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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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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는 고위직 51% 강남에 부동산,재산공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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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는 고위직 51% 강남에 부동산,재산공개는
행정부 1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서울 강남권에 자신이나 배우자의 이름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각종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재산공개때는 방값으로 신고했다. 우리 사회 파워 엘리트의 부동산 투자 강남 집중 현상을 드러내주는 생생한 증거며, 버블이라 하지만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버블새븐지역 매점매석하기 위한 버블새븐 논쟁으로 여기고 있으며, 하락해야 할 부동산 고위공직자들 먹이사슬이 아니되기 위해 하락은 커녕 상승만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1급 이상 행정부 고위 공직자(검찰 포함) 643명의 재산변동 사항을 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50.9%인 327명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송파구, 그리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강남권에,특히 버블새븐지역의 부동산 소유까지 합하면 70%가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행정부 고위 공직자의 31.1%인 200명은 두 채 이상을 보유한 1가구 다주택자로 드러났으며, 서울 강남권에만 두 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도 7.8%인 50명에 이른다. 여기에다 국회의원 294명, 고위 법관 131명 등 재산이 공개된 전체 고위 공직자 1068명을 기준으로 보면, 47.4%인 506명이 강남권에 부동산을 소유했다. 주택 두 채 이상을 보유한 1가구 다주택자는 전체의 29.7%인 317명이었다. 전체 고위 공직자 1068명 중에서 강남권에만 두 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도 전체의 6.6%인 70명에 이른다.
국회의원 294명의 경우엔 32.6%인 96명이 강남권에 부동산을 보유한 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 6명과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4명은 강남권에만 주택 두 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에 걸쳐 주택을 두 채 이상을 소유한 국회의원은 28.9%인 85명이었다. 사법부에서는 고위 법관 131명 가운데 63.4%인 83명이 강남권에 부동산을 보유했으며, 24.4%인 32명은 주택을 두 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7.6%인 10명은 강남권에만 두 채 이상을 보유중이다. 전체 고위 공직자의 5.3%인 57명은 전국에 걸쳐 세 채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행정부에선 38명이, 국회의원은 14명이, 사법부에선 5명이 각각 세 채 이상 주택 보유자다. 이런데도 버블이니 버블세븐이나 부동산 값 하락할 것이라 하면서 다시는 손대지 못할 부동산 법이라 하니 어느 뉘가 그말을 믿을 것이며, 그 말 한사람들 모조리 양치기 소년에 비유하고 있다. 극과 극의 나라,갖은 자들과 없는 자들의 증가로 중산층이 무너져 버린 2006년이다.
고위공직자 중 강남에 집이 있는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액은 실제 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1인당 평균 6억9863만원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됐다. 지난 2월 28일 재산을 공개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1068명) 중 강남권에 주택을 갖고 있는 438명이 신고한 강남권 주택가격을 조사한 결과 실제 가격의 48.56%에 불과했다. 현 공직자윤리법은 재산 공개를 할 때 부동산의 경우 시가(時價)가 아닌 공지시가 또는 기준시가로 신고하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가 2월 발표한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현황 자료를 부동산 전문 사이트의 2006년 2월 부동산 시세 자료와 비교해 분석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성남시 분당구 등 5개 구를 강남권으로 분류해 이곳에 주택을 갖고 있는 고위 공직자를 조사했다.
실제 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이가 가장 큰 사람은 진대제(陳大濟)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며, 경기도지사 후보고, 이승재(李承栽) 해양경찰청장, 서승진(徐承鎭) 산림청장 등도 차액이 30억원이 넘었다. 고위 공직자 소유 강남권 주택 중에는 지난 1년 동안 10억원 이상 오른 경우가 많았다. 전홍렬(全弘烈) 금융감독원 부원장(19억원), 경대수(慶大秀) 대검찰청 부장(14억원), 오세빈(吳世彬) 서울 동부지방법원장(13억원) 등의 소유 주택은 평가액이 크게 뛰었다. 이번 조사 결과 현 재산 공개제도가 부실하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공직자 재산 공개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신고액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지목된 진 전 장관 측은 현행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신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에서 마치 위법행위를 한 것처럼 발표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할 정도니 이사람들이 나라 살림 한다면 부동산 더 매점매석 할게 뻔하고 대통령 후보인 모시장은 재산이 얼마인지 상상도 못할 정도이다. 예전에도 판교신도시 발표전 땅구입하고, 화성에 묘지 구입햇다 하고는 못쓸따이라 하면 충청도 토지 구입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였으며, 돈이 없어 타인이 준 빌라에 100평도 넘은 것에 살더니, 그것도 가족이 3개층에 살더니만 언론에 오르니 100평이 넘는 집 구입해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돈 없는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져 서울에 1백평 넘는집 구했을가 상상만 하여 볼일이다. 그런데도 그 사람의 따르는 종자들은 청렴하다 하니, 과연 청렴의 기준이 투기않는사람이라 할 것이다. 선량한 사람들은 투기한 족속들로 봐야 할 것이다. 모순의 세계에 우리는 거주하고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있는 현실이다.
