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원인은 현정부 부익부 빈익빈 정책에서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공급하지 않을시 2010년이후 지역버블 상태로 지방주택시장이 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벗어난 신도시라 말하지 않을 사람 없다. 2009년 전세값 상승은 지난 정부의 규제에 의한 공급부족이라 말하는 전문가는 현정부 부동산 정책 나팔수에 불과하다. 머릿속에 똥밖에들지않아 바른 정책이 뭔지,부동산이 뭔지도 모르는 강부자와 고소영내각에 그들 흉내내려는 앵무새들이다.현정부 탄생때 10년간 50만가구 공급한다 했지만 2008년 37만가구 공급에도 사상최대의 미분양 아파트였다. 정부의 부자들의 다주택자들과 그들의 양도소득세 감면,종부세 감면 받은 곳은 2009년 부동산 값이 올랐지만 타 지역은 보합이다. 세상에서 부자들 세금 감면으로 서민들의 전기세와 도시가스올리고 세금 올리는 나라,이로인해 재정적자는나라는 이 세상에 한국 뿐이다. 자신의 잘못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못된 정부여당은 5천년 역사상 현정부 뿐이며,5천년 역사상 빈부의 격차가 가장 많이 난 시기는 현정부다. 2009년 주택공급 1년만에 50만가구 공급에서 45만가구 공급으로 줄였으며,2009년말 32만가구 공급도 어려운 실정인데 공급량이 부족했다면 미분양아파트가 줄어야지만 줄지 않고 있다. 부자 정책은 저금리시대에도 세금이나 생활비로 통장에 잔고가 없어 내집마련 못하고 전세집이라도 얻어 살아야 하기에 전세값이 오른 것이며,분양 아파트보다 국민임대아파트나 장기전세주택,보금자리 주택 아니면 내집마련도 못 할 정도로 정권 2년만에 거지만들어 놓았다. 수도권 신도시개발로 인해 지난 5년간 서울과인천 지역의 인구가 대거 경기도로 몰렸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근·통학 인구이동에 따르면 수도권지역에서 서울과 인천의 인구 중 시·군·구의 경계를넘어 이동한 사람이 서울이나 인천으로 이주한 사람보다 많다.
2005년 서울로의 유입인구는 101만5000명인 반면,유출인원은 147만1000명으로 유입보다 타지역으로의 이주한 인구가 더 많다. 인천도 유입인원이 29만명,유출인원은 31만2000명으로 타지역으로 이주 인구가 2만3000명 더 많다. 인접 시·도로의 인구유출은 서울의 경우 인접 시·도인 경기도 지역 등으로 2005년 115만1000명이이동했으며,인천도 23만5000명이 인접 시·도로 이동했다. 인천은 2만가구 이상의 주택이 남아돌고 있다. 5년간 서울과 인천 등의 인구가 외곽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추세가 두드러졌다. 경기도 지역에 건설된 신도시로인해 서울과 인천의 인구가 몰렸다. 수도권으로 유입된 인구 규모는 2000년대비 10.5%증가한 113만9000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충남·강원 지역의 인구가 12만3000명으로 수도권에 가장 많이 유입,부산 12만명,전북 11만6000명,경북 10만1000명 순이었다. 서울에서 자기 집을 갖고 있지만,다른 곳에서 세를 사는 유주택 임차 가정은
19만3800가구로 이 중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4개구에만 6만3000가구가 몰려 있다. 4개구의 전체 가구64만가구를 기준으로 따지면 100가구당 10가구 꼴이다. 서울 평균이 100가구당 6가구인 것에 비하면 2배 많다. 주거 환경이나 직장 문제도 있지만,자녀 교육이 가장 큰 이유다. 교육 환경이 좋은 노원구와 양천구가 강남 다음으로 유주택 임차 가정이 많은 것도 같은 이유다. 지난 10년간 서울 강남지역 집값은 크게 올랐지만자가점유율은 60%대에서37%로 반토막 나면서 서울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준까지 낮아졌으나 집값이 덜 오른강북의 자가점유율은 크게 높아져 도봉·노원·구로구가 서울 상위 1~3위다. 1995년 이후 10년 동안 서울의 주거 지형도에 큰 변화가 있었다.
