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신도시부터 마곡.청라지구 까지의 몰락은
2기신도시인 위례신도시,동탄2기신도시 분양 3년이상 연장과 토지주택공사의 개발사업 일부 중단,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파국 위기에 직면했다. 현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과 행정복합도시 등 한가지라도 계획데로 진행된 곳은 없다. 현정부는 과거지행적 정부였지,미래지향적 정부가 아니었다. 권력자는 정권유지만생각한 정부로 중산층 몰락시키었다. 힘의 괴리로 태어나 자신의 힘에 무너질 정부였다, 인천은 수도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낮고,아파트도 10곳 이상이 신도시로 개발되어 3만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남아돌며,인천서서울 까지의 교통도 1회선을 제외하면 투자가치 없는 지역이 대부분이엇으며,교통도 접근성이 낮았다. 인천은 바닷바람으로 건물이 빨리 퇴색되는 지역이다. 인천 청라지구와 영종하늘도시 등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정해제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은 인천은 용인과 같이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개발과잉으로 아파트 공급을줄였어야 하는 지역이었다. 신도시도 위례신도시을 비롯 동탄2기 신도시을 비롯해 상당수 신도시 아파트공급이 2-3년 미루어진 상태며,행정복합도시 개발시 경기도 변두리 도농지역은 주거용이 아닌 도농지구의 전원주택지로 전락한다 태평양 경제전략연구소는 수십번 이멜로 회원들에게 보내었고,홈피이 기재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요자와 사업을 진행중인 건설사들은 기본적으로 공급과잉에 대한 유려을 했어야 했다.지방은 2002년 6월부터,수도권은 2006년 6월부터 아파트는 90%이상 지역서 90%이상 아파트는 투자가치 없는 아파트로 변모해가고 있었으며,아파트에서 단독으로,단독에서 토지로 전락했으며,강남권의 팬트하우스도반토막이 날 정도로 불안해 하고 있다. 수도권에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청라지구,영종하늘도시,인천공항지구,영종무의복합도시,영종미개발지가 지정해제 대상에 포함됐으며,한계에 다달은 것이며,정부 부채는 사상최대이며,가구당 부채도 사상 최대로 현정부는 중산층을 몰락시켰으며,졸부층도 일부 몰락시켜 버렸다. 청라지구는 인근의 송도국제도시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의 프리미엄을 기반으로 아파트 등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됐으나 2년이 지난 2010년 프레미엄은 사라졌었으며,프레미엄이 반토막 날쯤에는,2009년 투기자본이청라지구와 강남권에 들어닦쳤다 빠져 나갈 때 2곳의 투자가치는 사라져 가고 있었던 것이다. 청라지구는 인천 서구 경서동 일대에 일산신도시 면적과 비슷한 1778만㎡ 면적에 계획인구 목표만 9만여명으로 2007년부터본격적인 개발이 시작해 국제금융업무단지,스포츠·레저단지,첨단화훼 단지를 조성해 업무와 주거,문화,레저가 복합된 비즈니스도시 건설이었다. 청라지구에선 2007년부터 34개 단지에서 2만1551가구의 아파트 분양이,2010년 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예정돼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각종 세금감면 혜택이 사라져 외국기업 유치가 사실상 어려워지고,도로 등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의 국가지원도 받지 못한다. 외국기업 유치실적이 저조한 청라지구에 경제자유구역 지정까지 해제되면 배드타운으로 전락 할 수있다. 2기신도시 몰락과 토지주택공사 공사지역의 몰락,마곡지구 등도시개발지역의 몰락 등 한가지도 현병부 3년간 잘한 것은 없이 팡파레만 울리었다. 청라지구 분양 물량들은경제자유구역이란 프리미엄을 기대한 수요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지정해제가 이뤄질 경우 분양계약자는물론 분양사업을 앞둔 건설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청라지구는 건설사들이 경제자유구역을 아파트분양의 마케팅로 활용했고,수요자들이 향후 발전 기대감으로 분양을 받았으며,이미 아파트 분양이 대부분 이뤄진 상태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아파트값의 몰락만이 남아있다. 우미건설과 반도건설은 2010년 10월께 청라지구에서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각각분양 할 예정이었으며,시장상황이 안좋은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까지 해제되면 분양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2010년초 착공을 계획하고 있는 청라국제업무타운 개발사업에도 악재로 청라국제업무타운은 외국계금융회사인 판게아캐피탈과 포스코건설을 주축으로 한 17개 국내 금융회사 및 건설업체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청라지구가 경제자유구역지정에서 해제된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좀더 지켜보는 입장이며,청라지구에서 개발사업을 진행중인 건설사들이 많아 여파가 클 것이다.
용산 사업 자금조달은 사업협약과 주주간 협약 등 정신에 따라 각 주주사별로 지분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는 17개 건설투자자에 대해서만 9500억원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협약정신 및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삼성물산은 건설출자사 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 코레일에 요청한 2조4000억원 규모에 대해 법적으로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조9000억원 조달안을 내놨는데,삼성물산은 전혀 진전된 바가 없다. 롯데관광개발과 KB자산운용,푸르덴셜 출자사가 제기한 중재안에서는 코레일에 계약금을 포함한 토지대금 등을 담보로 요구했는데 이를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850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대한 이자 128억원 납기일은 2010년 9월 17일이다.국가적인 사업을 대하는 삼성물산의 자세가 납득이 되지 않는 중재안이 결렬됐지만 아직까지 협의할 여지는 남아있다. 토지주택공사에 이어 부채 줄이기에 나선 서울시가 9000억원 규모인 마곡지구워터프론트 사업의 축소나 백지화는 마곡 워터프론트 사업에 대해 축소하거나 백지화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놓고 검토 중이다. 요트를 띄우는 사업에 9000억원이나 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마곡지구는 서울에서마지막 남은 대규모 미개발지로 마곡지구의 총 사업비는 8조5000억원 규모이며,지금까지 보상비 위주로 3조4482억원이 소요됐으나 공사비 등으로 5조원 가량이 더 필요한데 이 중 9000억원 가량이 워터프론트 사업비다. 워터프론트는 마곡지구 내 중앙공원과 한강 인접부에 배가 다닐 수있는 수로와 호수,공원,페리 터미널같은 정박시설을 설치하는 등79만1000㎡의 대규모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지만 수천억원을 들여 땅을 파내고 물길을 만들기보다 땅과자연을 있는 그대로 이용이다. 마곡지구의 산업단지 등에서 분양되는 돈을 워터프론트에 쏟아부어 부채 규모를 줄이기위해 마곡지구 외에도 도로나 터널 등 SOC사업에 대한 예산 절감은서울시 및 산하기관 부채는 모두 23조6356억원에 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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