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

박종석
고속도로 면적과 제2경부고속도로 완공 난항
고속도로 면적과 제2경부고속도로 완공 난항
한국도로공사는 우리나라 고속도로 총 길이는 3211㎞(민자 포함시 3447㎞)로, 지구 반지름 6400㎞의 절반이자 한반도 남북 총 길이 1100㎞의 3배며, 우리나라 고속도로 부지면적이 여의도의 33배에 달하며 연간 139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 서울과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잇는 제2경부고속도로가 2009년말께 턴키방식으로 발주된다. 제2경부고속도로와 관련해 6월초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 짓고 기본조사 및 공구분할 등 세부집행방법 등을 논의 후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후속 기본계획수립이 마무리되는 2009년 11월~12월에 1단계 사업 발주에 나서2010년 상반기에는 제2경부고속도로 1단계 구간이 착공된다.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해온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총괄시행 방식으로 추진도로공사가 공사채를 발행, 재원을 마련한 뒤 민간기업에 SOC 형태로 공사를 발주한다. 민자방식으로 사업을 검토,민간건설사들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사업에 따른 손실보전 방안이 없어 정부 시행방식으로 추진하지만 사업시행을 맡게 될 도로공사는 전체 사업비용을 공사채로 모두 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땅값이 너무 많이올라 토지보상료가 만만치 않아 정부가 토지비의 일부라도 조달해 줘야 한다.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중 하나로 제2경부고속도로의 민자 환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민간이수백억원의 비용을 투자해 제안한제2경부고속도로를 정부가 반려하고, 부채가 18조원에 달하는 도로공사가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건설사의 투자 의욕 상실을 초래했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서울과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잇는 128.8km 고속도로로 총 사업비 5조4814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건설사업이다. 

2010년 공사가 시작돼 구간별로 2015~2017년께 완공될 예정으로 제2경부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추진키로확정했다. 사업 주체인 한국도로공사는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총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 동부지역인 송파구를 기점으로 용인-안성-천안-세종시를연결한다. 1단계사업은 서울 송파부터 서하남-광주-용인까지 총 27.7km로 착공에 들어가 2013년 완료한다.

토지보상비 7666억원을 포함해 총 2조4817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2단계 사업은 안성-천안-세종시를 잇는연결구간으로 2017년 완공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는 사업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1단계사업은 조성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2010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향후 10년 안에 경부축을 중심으로 교통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을 우려해 사업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경부축은 판교신도시, 동탄1, 2신도시 개발 등으로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오산세교신도시추진계획까지 최근 발표됨에따라 교통문제 해결이 정부 주택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을 오산세교신도시 등에 맞춰조기에완공한다. 사업 시기를 앞당겨 2009년 공사에 착수, 2017년 이전에 완공한다.  

제2경부고속도로의 재정사업 추진을 두고 건설업계가 반발하는 데는 이 사업이 민간이 추진키로 했다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도로공사가 주도하는 국가 재정사업으로 바뀌었다. 민간건설사가 제2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국토해양부에 제안한 시점은 2007년 1월로 두산중공업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서하남 나들목에서 오산까지 46km 구간을 제안했고, 롯데건설이 충남 천안과 세종시  45km 노선을 제출, GS건설과 대림산업이 용인에서 연기군까지 80km 구간을 각각 제안하면서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논의는 수면위로 부상해 두산중공업은 노선 설계와 현장 조사를 위해 2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선투입했고, GS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도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 만만치 않은 인력·시간·비용을 투자했었다. 

민간에서 제출된 31개 도로 노선 중 제2경부고속도로를 최우선 사업으로 지목하기도 했으나 시속 15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스마트하이웨이로 건설하겠다는 이유를 내세워 사업제안을 반려했다. 민간 4개 건설사가민자사업으로 제안했지만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 ,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얻었다. 재정사업으로추진할 경우 사업기간을 2~3년 정도 앞당길 수 있다는 점도 사업 방식 변경의 이유로 내세웠으나 건설업계는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었다면 민간 건설사들이 사업제안을 했겠느냐며제안할 때까지 아무 얘기가 없다가 내용을 모두 훑어보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것은 정부가 도둑질을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노선을재정사업으로 추진할지, 민간자본으로 시행할지에 대한 적격성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부실한 도로공사가ABS 발행을 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과연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따져봐야 한다. ABS 발행을 통해확보된 돈으로 예산이 없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곳에 투입하면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총 사업비 5조4814억원을 들여 서하남~세종시를 잇는 총 연장 128.8km 6차선의 사업이다.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사업이 진행되며 1단계 구간은 서하남~용인 39.5km 2조4817억원, 2단계 구간은 용인~안성 31.3km 1조359억원, 안성~천안 29.0km 1조112억원, 천안~세종 29.0km 9529억원 구간으로 구성돼있다. 1단계 구간은 2010년말 착공해 2015년 완공하고, 2단계 구간은 2012년 착공해 2017년 완공한다는 계획이지만  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사업의 조기 집행이 구체화되면서 제2경부고속도로 착공시기도 6개월 이상 앞당겨질 전망이다. 

고속도로 부지면적은 모두 2억6945만m²다. 이는 여의도 면적 848만㎡의 32배에 달하는 것으로, 서울시 전체면적의 절반에 육박한다. 휴게소 면적은 790만m²로, 여의도 면적보다 약간 적은 수준이다. 2005년까지 개통된고속도로의 경제적 효과는 국내 총생산의 17.2%에 해당하는 연간 약 139조원이다. 교통사고와 관련해선1㎞의고속도로에 1억대의 차량이 이동할 경우 1.12명이 생명을 잃고 31명이 다치는 반면, 일반국도는 4.15명사망에 151.1명이 부상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사고율이 낮다. 대기오염과 소음 저감 효과는 ㎞당 7억1000만원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1조원 투자시 4만5740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한편 지난해 고속도로 일평균 교통량은 331만대로, 통행료 수입은 2조713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시 : 2015-12-12 [12:02] / IP : 27.119.39.206
Total :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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