10년간 서울의 평균 자가점유율은 40%에서 45%로 올랐지만,자녀 교육과 직장 때문에 자기 집이 있으면서일부러 강남에 세를 사는 유주택 임차가구만 6만3000가구로,서울 전체19만 가구의 3분의 1이다. 주택보급률을생각하지 않은 신도시는 외곽에 신도시를 새로 만들고,서울 동남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와 신도시 확장이나신도시 발표는 2012년 서울의 주택보급율이 113%도달시 수도권도 지역적 버블로 만들 가능성이 아주 높은주택정책이며,지방의 주택공급 정책과 다를게 없어져 수도권도 2012년 전후부터 지역적 버블이 온다는 것이 명백하다. 부동산 세제와 같은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뛰는 집값을 잡을 수없다. 필요한 지역에 신도시을 만들든,택지개발을 하든,기존 신도시를 확장해야 할 것이다. 신도시가 정작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원하는 형태로 지어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공급 과잉만 유발하고 집값도 잡지 못 할 것이다.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하며, 주택보급률이 110%가 넘는 상황에서 섣부른 공급정책은 오히려 시장 불안만 가져올 수있다. 서울은주택보급율이 낮아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동남부 및 서울에서도 한강이 근접한 강북지역의 근접 지역의 주택공급이 늘어나야 한다. 인천이나 김포,시흥,안산,안산,평택,여주,이천 등의 경기도 외곽에 주택공급이 늘어날시 2012년 서울의 주택공급율이 높을 경우 이들지역은 공급이 넘쳐난 현제의 지방 주택시장과 같은 버블 상태가 된다. 수요에 비해공급 정책이 구체화되진 못했다. 택지지구 지정을 통해 소규모로 주택을 찔끔찔끔 공급해 봤자 끓어오르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없다. 신도시 건설은 정부의 규제 정책이 이제 한계에 달했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수백만평 택지공급보다는 필요한 지역에 택지공급이다.
전국적인 주택보급률보다 필요한 지역의 주택보급율이다. 현정부 능력으로는 한계에 이른지 1-2년 지났다.기대한 국민은 단 1명도 없다. 그들 자신들도 포기한 상태다. 주택보급률은 선진국 수준으로 근접하지만 1인당 주택 수는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여전히 공급을 확대해야하나 필요한 지역의 주택공급이다. 분명한 것은 오히려 공급 과잉 우려가 불거지고 있어 미분양을 우려해야 할 판이다. 인천의 인구는 수도권서유일하게 인구가 줄고 있으며,인천의 10여개에 달하는 신도시는 서울 도심에서 출퇴근하는데 1시간이 넘지않는 곳에 신도시를 지어야 서울 등의 집값 안정 효과가 있다. 수도권에서 신규 택지의 확보가 어려운 만큼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해 분양가도 내리고,공급 가구 수도 늘리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수요가 있는 곳에신도시나 택지개발이 이루어지 않을시 지역적 버블이 나타날 가능성 높다. 인천은 다분히 현제의 지방 부동산 시장처럼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할 수있다. 인천의 인구가 줄어지는 가운데 신도시며,개발은 인천이 가장 많아 수요는 적고 공급은 많다. 지난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았던 과도한 규제책이 최근의 전세난을부르고 있다는 것은 현정부 부자정책으로 50만가구 공급에서 37만가구 2008년 공급과 미분양 아파트 사상최대였다는 것 모른다면 머릿속에 똥만 든 앵무새의 괴변이다.
그 잘난 정부 50만가구 정책이 1년만에 45만가구로 줄였지만 2009년 32만 가구 공급도 아니된다면 뭐로 설명할 것인가 묻고 싶다. 노가대십장다운 괴변은 이제 하지 않길 바라며,지난 7년간 부동산 예측해 한번도 맞춘적 없는 날라리 전문가나 연구소의 꼭두각시 광고는 그만하길 바란다. 최근 몇 년간 서울의 주택건설실적은갈수록 악화되고 있는게 아니라 현정부 주택정책의 악화다. 2008년 서울지역 아파트 건설 인허가 실적은 총 2만1938가구.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을 모두 포함해도 4만8417가구,2003년에서 2007년까지 5년간 서울시의평균 아파트 건설 인허가량은 5만812가구,공급량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수준이었어도 미분양은 사상 최대다. 서울지역 주택공급에 적신호가 켜진 이유는 과도한 규제로 주택공급원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있기 때문이라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뉴타운시 추가부담금으로 70%내외가 입주도 못한 집 개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재개발 사업이 주춤했다면 강남지역에서는 소형주택의무비율,임대주택의무건립, 안전진단 강화,용적률 제한 등 재건축 규제강화에 따라 재건축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수급불균형으로 인한전셋값 급등현상은 예고된 셈이다. 전셋값 급등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못하고 있다. 전세난 해결의 최선책은 부자들의 세금 원래데로 되돌려야 서민들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