 곳에 공급이 없는 주택정책이 투기를 불러 일으킨 것이다. 이번 신도시도 서북쪽 신도시는 알맹이 없는 신도시로 전락 할 가능성 높아 2010년 이전에 서북쪽 신도시는 축소 신도시로 변모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대출이 막혀 집 없는 사람만 집 사기 더 힘들어진 게 아니라 투기공화국서 무한대 융자내어 집 사는게 정석처럼되어 왔지만 다음 정부 중간쯤에는 현제의 융자가 줄어들 것이다. 내집마련하려는 사람들은 적당한 융자를 내려 할 것이다. 2006년 지방의 분양아파트 융자 받는 사람들처럼 분수에맞는 융자를 내는 시대로 전환 될 것이다. 수도권 부동산은 2002년부터 무한대 융자내어도 버티어 왔다. 그런시대는 다음 정권 중간쯤에서 정리 될것으로 예측해 본다. 1억원을 담보대출받으려면 대출 규제로 인해 1억원의 연소득이 필요하는데,과연 그들이월 70만원 정도를이자물면서 눈높이 높힌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나 현제 까지는 통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체로 연봉이 2500만원이며 이자 갚으려면 평생 고생하여야 한다. 눈높이 낮추는 내집 보유도 다음 정권서는 가능하다. 현제의 주택정책이 수도권서는 1;누가 대통령이 되어도,1;누가 건교부장관이 되어도,1;누가 부동산 정책을 세워도 주택보급율이 112%되기 전의 투기는 막을수 없으며,집값 상승막을 수없다. 투기는 세계 최고인 한국인들이며,대다수가 투기 근성이 몸에 베여있다. 청약하려는 사람 90%이상 눈높이 낮출시 내집마련 가능하다. 수도권에 5천만원 이하 빌라나 연립과 1억이하 아파트 많다. 분수에맞지않은 생활,소득에 비해 투기하려는 세상에 사는게 문제이다.고위공직자들 근본 정신 상태가 투기를 부추기고 그들이 투기를 했다. 수도권,지방을모두 합해 6억원 초과 주택은 그리 많지 않다. 수도권 6억원 이하 주택에 가격 상승의 날개를 달아줬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규제는 투기의 대상이며,집값 등 부동산 상승을 부채질한 규제책이었다. 부동산이 붕괴하면 지방의 부동산은 환란보다 더 심한 고통이 초래 할것이 뻔하며,수도권 외곽지역도 2006년말 현제 지방과다를바 없는 주택보급율이다. 버블붕괴 시기는 다음 정권서는 가시화된다. 현정권과 지자체 건설사는 수요와 공급 보다 투기만 부채질한 주택정책을 폈다. 버블은 정권에 떠넘기려 하지 않아도 자연히 온느 필연이라할 수있다. 투공화국,양치기 고위공직자들로 짜여진 노무현 정부는 가능성은 2003년 10월 전국적 토지투기서부터 상실했다.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방화.세계화시대에 대비한 행정도시를 필두로 기업도시,관광벨트,공공기관 이전과 테마도시의 보상금은 대부분 강남권과 수도권 투자의 길목을 깔아준 것이다. 노무현은 부동산태평양의 과거의 회원들에게 기고한데로 노무현 당 만들기에 안주해 어떤 정책도 펼수 없었으며,그들은 사기.공갈.배반으로 엮힌 반 인륜적 인간들로 구성된 집단에 불과했다.
근본적인 대책이 빠진 11.15대책이라 하지만 주택이 부족한 상태서 집값 잡기는 어려웠으나 수요와 공급의조절인,필요한 곳에 공급은 가능했으나 능력주재,자신들의 부동산 값 올리기 정책만 폈다. 수도권 투자는 구입만 했다면 70%이상 지역서 70%이상의 부동산 오를수 밖에 없었다. 기다리면 부동산 값 상승으로 돈이 되엇던 것이다. 판교 고분양에 감단 신도시,은평 뉴타운 등 건교부나 정부 기관과 고위직들의 꾀였다 할수 있다. 어리석은 국민은 또 속았다지만 청약 가능한 사람들,인터넷에 부동산 정보를 보는 사람들 대부분 눈높이낮추엇다면 내집마련 가능햇으나 투기의 근성 때문에 시기를 놓힌 것이다. 대부분이 내것은 좋고,남의 것은별로인 심보 때문에 부동산 재테크에 성공못한 것이다.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선 금리 인상,양도세 완화,투기세력 대출 규제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지만 고위공직자들 모두 퇴출 시키면 집값 잡을 수있다. 부동산 관련 정책자들은 모조리 퇴출 시켜야 한다. 돈,권력,지식 중 하나만 선택해 사는 시대로 바뀌어야 하며,국민들모두가 돈 권력,지식 중 하나만 선택해 살아야 한다. 일본의 중산층은 13평,독일이나 대만 18평,유럽이 20평대에 거주하며,홍콩은 4-6평의 초고층 아파트에 우리보다 더 윤택하게 살아간다.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확대해야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다. 가구 1주택으로 5억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규제를풀고,다주택자나 5억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출규제를 해야 한다. 2주택자부터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이 자체가 없게 융자 없애야 하며,가산금리를 더 물려야 한다. 보유 주택수에 따라 담보대출 금리를 차등화해야한다.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선 강남을 선호하는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즉 납골당 설치,쓰래기 집합소,열병합발전소 등의 시설과 고위공무원 임명 자체를 없애야 할 것이다. 모든게 한시적으로 정책이만들어 져야하며,2012년 전후,다음 정권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부동산 정책의 전환기라 할 수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