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 승인물량과 건축허가 면적
주택공급 감소 등으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1~6월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이 22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해 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향후 수급 불균형이다.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감소한 1070만9000㎡로,1988년 상반기 1014만㎡ 이후 반기 실적으로는 최저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하반기 7∼12월 1221만㎡보다도 저조한 실적으로 2001~2008년 상반기 평균인 2065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 탄생 후 청사진은 10년간 500만 가구 공급으로 매년 50만가구 공급하며,서민주택 150만가구로매년 10만가구 공급이었으나 2008년 첫해 37만가구 공급에 그친 거짖말쟁이 정권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며,2009년에도 32만가구 공급도 어렵게 됐는데도 추가 공급이라 거짖말 내 놓았으며,몇개월만 지나면 뻔히 아는거짖말은 지겹기까지 한다. 수도권에서 주택건설 인허가를 받은 물량이 2007년 10월 수도권에서 7만1천828가구가 건설 인.허가를 받아 2006년 동월 7천257가구 대비 890% 증가해 월간 단위로 2005년 12월 7만4천664가구 이후 최대물량이다. 2007년 10월까지 수도권에서 인허가를 받은 주택은 총 20만6천119가구로 작년 전체실적17만2천가구을 넘어섰다. 인허가 물량을 택지별로 보면 공공택지에서 2006년 동월742가구 보다 대폭 증가한 2만8천138가구가 승인을 받아 2007년 총 6만7천494가구로 2006년 동기보다 107% 증가했다. 민간택지에서도 4만3천690가구가 인허가돼 2006년 동월6천515가구보다 늘어 10월까지 누계는 13만8천625가구로 2006년동기보다 99% 늘어났다.
인허가를 받은 물량이 많은데다 11월과 12월에도 각각 4만-5만가구가 인허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07년수도권 주택건설 목표29만7천가구 달성은 무난하나 건설 인허가물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수도권의 미분양사태가 확산돼 2006년과 2007년은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30%이상 하락했는데도 지난 정권을 잃어버린 정권이라 한데 813만명의 신용불량자로 성인 3명 중 1명이며,사상 최대의 부익부빈익빈 정책,땅 한평 보상도 나가지않은 4곳에 보금자리 주택은 서민주택이라지만 85m2는 억이 넘는데도 서민주택이라 권력자들의 재산에 맞춘거짖말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거 수준이 크게 향상됐지만 10가구중 1가구 정도는 여전히 최저 주거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열악한 상황에 있다. 총 1588만7000가구중 13.0%인 206만2000가구가 최저주 거기준에 미달된 최저주거수준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334만4000가구로 1995년기준 미달가구는 445만8000가구로 추정됐던 것을 고려하면 10년 사이에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된 결과다. 최저주거기준은 세부적으로 시설기준,침실기준,면적기준,구조.성능.환경기준 등이 있으며,수치로 표현하기가어려운 구조.성능.환경기준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성능.환경기준까지 고려하게 되면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는 더 늘어나게 된다. 1인당 12㎡가 기준인 면적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148만9000가구,130만8000가구,82만8000가구로 줄었으나시설기준,침실기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감소세다. 주택경기 악화로 2008년전국에서 아파트 건설이 61%나 감소해 주택건설 실적은 25만34가구로 전년 동기의 45만8645가구에 비해 45.5%나 줄었다. 수도권은 12만9085가구로 47.9%나,지방도 12만949가구로 42.7%감소다. 아파트는 전국에서 15만482가구 인허가로 61.0%나 감소한 가운데 수도권 6만 6217가구이 69.1%나줄어 50.8% 감소한 지방 8만 4265가구보다 감소 폭이 컸다.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17.6% 감소했으며,미분양물량 증가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50.9% 급감했다. 주거용 건축착공면적도 하락세다. 전체 주택 공급량의60~70%를 차지하는 민간 사업자가 제도적 요인과 경기침체로 인해 주택사업을 축소하거나 연기,착공면적이1년 이상 감소한 것으로 향후 공급감소로 인한 수급불균형이다.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불황 속에 전용면적 60m² 이하인 소형 아파트만은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실질 소득 감소로 중대형 아파트 투자수요가 감소한 반면에 신혼부부 등 생애 처음 주택을 마련하려는 실 수요층은 여전히 두껍다. 2008년 서울지역 아파트청약시 대형 가구는 청약률이 부진했던 반면에 전용면적 60m²미만인 소형 가구는 대체로 1순위에서 청약이마감됐다. 소형과 대형 가구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청약률도 소형은 높고 대형은낮다. 청약률 뿐 아니라 실제 계약률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 작은 아파트는 초기계약률이 70% 이상으로 높은반면에 큰 아파트는 분양 후 2, 3개월이 지나도 절반 이상이 주인을 찾지 못한다.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꾸준하다는 점을 감안해 건설사들도 서울 주요 지역에서 공급면적 기준 50∼80m²대인 아파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주택건설의 연간 목표치 달성은 확실시되지만 무주택 서민들이 주로 찾는 소형 주택 건설 실적은 목표를 크게밑돈 것은 주택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민간 주택업체들이 큰 평형 위주로 짓는 데 따른 것으로 향후 소형주택부족 현상이 우려된다. 소형 평형의 건설인허가는 정부 목표의 70%이하에 그치고 있어 연초에 세웠던 물량을건설 할 수있을 지다.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은 13만여4가구가 목표로 잡혔지만 10만가구 채우기도매년 힘들었다. 소형주택 건설이 부진한 데 따라 2007년부터 2008년 전반기 까지 상승했으며,소형 주택 가격의상승세가 향후 가파르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소형 주택의 건설 부족으로 인해 미분양 주택에 눈을 돌리는서민들이 늘고 있으나 건설물량은 줄어들었다. 면적별 시가총액 상승률을 조사 66~95㎡ 아파트가 상승폭이가장 컸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가운데 66~95㎡의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올랐다. 전국 평균 아파트 값이3.3㎡당 평균 900만원대다. 전국 아파트590여만가구의 3.3㎡당 평균 가격이 900만원이다. 3.3㎡당아파트값은 2004년 600만원,2006년 700만원을,2007년 급등의 영향으로 1년만에 850만원대로,2008년900만원대로진입하게 됐으나 2008년 하반기부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경기는 기존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데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도 높아 평균가격이 크게 올라갔으며,지방 아파튼 기존 아파트는 제자리걸음을 2007년까지 했으나 2008년은 1년전보다 분양가가 60%이상 상승해 가격은 오르고 미분양은 급증이다. 이에비해대형 위주 아파트값은 지방은 약보합세이나 수도권은 40%이상 상승중이며,인천지역은 가장 많이 올라 대조를이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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