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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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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과 보상금 및 이주자 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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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과 보상금 및 이주자 택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보상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가격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감정평가사가 토지평가시 공시지가 외에 다른 요인을 감안할 경우 구체적인 근거를 소명해야 한다. 사업시행자(토공, 주공) 자체적으로 보상평가 심의기구를 설치해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해 토공은, 주공은 심의기구를 발족했다.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제를 도입해 5년 주기로 등록을 갱신해 불법을 저지른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는 징계수위가 강화된다.
행정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 등에서 나간 토지 보상금의 40% 가량이 부동산에 재투자했으며, 수도권에서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들이 부동산을 재투자할 때 80% 이상은 수도권 부동산을 매입했다.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시행한 전국 131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토지보상금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보상금액 6조6508억원 중 37.8%인 2조5170억원이 부동산 매입에 사용됐다. 또 보상금 수령자 1만9315명 중 20.6%인 3987명이 부동산을 다시 샀다.
본인이 아닌 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거래는 토지보상금 불법 증여가 의심되므로 국세청에 통보해 위법 행위에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수도권 보상금 수령자의 부동산 거래자금 1조60912억 원 중 82.4%인 1조3251억원이수도권 내 부동산을 다시 사들인 반면 비수도권 보상금 수령자가 수도권 부동산을 거래한 규모는 총 2840억원에불과했다. 대부분의 토지보상금이 인접지역으로 다시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돼, 토지보상금이 주변지역 땅값을 끌어올린다.
대토보상제를 도입해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보상금 범위 안에서 토지로 보상키로 했다. (토지보상법 개정안 3월 국회 제출) 현재 도시개발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환지방식이 택지개발사업에도 확대 적용된다.1억원초과일 때만 적용하는 채권보상 범위도 확대된다. 아울러 채권보상시에는 양도세 감면폭도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키로 했다. 2006년에 전체 보상금액의 6.5%인 1조5300억원이 채권으로 보상됐다.
토지보상금에 대해서는 상시 감독체계가 구축되 보상금 수령자 및 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이 6개월마다 국세청에 통보된다. 1차로 3웛중에 2006년 상반기 보상금 수령자와 가족 중 부동산 거래금액이 많은 사람을 통보하고, 2006년 하반기 수령자는 오는 8월중 통보할 계획이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공람 공고일 1년전부터 계속 거주한 가옥주에게는 이주자 택지 또는 아파트 분양권, 공고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권이 각각 주어진다.
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할 경우 이주대책을 세워주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택지개발에 걸리는 기간이 33개월에서 30개월로 2008년 8월부터 단축된다. 공공택지내 상업-업무용지의 명의변경 제한도 완화된다.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까지는 개발계획 지정, 수립 단계 모두 지자체와 협의 절차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수립단계에서의 협의 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택지개발 절차가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든 데 이어 추가로 3개월 기간 단축이 가능해졌다.
상업-업무용지의 명의변경 제한도 완화됐다. 지금까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상속.이주자택지 등 특별한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택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전까지 명의변경이 금지됐었으나 개정안이 적용되면 상법에의한 회사분할시 신설회사가 공공택지 공급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택지를 최초 공급가액에 승계하는 경우 명의변경이 허용된다.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당해 택지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명의변경이 가능해진다.개정안이 적용되면 기업활동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택지내 상가 수분양자 보호 및 사업지구의 조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2009년 상반기중에 신도시 지정권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갈 전망이다.정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을 완전히 시.도에 넘기는 내용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하여 가능한 빨리 시행하기 위해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2008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하위법령 개정을 고려하더라도 2009년 상반기중에 시행될 전망이다. 지금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은 면적이 20만㎡ 미만은 지자체에 있지만 20만㎡ 이상일 경우에는 국토부에 있다. 특히 신도시로 구분되는 330만㎡ 이상은 정부가지정뿐 아니라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도 승인해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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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12-16 [09:04] / IP : 27.119.39.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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