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실적과 주택보급률 및 1인가구 급속증가
주택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008년 주택 착공 면적이 통계 이용 가능한 2000년이후 최저다. 건축허가를 받은주택도 1998년 이후 가장 적어 향후 2-3년 뒤 주택 수급의 불균형이 우려다. 매년 30만가구를 집값 안정에 필요한 공급물량으로 수도권 아파트 공급실적이 5년만에 30만가구다. 2008년 수도권에서 공급된 주택은 30만2551가구로 2002년 37만6248가구 이후 가장 많다. 수도권 주택공급실적은 2003년 29만7289가구,2004년 20만5719가구,2005년 19만7901가구,2006년 17만2058가구,2008년 37만가구,209년 38만가구,2010년 34만가구가 조금넘어 공급물량이 줄어들면서 수도권 주택가격이 올랐다. 신도시와 택지지구에서 공급물량을 늘리기로하고 2010년까지 매년 평균 37만4000가구를 공급했다. 가구수 증가로 15만가구,멸실주택을 6만가구가 필요하여 현재 119%에 머물러 있는 주택보급률을 높이는데 멸실가구보다 4만가구가 더 필요하다. 수도권의 주택 건설 목표는 민간과 공공주택 각 15만 가구씩,모두 30만 가구로 설정해 공급했으나 순탄치 않았으며,공공택지 사업역시 순탄치 않다. 지방 자치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승인지연 사태가 계속될 경우 수도권 건설물량은 줄고있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 안정과 서민주거안정으로 큰 틀로보면 정부의 방향과다르지 않다. 규제완화로시장안정 기조 의지다. 전국 50만 가구,수도권 3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분양가상한제·택지비 절감 등을 통해 분양가를 인하하기로 했으나 규제는 완화다.
국민임대주택도 매년 10만 가구씩공급한다. 우선 택지조성원가 산정 기준을 개선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해택지조성원가 간접비의 인정범위를 조정하고,공공택지 조성시 민간기업도 참여 할 수있도록 해 민간 참여로 택지공급가격이 떨어져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있다. 택지조성원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지구별 독립회계 시스템도 구축하고,조성원가 공개 항목도 세분화하기로 했다. 보유·거래세 등 세제측면의 개선한다. 매년
15만 가구의 신규주택을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과 소형 분양주택및 지분형 분양주택 공급한다. 임대의 경우 보증금 1000만~1500만원에 월 임대료 20만~30만원이면 가능하다. 분양주택은 입주금 3000만~5000만원,융자금 1억2000만~1억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별공급 대상이 아닌 일반 신혼가구가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연리 5.2%,1년 거치 19년 상환,1억원 한도내에서 지원 할 계획이다. 저소득·서민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현행 수준에서 동결키로 했다.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분모인 가구수의 산정에서 1인 단독가구나 비혈연가구는 모두 제외 된 것이다.노처녀와 노총각,이혼녀등이 사는 단독가구는 모두 빠져있어 분모숫자가 실제보다 줄어 들어 보급률이 높게나올 수밖에 없다. 선진국에서는 단순보급률 통계지표가 아닌 인구 1000명 당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가구가 아닌 인별로 주택보급을 측정하므로 오히려 정확한 주택보급환경을 반영하게 할 수있다. 저출산 및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좀더 객관적인 주택보급계획을 반영 할 수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 당 주택수는 2005년 기준 수도권의 경우,1000명 당 257호(전국 285호)에 불과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치다.
일본 동경은 1000명 당 500호,런던은 415호,파리는 616호 정도다. 빈곤층이 대부분인 1인가구를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의 유효수요층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1인가구와 다주택가구의 구분거처를 반영한 새로운 주택보급률을 발표하면서 1인가구가 11만명이나 거주하는 오피스텔거주자를 제외해 주택보급률이 떨어진 것도 정부의 장기 주택물량공급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계산이다. 인구 1000명 당 주택수로 바꾸어 신도시나 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정책 입안시 인구 1000명 당 지표를 쓰되, 주택보급률은 주택정책 수립의 보조 지표로만 사용 할 계획이다. 신주택보급률 산정방식을 개발,합리적인 지표로 삼아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주택이 과잉공급된 상태다. 주택보급율로 서울은 주택보급율이 2009년 109%에 육박하며,수도권은 109%정도,전국 평균은
113%에 육박한다. 전남이 139%에 육박하는데 서울 사람이 집없이 노숙자 생활한 사람 별로 없으며,전남에빈집은 수도권처럼 농촌 주택에 불과하며,대한민국 사람들 움막이라도 집에서 거주하고있는 것이며,노숙자들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면 될 것이다. 주택보급율은 전국인구는 48만명에 주택수는 공동주택 포합 1900만호로주민등록상 분리된 노숙자나 세대원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시 2.3명에 1주택이 아닌 3.2명에 1주택으로보아 3.2명에 1가구면 충분해 1500만가구면되나 1800만 가구로 3백만 가구는 남아돈다. 3백만 가구는 약 1천만명의 세대원이나 나홀로 가구,주민등록 분리해 홀로사는 세대원들이 거주 할 수있는 집이다.
