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공공공사.지자체는 투자자 엿 먹이는 환경 훼손
정부의 통계와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은 해방 후 믿으면 반드시 망하는 것이 일반국민이었다. 리승만때는 농업통계가,박정희때는 상공부 통계가,현 정부는 건교부 통계가 믿을만하지 못하며,통계 자체가 무형지물이다.힘있는 사람들 편만 든게 해방 후 정부 정책이다. 부동산도 정보에 의한 선투자만이 돈벌게 만든다. 전임 서울시장은 재건축으로,현 시장은 뉴타운 개발로,2003년 정부는 혁신도시 테마도시 등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차원서서 전국 토지를 투기장으로,주택공사는 판교분양가에서 은평뉴타운,파주 신도시 분양가 및 수도권 분양시장의 분양가 인상이다. 이들 모두 양치기나 사기꾼 기질 및 투기꾼들이 아닌가 싶으며,오너들 과연 그들이 부동산 얼마나 보유했는지 조사하면 그렇게 해야만 할 이유 알 수있다. 집값을 못 잡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관료와 건설업체의 끈끈한 관계다. 그들이 정책을 만드는데 버블새븐지역 주택값 하락할리 없다. 그들 대부분 그들지역에 거주한다. 바블구멍은 언제나 있게 규제책 만들기 마련이며,투기꾼들과 사채업자와는 뗼라야 뗄 수없는 관계며,지자체는 건설사와 먹이사슬 관계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마음을 비우지 않을시주택의 투기나 부동산 투기,돈하고 연결되는 정책 잡기 힘들다. 실효성 없는부동산 정책은 건설 관료들의 먹이사슬 관계부터 시작된다. 2006년 11·15 대책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건설업체의 민원만을 해결했다.공무원 비리의 60%가 건설 비리며,건설관료 대부분이 은퇴 후 가는 곳이 건설업체라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다.
아파트 값 반값분양은 건설사 30%만 분양되어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은 반값 분양해도 얼마든지 수익이 가능하다는 말과 상통한다. 민간건설사의 경우 감리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분양원가가 공개되고 있지만 입주자모집 한 달 전에 감리자를 모집해야지만 그 시기를 늦춰도 된다는 지침을 내려서 판교신도시 자료입수가 어려웠던 것이다. 지자체는 건설사와 손잡고,공공공사는 정부와,서울시는 자체적으로,신도시는 개발계획표로먹이사슬 관계로 투기를 했거나 부채질 했다. 정부정보가 새어나간다는 것은 누군가가 정보를 공개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앞장서서 분양가를 올리고,토지투기을 일으키고,서울시는 앞 다투어 개발계획을 발표하니 서울의 주택보급율 89.7%는 부동산 투기 아니 일어날 묘안이 당분간 없는 것이다.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신도시및 대단지 아파트는 불보듯 뻔하게 오르기 마련이다. 집값이 떨어질 수있는 여력이 조금씩 사그라 들고 있는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건교부와 서울시가 99.9%책임이다. 이사철로 부동산 값이 꿈틀거릴 가을 판교분양가가 크게 한몴한 것이다. 판교분양가와 서울시의 고분양가 정책이 맞물려 실수요자들이 불안감으로 집을 사기시작하면서 집값이 아니 오르고 배길 수없게 된다. 서울 강북의 아파트 40평대의 경우,한 달 사이에 2500만만원 내외가 오르면서 추가상승을 기대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 들이고 있다. 연말에 집값이 떨어질 줄 알고기다렸는데,괜히 기회만 놓친 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소연 할 정도다. 한 달 전만 해도 가격 추가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거래가 거의 중단됐던 부동산시장이 다시뜨거워지고 있다. 판교.은평 뉴타운,용인의 성북지구,파주신도시 및 인천지역의 부동산 분양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용인에서 아파트 분양가 평당 1200만원이 넘는 분양가가 너무 비싸 계약률이 30%에 불과했으나 판교 인근의평당 분양가가 1600만~1700만원 선까지 오를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계약자들이 있다. 분양가 인상에 자신감이 붙은 건설사들은 택지로 몰리고 있다. 토지공사가 용인시 흥덕지구에서 분양한 중대형 아파트용지는 무려 17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변시세보다 10~20% 높게 분양한 파주 운정신도시 한라비발디도 미분양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됐다. 주변 지역 아파트도 2500만원씩 값이 올랐다. 정부 규제로 내림세를 보이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실수요자들이 매수세에 가담하면서
4000만원 정도 올랐다. 재개발지나 재건축아파트 투자성이 없었으며,20%이상 고평가 되었는데 분양가 인상으로 투자성이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다. 연말까지는 집값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건교부가 판교의 평당 분양가를 1800만원으로,서울시가 은평뉴타운 분양가를 1500만원으로 끌어올리면서 시장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거품붕괴를 공언하던 정부가 시세에 맞춰 판교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강남권 아파트 가격을공인한 격이 됐다. 은평보다 입지가 좋은 뉴타운은 분양가가 평당 2000만원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이확산되고 있다. 물량 부족으로 인한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건교부가 계절적인 수요라든가 집값 안정의징조라는 등 엉뚱한 소리를 해,실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했다.
