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잡기 정책 효과는 투기보다는 투자로
강남권과 행정천도권 및 재건축 아파트,토지시장 등을 겨냥한 부동산 대책과 정책,세금확대 정책이 여러번나왔지만 오히려 강남과 강북 집값 차이는 더욱 크게 벌어져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편차는 현 정부 극과 극의 정부로 이어졌다. 편가르기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시위나 하고,선동이이 나는 사회주의와 말 없이4년만 가길 기다리는 민주주의 대결이다. 슬픈일이다. 다 같은 단군 자손인데 이렇게 좁은 국토에서살아야 한다. 1년 6개월 동안 강남과 강북 일부 단지의 집값 상승률을 비교하면 많게는 5배 차이까지 벌어졌다. 전국이가난한자와 부자의 격차 틈세 벌리기 경쟁이라도 하는 것 같다. 아무리 떠들어도 부자들은 더 부자되게 마련이다. 헌데 사회혼란이나,또또복권이나 사는 사람들 일부,사회가 뒤집히기을 바라는 사람들의 희망은 희망에불과 할 것이다. 투기아닌 투자만을 위한 부동산에 접근해야 한다. 분배에 역점을 둔 부동산 정책이 자산가치차이를 더 커지게 하는 거꾸로 효과로 나타났다. 부유세나 보유세을 매기려는 발상 자체가 그렇게 만들었다.현 정부의 정책가들,솔직히 정책 연구한 사람 없다. 모두 족보에 이름 석자 남기려는 파렴치범 일색이다. 안정,경기의 순항,물가,수출보다는 공갈과 협박으로 자산 부풀리려는 족속들,퇴직후 배불리게 살려는 인간들은더 지속이다. 상위 3%가 국토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3살이하의 아이들이 부동산 갑부들이 한국에 우리는 살고 있다.
테마도시,기업도시,관광도시,골프장건설,행정도시 등등이 전국 대부분의 지역을 투기장화 만든 현정부다.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명제아래 서울과 수도권의 구시가지 주택지 이외는 모조리 투기장화 시켰다. 이에 내집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인 실수요자들은,학생들을 둔 무식한 일부 졸족들은 여유만 있다만 여전히 강남권 아파트를 사야겠다고 발버둥치고 있다. 강남권 아파트에 거주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다 들어간다면 타지역 타학교에서는 빅3대학에 1명도 못들어간다는 결과가 나와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다. 건강이 최고이며,건강이부자이고,건강한 자녀로 키우는게 가장 현명한 삶이랄수 있다. 고시에 합격해 변호사로 나갈시 초봉이 200만원도 아니되는 경우 허다하며,결국에는 대부분이 돈많은 기업에 입사하게 되며,대학졸업이 실업자 입학이라한다. 적성에 맞는 교육,적성에 맞는 삶인 돈,권력,지식 중 하나만 선택해삶의 계획을 세웠으면 한다. 시도때도없이 나온 부동산 대책이 강남권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고 거래는 더욱 어렵게 만들어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강남권 아파트 줄일려면, 강남권 부동산 선호하지 않게 할려면 강남권에 그린벨트 많으니쓰래기 처리장이나 화장장 등 몇개만의 협오시설 옮기면 될텐데 돈 몇푼 준다고 받아주는 다른 구청 불쌍하기만 하다.그런 구청 그렇게 평생 강남의 반노예 상태로 살 수밖에 없다. 양반과 상놈의 노예생활 같으며, 그걸 받아주는 구청 고위공무원이나 정책연구가들 모조리 명퇴시켜 버려야 한다.
양반과 상놈,사람위에 사람없고,사람밑에 사람없다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 종놈이 되어도 괜찮다는 사고방식 속에서 자신의 배만 불리면,땅 몇평으로 고가이면 만족해 사는 졸부들이 득실거리는것이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한다. 고로 고위 공무원 대부분,국가의 녹을 먹는 고위직은 군문제,부동산 투기문제,해외 원정문제는 반드시 캐고 넘어가야 하며,그런 파렴치범들은 반드시 국가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런 인간들 지명한 인간들이나 뽐아준 사람들 모조리 그의 아귀에 불과 할 뿐이다. 단지별로 2003년 초부터 2004년 5월 현재까지 집값 상승을 살펴보면 상계동 주공3단지 33평형은 2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2000만원 올랐다. 반면 도곡주공 2차 13평형은 5억7000만~5억8000만원에서 8억8000만원으로 무려 3억원이나 상승했다. 오른 가격 상승분만으로 강북 아파트를 살 만한 수준이다 . 가격 차이는3억5000만원에서 6억30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더 벌어졌다. 재건축아파트 상승 랠리의 도화선이 됐던 고덕주공 1단지 15평형은 4억1000 만~4억2000만원 6억2000만원으로 무려 2억1000만원 올랐다. 신도시 아파트와 비교해봐도 마찬가지다. 일산 강촌마을 한신아파트 35평형은 2억7000만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5000만 원 정도 상승했고,평촌 은하수청구 33평형은 2억5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만 올랐다. 강남권아파트가 1억~3억원까지오른 것과 비교된다. 강남지역 재건축을 어렵게 하는 정책이 줄줄이 나왔고 단기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장기적인 결과는 반대로 드러나고 있다. 고위 공무원 80%이상이 강남권에 산 증거다. 이런 인간들 모조리 퇴출시켜야 하는데 현 정부는 그들과 같이 배불리 먹으며 살고 있으며,겉으로서민 정책 편다 사기친다.
거짖 정부에 속아사는 가난한 사람들,촛불 시위자들,위선자들,선동가들이 득실거린데 그들 아무리 타일러도알아듣지 못한다. 슬픈일이다. 지난해 분양권 전매제한을 골자로 한 5.23대책,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높이고 조합원지분 전매를 금지한 9.5대책,다주택보유자 중과세를 포함한 10 .29대책 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나올 때마다 강남권 아파트 가격은 진 정세를 보였다. 재건축아파트는 많게 2억원 이상도 가격이 빠지는경우도 발생했으나 다시 가격 이 제자리를 찾았다. 가격이 빠졌다 더 올라 요요현상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졌다. 거래를 동결시키는 땜질식 정책으로 장기적인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 가격 하락에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보유세 인상은 지방자치단체들 반발로 효과가 의심되고 있다. 아파트 수요자들은 여전히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다.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 특히 강남권 등 일부 지역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며 정책을 내놨고최근에도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 으로 대응하고 있다. 더구나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 집값 상 승에 따른 정부의 대응은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지만 지금까지 결과가 거꾸로 나타나고 있어 강남으로 진출하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에는 제 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강북이나 수도권 거주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졌다. 2003년부터 지방에서 올라와 집을 사려 는 사람들이부쩍 늘었다. 비싼 주택을 보유하는 데 부담을 높이고 거래는 쉽 게 할 수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 지금도 일부지역은 입주가 시작되었어도 집에 불이 켜지지 않고 있다. 누굴 위한 정부인지 알 사람은 알리라/건강하고,신나고,즐겁게 200년간 신나게 살아보자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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