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139만원이면 중간은 간다
월소득 139만원이면 우리나라에서 중간 이상의 소득으로 우리나라 국민 7명 중 1명은 가처분소득이 70만원도안된다. 통계청은 2007년 우리나라 1인 및 농가를 포함한 전가구 중위소득자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이 138만5179원으로 2006년도 133만5353원에서 3.7% 증가한 수치다. 중위소득이란 인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때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으로 자신의 소득이 중위소득보다 높으면 소득 순위가 상위권에 해당한다. 중위소득을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14.8%로 2006년도 14.6%보다 악화됐다. 우리나라 중산층평균재산은 2006년 기준으로 전체가구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은 2억8112만원으로 저축ㆍ보험ㆍ전세ㆍ월세보증금등 금융자산이 5745만원, 주택ㆍ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은 2억1604만원, 자동차ㆍ회원권 등 기타자산 964만원 등이었다. 가구당 금융기관 대출금은 2881만원, 임대보증금 1067만원으로 가구당 총 부채의 평균은 3984만원으로우리나라의 중산층은 2억4128만원이다.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미만의 계층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우리나라 국민 7명 중 1명은 월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인 69만2590원도 안되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30개국중에서 8위를 차지해 OECD 평균은 10.8%이고 한국은 멕시코 18.4%, 터키, 미국, 일본, 이탈리아,아일랜드, 폴란드에 이어 8위를 기록했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2007년 중위소득은 144만1929원으로 2006년 139만842원보다 5만원가량 늘었다. 2008년 소득 불평등 수준이 추가로 심화돼 2008년 1분기 가계수지동향은 전국2인이상 가구 기준으로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은 8.41로 2007년 같은 기간 8.40보다 0.01포인트 높아졌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소득 5분위)의 평균소득을 하위 20%(소득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숫자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해 우리나라의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 2005년 1분기 8.22,2006년 1분기 8.36, 2007년 1분기 8.40 등으로 줄곧 악화돼 왔다. 2008년 1분기 우리나라의 소득 상위 20%가구가 월평균 731만원을 벌어들이는 동안 하위 20% 가구는 87만원을 버는 데 그쳐 2007년과 비교할 때 소득상위 20%의 소득은 4.7% 늘었고 하위 20%의 소득은 이에 소폭 못 미치는 수준인 4.6% 증가했다. 중산층인 소득 2∼4분위 가구의 소득이 5∼6% 늘어난 데 비춰 상하위20% 가구만 소득 증가가 부진했다. 소득 하위 20%의 재산소득도 월평균 3만4000원으로 2007년 같은 기간 4만3000원에 비해 20% 이상 줄었으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적자액이 월평균 41만원에서 44만원으로 악화됐다.소득 상위 20% 가구도 재산소득이 월평균 188만원에서 166만원으로 약 12% 줄었다.
계층간 소득 격차가 사상 최고치를 나타낸 가운데 상.하위 아파트값 차이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전국 2008년 5월 현재 상위 20%에 속하는 5분위 아파트의 매매가는 평균 3.3㎡당 1874만원이며 하위 20%인 1분위 아파트의 평균매매가는 3.3㎡당 274만원으로 두 계층 간 격차는 6.84배로 2007년 7.08배에 비해 줄어들었다. 2007년 상위 20%에 해당하는 아파트평균 매매가는 3.3㎡당 1861만원인 반면 하위20% 아파트의 매매가는 3.3㎡당 263만원이었다. 서울에서 가격 격차가 줄어 상ㆍ하위 20% 아파트간 가격격차는 지난 2006년 당시 4.64배였지만 2007년에는 4.02배를 줄었으며, 2008년 3.03배로 급격히 빠져나가 상ㆍ하위 아파트간의 가격 격차가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하위 20% 아파트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하위 20% 아파트는 지난 2007년 3.3㎡당 749만원에,2008년 1012만원으로 35.01% 가격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상위 20% 아파트는 2007년 3.3㎡당 평균 3010만원에서 3066만원으로 1.84%가량 오르는데 그쳐 상ㆍ하위 20%간 아파트값 격차가 큰 폭으로줄었다
원유, 철강 등 국제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며 국내 소비 위축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경제도 악화일로다. 외환시장의 작은 변수에도 환율이 급등락하는 취약성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4%대 후반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던 경제성장률이 4%대 중반도 달성하기 어렵고, 물가는 이미 당국의 관리범위를 벗어나 우리 경제가 대외적인 충격에 허약한 원인은 석유 등 원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원자재가격이 급등할경우 환율 하락을 통해 이를 흡수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환율마저 상승하는 등 완충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못해 약한 수준의 경기둔화 속 고물가가 특징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 물가안정이 급선무며 이를 위해서는 환율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고유가발 물가상승 압박을 완화할 충격 흡수장치가 전무해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는 정유업계가 원유 선물거래나 환헤지를 통해 원유 도입단가를 낮춰줘야 하는데도 그러질 못해 기간산업임에도 정부가 직접적인 가격통제를 가할 수 없는 산업구조가 문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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