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선도사업 균형발전 프로젝트에 50조원 투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철도망 확충,새만금 개발 등 30대 국책 선도프로젝트에 5년간 50조원의 절반은정부가,절반은 민자로 투입된다. 광역경제권 별로 1~2개씩의 선도산업이 지정돼 육성되고 이와 연계되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2009년에만 5천억원이 지원된다. 지방의 노후 산업단지와 노후 항만은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재개발된다. 선도산업 및 인력양성,광역기반시설 확충 등을 담은 30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향후 5년간 5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방발전 전략은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은 기존 행정구역 단위인16개 시.도별이 아니라 경제권이 겹치는 광역권 단위의 개발구상을 제시한 것이다. 5+2 경제권 구상 즉,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대구.경북).동남권(부산.울산.경남) 등 5대 광역경제권에다 강원권,제주권에 맞춘특화사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함으로써 1차적으로 광역권별 발전을 이루고 이를 토대로 국가 전체의 발전을 견인한다. 규모의 경제와 지역간 연계.상생 전략으로 지방도 살고 수도권과 국가 전체도 살자는 취지로 지방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다. 선도프로젝트는 수도권에 제2외곽순환도로,원시-소사-대곡 복선전철,인천지하철2호선 등 3건,충청권에 행정중심복합도시,대전-행정도시-오송 신교통수단,제2경부 및 제2서해안 물류 고속도로 등 5건이다. 호남권에는 새만금개발,여수엑스포 시설,호남고속철도,광주 외곽순환도로 등 5건,동남권에경전선 복선전철,동북아제2허브 공항,부산외곽순환도로 등 5건,대경권은 동서6축 고속도로,남북7축 고속도로,대구외곽순환도로 등 5건이다. 강원권에서는 동서2축 고속도로 춘천-양양,원주-강릉 철도,제2영동고속도로, 광주-원주 등 4건,제주권은 서귀포 크루즈항,제주해양과학관,영어교육도시 등 3건이다.
광역경제권별로 1~2개의 신성장 선도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권역별로 1~2개의 거점대학을 육성키로 했으며,이를 위해 5년간 추가로 2조3천억원을 지원한다. 선도산업은 수도권이 금융 비즈니스 물류 등 지식서비스,충청권 의약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호남권은 신재생에너지 光소재,강원권에 의료관광,대경권 에너지 이동통신,동남권 수송기계 융합 부품 소재,제주권은 물산업 관광레저 등이다. 지식경제부는 2009년에 2천17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5천억원 수준을 지원하고,교육과학기술부는 해당 산업분야에서의 인력양성 성과,향후 계획, 육성 의지 등을 평가해 거점대학을 선정하며,선정된 대학에는 학교당 50억원씩 매년 1천억원을 지원,국토해양부는 지역산업기반 확충에 필수적인 산업용지를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대구 구미 포항 서천 광주.전남 등 5개 국가산업단지를 2009년에 모두 착공하고 2011년까지 진해 2,통영 2,하동,남해,고흥,신안 등에 조선산업용지 962만㎡를 공급한다. 지방의 노후산업단지와 노후항만은 복합기능을 갖춘성장거점으로 재개발된다. 산업단지는 비즈니스,관광, 산업 등 복합기능을 갖추고 부산북항,인천항,군산항등10개 노후 항만은 문화,관광,비즈니스 중심으로 재개발된다. 기획재정부는 30대 프로젝트를 국가재정계획과광역경제권발전계획에 반영해 2009년부터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공기업 재원,민간자본 등 가용재원을적절히 활용키로 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은 선진 일류국가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충청권은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중심,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호남권은 21세기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산업의 창조지역,동남권은 환태평양 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중심지,대경권은 전통문화와 첨단지식산업의 신성장지역,강원권은 환동해권 관광휴양및 웰빙산업의 프런티어,제주권은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로 각각 육성한다. 광역권별 외곽순환도로와 인천지하철 2호선,행정중심복합도시,새만금 개발,호남고속철도,제2영동고속도로,영어교육도시 등광역경제권 발전 선도 30대 프로젝트와 바이오 및 정보통신 위주의 권역별 1-2개의 신성장 선도산업 등이 제시됐다. 30대 프로젝트에만 향후 5년간 50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핵심 선도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3천500억원을 투입해 권역별 거점대학 1-2개 대학을 중점 육성하고,지역 특화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산업기반 확충 및 핵심 규제 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통해 광역경제권 추진기구를 구성한 뒤 2009년 중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을 공식 수립해 관련 예산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 광역경제권을 기능적으로 보완하는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및 기초생활권 추진계획도 확정한다. 지방발전 없이는 국가발전도 있을 수없다는 원칙에 따라 광역경제권 발전비전을 마련하여 지방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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