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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정부 부동산정책 9번 모두 국민들 발등만 찕힌
정부 부동산정책 9번 모두 국민들 발등만 찕힌 실망감만  
 잇단 시장 활성화 처방에도 불구,미분양은 늘어가고,주택거래는 부진을 면치 시장이 정부 대책을 외면하고있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로 인해 투기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됐지만,오히려 용인 등 집값 하락폭이두드러진 지역에선 분양권 투매가 일어나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다. 전매제한이 풀릴 경우 투기수요가 늘어나 신규분양에 도움이 되겠지만 분양권 전매제한에서 벗어난 물량의 경우 중도금이라도 건지기 위해시장에서 내다파는 분양권 투매가 먼저 벌어질 것이다. 기존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격보다 더 떨어져 계약자들의 중도금 납부 거부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매제한이 풀리면 1년 사이에 분양을 한 업체들이 준공 때까지 견디지 못하고 도산 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지방 미분양 해소 및 수요 활성화 대책을 시작으로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 방안까지 모두 9차례에 결쳐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부분 풀었지만,아직 남아있는게 분양가 상한제,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재건축 부담금 등이다. 투기 이익을 챙겨준다는 지적에 따라 막판에 폐지 또는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성아파트 주변의 부동산,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주변도 매물만 있지 매수 의사를 밝힌 이들은 없다. 주공이 입찰한 전국 주공상가의 입지여건과 상권 미래가치 등이 괜찮은 것으로 분석됐음에도 점포 78개중 17개만 낙찰됐다. 입주 5개월이 지난 상가들의 입주율도 저조해 서울 송파구 잠실 트리지움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210여개 점포의 절반 가량만 입주,경기 과천의 래미안슈르도 3000가구 대단지 아파트 상가임에도 50%대의 입주율에 정부대책에도 시장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은 경기불황에 고분양가·고임대료 등이 원인이다. 경기 용인시 신봉동 분양권 거래가 이뤄지려면 아파트 분양가에 프리미엄이 붙을 때나가능한데,분양가보다가격이 떨어져 깡통 아파트가 나오는 마당에 분양권 전매는 용도 폐기돼 신용불량자나부도는 융자 60%낸 경우의 서민들은 없다.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분양권 시장이 부동산 불안의 뇌관이 될 수있다. 외환위기시 1998년 초반 주택가수요가 몰려 분양권 시장에 이른바 떴다방 등 투기세력이 늘어났던 적이 있다. 정부가 건설사 유동성 공급과 투기지역 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지만매수세 보다는 오히려 매물을 내놓겠다는 문의만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활성화 처방에도 불구,동면 상태에 빠진 것은 금리 상승,주택공급 과잉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정부의 찔끔대책과 현실과 모순된 정책 발표도 한몫하고 있다. 여덟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대책 중 주택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6억원 초과 9억원 미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내용으로 한 9.1대책,보금자리주택 보급,그린벨트 해제를 담은 서민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서울 집값은 전달보다 빠지고,첫 분양에 들어간 김포 한강신도시 미분양 됐다. 지방 미분양 해소대책에도,전국 미분양 주택도 늘었으며,정부 대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는 것은 느슨한 규제완화와 정확한 현실 진단없이 정책을 발표하기 때문이다.은행들이 돈가뭄에 시달리는 데 주택담보대출을 늘린 것이다. 주택수요를 늘리려면 가계소득 증가 대책과 저금리에 정책에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되어야 할것이다. 근본문제인 고분양가와 과잉공급해소,재건축규제완화,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실제 시장이 받아들이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부동산 시장에는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등도 풀릴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돼 있다. 건설 경기가 활성화하지 않으면 규제 장치을 풀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투기이익 환수라는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1가구 2주택은 양도 차익의 50%,3주택 이상은 60%를 세금으로 물리고 있다. 중과세를 폐지하면 6~33%인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징벌적 세제라며 재정부 등에서 폐지를 요구했는데 협의과정에서 빠졌으나 적절한 때가 되면 다시 폐지다. 분양가 상한제는 국토부가 폐지를  검토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토부는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반시장적이라는 건설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폐지를 검토해왔다.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다는 서민들의 주택 마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상승을 막는 안전판이다. 분양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적용하지 않는 주택보다 3.3㎡당 공급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26% 쌋으며,서울은 35% 저렴했다. 개발이익 환수하는 장치인 재건축 부담금제의 폐지는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으나 집값이 폭등하지 않는 한 초과이익 환수가거의 없어 시장에서 폐지를 요구하지 않아 검토하지 않았으나 집값이 오르면 폐지다.     
일시 : 2015-11-22 [11:43] / IP : 27.119.127.143
Total : 152건
12 2기신도시부터 마곡.청라지구 까지의 몰락은 재정 ()박종석
11 미분양 아파트 계약자들과 건설사들의 실태와 대책 ()박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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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책없는 정부 주택공급 50만 가구서 40만 가구로 ()박종석
7 찬란했던 세월은 가고, 아파트 구입보다 청약에 ()박종석
6 반의 반값과 지분형 주택분양 및 정부 집값 대책 ()박종석
5 정부 부동산정책 9번 모두 국민들 발등만 찕힌 ()박종석
4 종부세 대상 아파트 매도후 월수 많은 건물 매입 ()박종석
3 내집마련 주택공급 정책은 후진국 수준 ()박종석
2 부동산시장 침체는 시장에 반한 정책서 ()박종석
1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기 ()박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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