상반기 가격상승은 강남구·서초구·분당·일산 등 이른바 5월 15일 버블 세븐 중심의 중대형 평형이었다. 최근상승세는 강북권과 수도권의 20~30평형대 실수요자용 아파트가 주도하고 있다. 지난 2~3년간 정부 규제로인한 공급물량 감소의 효과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아무런 규제도 하지않은 미국 등 선진국 집값은 오히려 안정되는데 온갖 정책을 다 동원한 한국만 유독 집값 오름세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지나친 규제 정책으로 시장 메커니즘이 깨진 결과이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풍선효과를 수시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규제하면 바늘구멍 만들어 오를만한 정책을 반드시 규제 후 1-3달만에 내 놓았다. 5월15일 버블새븐지역 발표 후 판교분양가 인상이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정부는 양치기 소년이 매번 되고 있다. 부동산 상승을못잡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건교부 고위직이나 부동산정책자 과반수 이상,정부 고위직들이 강남권에 거주한다. 그들이 자신의 부동산 값 내릴 정책 쓸 가능성은 만분의 1도 없다. 강남권에 거주하는 정부 정책자들은모조리 이중잣대 인간들이라 아니 할 수없다. 심하게 말하면 새빨간 거짖말쟁이,국민을 농락하는 몰지각한인간들이다.
2008년 9·19 부동산 대책은 2011년까지 뉴타운 25개 지구를 신규 지정하고,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해 서민주거복지 기반을 구축이나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풀어야 되는데 따른 환경훼손 문제가 뒤따르고 미분양이 늘고있는 시점에서 도리어 단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을 더욱 침체시킬 것이다. 집이 남아돈데 집을 짖고,택지개발지구는 분양가을 주위 시세의 80%이하로 공급한다던 수원 광교신도시는 애당초 800-1000만원에서 3.3M2당1300만원 내외에서 분양시 옵션을 포함하면 1500만원대가 될 거짖말하고 있으며,송파도 예상 분양가보다 평당2백만원 이상 높아질 예정이다. 그린벨트를 풀어 서민주택을 지으나 녹색성장동력 확보와는 상반되게 그린벨트해제다. 약 100㎢의 그린벨트를 해제는 판교신도시 270만평 15개 정도가 들어설 수있는 규모다. 경기도에는 1302㎢ 규모의 그린벨트로 서울주변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약 400~450㎢의 그린벨트 형성돼 있다. 서울은서초구 등 19개 자치구에걸쳐 156㎢가 넘는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과천시,하남시,의왕시,고양시,시흥시 일대가 서울에 가깝고 직주근접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력한 해제 예상 지역으로 거론된다. 서초구 내곡동과 원지동 일대 그린벨트는 분당과 인접해 있어 해제가 가장 유력하나 그린벨트의 골격을 유지하겠다지만 환경단체는 그린벨트 훼손 논란불가피하다. 30년 이상 유지돼온 그린벨트가 전격 아파트용지로 전환되지만 사회적합의는 없다. 불법적으로그린벨트를 훼손한 사람들이 보상을 받게 되는 준법 문제도 피할 수없다. 도시주변의 특히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라고 땅값이 싸지 않으며,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지주들은 개발 후 가치까지 보상받아 그린벨트해제가 곧 싼 아파트로 이어지기는 힘들며,부자들 더 부자 만들어 주어 해제지역 그린벨트 소유자들 상당수을 졸부들 양성소가 될 것이다.
도심이나 도시근교에서 물량을 늘려 전 정부가 도심에서 떨어진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던 방식과는 차이가나 향후 10년간 서울 수도권 도심에서 180만가구가 공급돼 당초보다 80만가구가 늘어난 물량이다. 뉴타운 25곳을 추가 지정하고,역세권과 준공업지도 주택단지로 개발키로 해 뉴타운 추가 지정이 끊긴 서울에도 7~8개의 뉴타운이 추가지정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서는 15만가구가 추가 공급돼나 지금까지의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서민주거 안정과는 정반대 결과를 낳아 뉴타운 공약이 남발되면서 후보지 마다 단독·다가구 주택 등의 서민용 집값이 폭등했다. 뉴타운과 재개발로 이주수요가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도 불안해 원주민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투기만 과열됐다. 지분쪼개기 열풍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이 많고,싼 주택공급한다니 집 마련할 사람들은 더 미뤄 주택매매시장과 분양시장이 더 얼어붙을 것이다. 미분양이 넘쳐나는 지역에 신도시을 짖고,그린벨트해제하는 주택공급 정책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출지의문이다. 집이 부족한 지역에 집을 지어야 하며,대한민국서 집이 부족한 곳은 서울 뿐으로 지방화 세계화 정책으로 주택수급정책 맟출 수있는데 돌대가리 집단 정책가들 머리는 미분양책으로 주택임대사업은 5가구에서 3가구로 내집마련을 위해서는 취.등록세 인하와 저금리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6억이상 버블새븐지역의양도소득세나 보유세 인하보다는 값싼 주택을 짖거나,임대주택은 현제보다 월임료을 더 낮추고,장기전세주택을 더 공급해 중산층이하 소득층 보호 정책이 필수적이다. 소득은 줄고 세금은 늘고 있는데 서민들의 가계대책은 발표하지않는다. 값싼 주택마련을 공급할 경우 거래시장은 마비될 것이며, 내집마련 늦추는 수요자가 많아져 미분양아파트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청약도 하지 않을 것이며,건설사 부도는 매일 1개에서 더 늘어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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