경찰청 해양수산부 등 15개 정부기관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국공유지 263만평을 나대지 형태로 방치하고 있다. 또 개발이 가능하면서도 임대 등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 국유지가 서울시 면적의 2배가 넘는 4억2000만평에 달한다. 2005년 9월부터 2006년 초 까지 외교통상부 등 15개 정부 부처가 청사 건립 등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5년 이상 방치하고 있는 행정재산(토지)이 263만7000평(4770억원 상당)에 이른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2배가 넘는 국유지 4억2000만평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는 등 국유재산 토지 관리가 부실하다. 또 아직까지 일본인 명의로 돼 있거나 주인없는 토지가 9200만평, 개인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도 560만평에 이르는 등 국유재산 관리가 엉망이며,엉터리다. 또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교적 개발, 활용이 용이한 잡종재산의 경우 민간 임대가 가능한데도 전혀 활용하지 않아 현재 전체 잡종재산 5억4000만평중 77%인 4억2000만평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이는 서울시 면적(1억9000만평)의 2.2배 수준이다.재경부의 경우 지난 2000년 대전시 서구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한 6000평(공시지가 376억원)의 땅을 구체적 활용 계획도 없이 매입했으나 2006년 현재 이 땅은 아무 건물도 들어서 있지 않은 나대지 상태다.
행정청사의 토지이용률도 매우 낮다. 국세청과 세무서 등 21개 기관, 청사 874개의 용적률은 법정 허용 용적률 대비 16%에 불과한 수준이며, 서울 중구 저동의 남대문세무서의 용적률은 법정용적률(600%)에 훨씬 못 미치는 57%에 불과했으며, 남대문세무서의 경우 용적률을 개선하면 임대형과 분양형 등 100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릴 재산이다. 또한 국유재산 권리보전에 대한 관리도 부실해 전국적으로 157만 필지, 24억1000만평의 국유지의 관리주체가 불명확하거나 공부와 실제상의 면적이 차이가 났다.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의 역사는 정부의 개발 계획과 맞물려 1962년부터 실시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는 경부 경인고속도로 건설 때 등장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이었던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1967)이다. 서울·부산과 경부고속도로 좌우 4km 내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50%를 과세한다는 내용. 본격적인 투기 광풍이 불어닥친 것은 1970년대부터다. 강남 개발과 중동 특수로 인한 오일머니 유입이 호재였다.
복부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도 이 때며, 이후 80년대에는 분당·일산 등 신도시 건설과 선거용 개발계획 발표, 선거자금살포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으며, 부동산 투기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쏟아졌고, 정부도 점점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토지초과이득세(1989~1998),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1990.4), 부동산특별대책(1990.5)에 이어 1995년 7월엔 결정타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실명제를 실시로 인해 투기 수요가 한동안 줄어드는 효과를 보았다.
IMF 사태로 경기가 침체되자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저금리로 시중 유동자금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다시 급등세를 탔다. 2003년 10월 정부는 다시 한번 분양권 전매 금지, 재건축 조합원 전매 금지, 주택거래신고제 등 초강수를 뒀고 2005년 10.29대책에 이어 2006년 대책이후 지방선거을 앞두고 버블새븐지역으로 언론 프래이를 하고 있으며, 대통령까지 동원해 다음 정부때도 부동산 정책만큼은 여소야대의 정책으로 바꿀수 없는 정책이라 하지만 뻔한 양치기 소년의 거짖말이다.
정책이란 만들어 지는 것이며,만든 정책은 바꾸고 보완하라는 정책인데도 3살먹은 어린애 한테도 통하지 않는 말도 되풀이하고 있다. 정권말기 다급하기는 다급한지 모든 수장들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홍보하는 걸 보면 딱하게 보이기도 하다. 능력 없을때 스스로 물러나는 수장은 아무도 없이 국민들만 조롱거리 지도자 밑에서 살아가고 있다. 한심한 지도자들 천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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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12-16 [16:58] / IP : 27.119.39.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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