소득증가와 핵가족화,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주택수와 1인당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주택정책은 대규모 주택공급 부족을 낳아 자칫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수급불균형을 초래해 연평균
51만8000가구의 주택공급을 계획했지만 92% 수준인 47만6000가구를 공급하는데 그쳐 공급계획 대비 실적 비율과 같은 충분한 공급이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16만가구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2018년까지 5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장기주택공급 정책의 적절성이다. 나홀로 가구의 비율이 23%로 올라선 가운데 시군구 중에서는 부산 중구가 40%에 육박하여 제일 높고,경기남양주시가 가장 낮다. 가구 수로는 수원시가 9만가구를 웃돌아 제일 많고,경북 울릉군이 가장 적었다. 고시촌이 밀집한 서울 관악구는 1인가구 비율과 숫자 모두에서 톱 3에 들었다. 1인가구 비율은 대도시 도심과 농촌 지역이 높은 반면 수도권 아파트 밀집지역은 낮다. 인구주택총조사(2010년 11월1일 기준) 집계에 230개 시군구 자치단체(일반구 제외) 가운데 1인가구 비율최고지역은 전체 2만1천716가구 중 39.3%인 8천537가구가 1인가구인 부산 중구였다. 10가구 중 4가구 꼴이다. 1인가구의 평균 소득은 131만원으로,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 327만원의 40%에 불과하다. 서울시에거주하는 1인가구의 월평균소득에 따르면 서울시내 1인 가구 가운데 월 100만원 미만 소득자가 45%,100만~200만원 소득자가 31%로 전체의 76%다. 골드미스·미스터라고 부를 수있는 가구를 월 소득 300만원 이상으로잡았을 때 해당 1인가구는 8%에 불과다. 사회적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1인가구를 중대형 위주 수도권 주택공급물량의 유효수요층으로 보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어 공공임대,전세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야 한다.
1인가구를 통계에 포함시키면서도 1인가구가 11만명이나 거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지않다. 오는 2030년에는 1인가구와 부부가구의 비율은 전체의 24.9%, 16.7%로 각각 늘어나는 반면 2세대 가구는36.2%,3세대 이상 가구는 5.7%로 줄어들 것이다. 90년 이후 주택 인허가 통계가 집계된 이후 40만 가구 이하로 떨어지기는 역대 2번째다. 주택건설 목표를 전국 50만가구,수도권 30만가구로 책정한 바 있다. 미분양 주택의 적체, 민간 주택건설사의 유동성 확보 애로 등 주택공급기반이 크게 약화돼 주택공급이 줄었다. 건축허가를 받은 주거용건축물은 1998년이후 최저다. 외환위기로 인해 주택건설업계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1998년주거용 건축허가는 전년의 절반수준인 3천115만5천㎡로 떨어진 이후 외환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서서히 회복돼 한번도 4천㎡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으며,2007년에는 6천521만2천㎡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주택시장의침체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앞으로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분양대책,재건축 규제완화등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느냐가 추이에 변수다.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착공이 부진한 것은 향후주택 공급 부진으로 이어질 수있다는 측면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통상 건축허가를 받은 뒤3-6개월 이후에 착공하고,착공한 주택은 2년가량 이후에 실제 입주 할 수있다. 2008년의 주택 허가 및 착공 부진은 2010년이후 입주 가능한 주택을 부족하게 만들 잠재적 요인이 될 수있다.
나홀로 가구는 부산 중구는 중앙동.광복동.남포동 등에 걸쳐 국제시장과 자갈치시장 등 상업지역이 밀집해있고,항만시설도 있는 부산의 도심지역이다. 부산 중구는 절반 이상이 상공업지역이며,아파트가 거의 없고,노인가구가 많아 원룸이 많고,외국인도 적지 않게 거주하고 있다. 경남 의령군 38.6%,서울 관악구 37.4%,전남신안군 36.7%,경남 합천군 36.1% 등이다. 호남과 영남의 군 단위 지역은 대부분이 30%를 웃돌았다. 농촌지역에 홀로 사는 노인 가구가 많다. 전국에서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에 접해 있으면서 아파트가 많이들어선 남양주시 13.6%였으며,용인시 14.1%,충남 계룡시 14.9%,경기 의왕시 15.0%,울산 북구 15.2% 등이 뒤를 이었다.자치구가 아닌 28개일반구까지 포함 할 경우 대표적인 수도권 신도시에 해당하는 용인 수지구 11.6%와 일산 서구 13.1%가 최저 비율 1, 2위를 차지했다. 전체 1인가구 비율이 23.8%인 서울만 놓고 보면 관악구에 이어 도심지역인 종로구 30.2%와 중구 30.0%,강남구28.8%와 대학 밀집지역에 접해있는 마포구 28.8%순으로 높았고,양천구 15.9%,노원구 17.2%,도봉구17.5%,송파구 18.9% 등이 아파트 밀집지역이 낮다. 홀로사는 노인이 많은 농촌 지역이나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직장인이 많은 도심지역,학생이 많은 지역이 1인가구 비율이 높은 반면 아파트 밀집지역은 낮은 편이다. 1인가구를 숫자로 따져보면 수원시가 9만968가구로 가장 많았고,창원시 8만3천984가구,관악구 8만1천588가구,성남시7만7천322가구,청주시 6만3천163가구 등의 순이었다. 울릉군 1천119가구,강원 양구군 1천631가구,화천군 1천781가구,충남 계룡시 1천994가구등은 2천가구에도 못미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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