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주택공급 정책은 후진국 수준
주택공급이 늘어났지 줄지는 않았다는게 현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이다. 해방 후 리승만 정권때는 배고파 농림부통계는 엉터리,박정희때는 수출로 인해 상공부 통계가 엉터리,현정부 초기는 인터넷 여론조사 통계가 엉터리였다가 정권 말기로 갈수록 주택공급 정책이 엉터리로 돌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투기공화국이며,역대 정권치고 현정부 이상 투기을 일으킨 정부는 없었다. 또한 주택 통계는 엉터리였다. 우리나라는 분양에만 신경쓰지 입주에 대한 통계는 없다. 분양 후 중도에 부도난 회사가 많다. 임대 아파트 짖다가 멈춘곳 많다. 건설사아파트 청약률은 있어도 계약률은 없어 입주후 미입주 아파트가 수두룩하다. 2006년 6월 주택보급율이 100%였지만 건교부는 2003년 1월1일이다. 말로는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것이지만 실제는 지자체 인허가로 인한 세금 걷기와,여당의 정권유지 차원의 신도시 발표다. 초기 발표때와 마지막 입주시 건축량의 통계는 한번도 맞은 적없으며,수시로 설계변경한다. 재개발 할 곳 수도권서 1천곳이 넘으나 진행중인 곳은 몇십곳에 불과하여말은 많고 실천은 느리고,제목만 있고 내용은 없는 경우가 흔했다. 재건축 20년도 못되 허가내 준 경우가 서울시 재건축이며,우리나라 부동산 투기였다. 콘크리트 수명은 100년이나 우리나라 아파트는 부실공사로 인해30년 전후 멀쩡한 아파트 재건축한다고 야단이며,재개발 구역 중 반 이상이 멀쩡한 집들 부수어 재개발한다고 난리다. 재개발.재건축 지역 비리없는 곳 대한민국 몇곳이나 될지 의문이다.
지자체들은 개발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없이 개발 계획만 발표, 땅값 상승을 부추기었다. 땅값 상승은 사업비급증으로 일부 사업은 축소하거나 아예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경기도에 광주시는 2002년 5월 오포읍 고산리 고산1지구 등 24개 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공동주택 2만5000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으나 오염총량제가 시행중이기 때문에 환경부로부터 하수물량을 확보해야 하지만 광주시는 이를 무시해 5년째아무런 진척이 없으나 토지 용도는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돼 3.3㎡당 50만~100만원이던 땅값이 200만~300만원으로 올랐다.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1746만1000㎡도 2004년 8월 개발계획 발표때는 사업비가 5조9000억원수준이었으나 땅값 상승으로 2006년 9월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 때는 사업비가 7조원 수준으로 늘었으며 최근에는 10조원을 넘을 것이다. 광주광역시 남구 세하택지지구는 2004년부터 택지개발을 추진했지만 개발예정지구 도면이 유출되면서 땅값이 5배 이상 폭등하자 2007년 2월 뒤늦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사태 수습에 나섰으나 지금도 투기꾼들이 몰리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서구 오류동 일대 5.24㎢에 추진중인 검단산업단지도2000년 검단지방산업단지로 지정 할 당시 땅값은 30만~40만원선이었으나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우려해 반발하자 2년 만에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해제했다.
인천시는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하다 2006년 또 다시 검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 산업단지 주변지역 땅값은검단신도시 개발 발표와 맞물려 급등해 최근 3.3㎡당 200만원선을 웃돌고 있다. 첫 지정고시 때보다 무려 6~8배 이상 급등한 것이다. 인천시는 뒤늦게 땅값 상승세가 300만원까지 이어지면 사업 타당성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부동산 가격을 막을 방법은 찾지 못하고 있다. 일선 지자체별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중이지만 땅값이 크게 올라 사업 추진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곳도 있다. 혁신도시도 보상 나간곳은 몇곳도 아니되며,행정도시 공사한다지만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할지다. 부동산 정책 믿을 수 없으며,정권 바뀌면 부동산 법 모조리 바뀐다고 야단이다.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는 부동산 시장이며,정책이다. 믿을곳 없을정도다. 양치기 지도자에 양치기 부동산 정책이다. 배반자,파렴치범,기회주의자 천지다. 지도자는 온데간데 없다. 가점제로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했으나 미분양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30만 가구에 육박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에 국내 부동산시장 전망이 불투명하다. 미국.일본과 한국 부동산 믿지 못할 정도로 거래 위축과 가격 하락 조짐과 금리에 대한 불안이다. 수도권의 분양과 착공면적이 늘어났다. 사업승인 물량이 줄면 향후 분양 물량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할 수밖에 없으나미분양 아파트는 늘고,전문가들 공급 더 늘어야 한다지만 분양시 대부분이 미분양이다.
부동산 대책만 여섯 번째지만 시장에선 그동안의 대책이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의 효과였다. 서울 강북구의고급 아파트는 10억원에 급매물로 보유세와 대출이자 부담을 못 이겨 시세보다 1억5천만원 낮춰서 8억5천만원에 팔겠다고 내놓은 매물은 대출 5억 받고 전세 3억 받고 구입한 아파트로 별돈 없이 투자했다. 오를 때 샀고,사겠다는 사람이 나와 거래가 성사되는 듯 했지만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한 뒤 상황이 달라졌다. 매도자가
1억원은 더 받아야 겠다며 돌아선 거다. 종부세 완화 나왔으니까 2009년에 좋아진다니 1년만 더 기다리던지 1억더 받던지 하겠다는 것이다. 이왕 투자했으니 망하든 흥하든 2가지 중 하나의 운명만 기다린 모험을 하고있다. 보유세가 낮아지면 고가 아파트 보유의지를 높여, 고가주택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낮아졌으니 거래엔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을 위해 잇단 정책을 내고 있지만 거래는 위축되고,미분양 아파트는쌓여만가고 있다.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겠다면서 추가로 신도시 지정과 그린벨트를 풀어 싼 아파트를 10년간 500만가구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놔 청약 수요의 관망세를 키웠고,양도세 부담을 낮춰주면서 오히려 비과세 거주요건은 강화해 청약자를 더욱 주저하게 만들었다. 거래세를 낮추면서 보유세까지 낮춰 거래는 얼어붙게 만들었다.
정부대책이 연이어 발표됐지만 아파트 거래는 80%선 까지 급감했다. 과거에는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나오기가 바쁘게 반등하곤 했는데 현정부의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또 내놨지만,수도권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대책이어서,지방 미분양 해소엔 독이다. 정책들이 연이어 쏟아지면서정책별로 상충되는 대책들이 나오고 있어 정책실효성에 의문만 갖고,효과를 반감시켜 정책의 추진 방향을 의심케 한다. 정책은 정책다워야 하며,정부는 국민의 믿음을 주어야 하며,경제화처럼 부동산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움직이어야 한다. 집이 부족한 시절에는 투기가 만연했으나 2008년 주택보급율이 112%로 집이 남아돌고,미분양 아파트는 대통령이 25만가구의 미분양 대책 세우라 할 정도로 미분양이 많아 시장에는 45만 가구의미분양아파트에 청약으로 계약한 아파트나 미분양 아파트 계약으로 해지하고픈 아파트만 30만 가구가 넘는다.이들 아파트는 프레미엄이 붙지 않았고,고금리에 가계수입의 감소로 40-60%융내 낸 주택 입주시 견디어낼가구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주택공급 정책을 수정해 50만가구 공급에서 40만 가구 공급으로 수정시 상당수 미분양아파트가 2009년 중반기는 해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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