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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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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과 택지지구 특별분양 조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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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과 택지지구 특별분양 조심을
대규모 주거단지를 새로 만들기 위해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착공.준공까지 주택공사.토지공사 등 공공 사업시행자와 관련 지자체간 사전협의를 거쳐 적정 규모의 인구밀도와 이에 맞는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갖추는 공공택지를 말한다. 공공기관이 택지를 개발한 뒤 민간 건설업체에 땅을 팔면 아파트 분양은 건설업체가한다.택지개발은 주택건설로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택지개발,재개발,뉴타운, 재건축,도시개발로 주택보급율 110%넘었지만 무주택 서민들이 많아 집없는 가구가 반이 넘으며, 1인이 수채에서 백채 이상의 집도 보유하고 있다.
택지개발은 90년대 이후 수도권 투기바람의 원산지였으며, 공동주택의 분양가 폭등을 불러일으켜 택지개발로 인한 서민들의 내집마련 외면했다. 2기 도지사들은 자치단체 실정에 맞춰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개발할수 있어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사업 일정이 종전보다 빨라지고, 지역 수요에 맞는 택지개발이 이뤄질 것이다. 중앙행정권한의 일괄적 지방이양을 위한 관계법의 정비에 관한 법률인 지방일괄이양법을 마련, 이미 입법예고했다.
전국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한도 2005년부터 시.도의 광역단체로 업무가 이관돼 중앙정부의지구지정을 제안했던 소요 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되고 택지개발도 기반시설 등 지역상황에 맞게 신속히 추진할수 있다. 택지개발사업 전 과정이 정당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복지향상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저소득층 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고집값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택지개발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공기업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주거안정을 효과적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이다. 택지지구 물딱지,철거가옥 입주권 거래 자체가 불법인데도 2억원이면 서울 강남권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는 광 고 흔히 본다.광고를 믿고개발사업지 철거가옥을 구입한 투자자의 상당수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세곡2지구와 강일3지구에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던 계획이 주민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철거가옥 입주권을 산 투자자들이 꼼짝없이 골탕을 먹고 있다.
물딱지를 매입할 경우 투자자금 전체를 날릴 수 있다. 물딱지란 사업시행 고시일 이후의 입주권을 말한다. 공증을 통한 거래를 했을 경우에도 거래 자체가 불법이다. 브로커들이 입주 예정자의 인감도장을 파서 다수에서파는 형식의 물딱지거래를 할 경우에는 입주를 앞두고 매도자가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 일도 잦다. 합법적인입주권에 속하는 사업시행 인가고시일 이전의 철거가옥을 살 경우에도 위험성이 있다. 거래 대상 주택이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주택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도시개발계획과 무관한 노후주택이 철거주택으로 둔갑해 매매되는 경우도 적지않다.철거가옥매입에서 부터아파트 입주까지 상당 시일이 걸리는데다, 불법 입주권을 매입했을 경우 투자자금 전체를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철거가옥 투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서울 택지지구내 특별분양이란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철거가옥의 소유주에게 서울시가 개발하는 택지개발지구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입주권 대상 가옥은 택지지구 안의 원주민 주택, 도시계획상 철거되는 가옥이나 시민아파트 등이다.
철거민들의 이주대책과 보상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절반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된다. 또 선시공 후분양방식을 통해 분양하기 때문에 투자성이 높은 물건으로 꼽힌다. 택지지구특별분양은 수익률이 높은 만큼 위험도가 크고 자격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합법적인 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철거주택의 경우 사업시행 인가고시일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소유해야 하며, 입주권 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주택면적에 따라 철거가옥의 면적이 40㎡이상일 경우 전용면적 25.7평, 12.1평 미만일 경우에는 25평형 입주권이 주어진다. 합법적인 입주권인 사업시행 인가고시일 이전의 철거가옥을 산다 하더라도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거래대상 주택이 특별공급대상이 되는 주택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며 개발사업 기간이 확실하지 않을경우에는 장기간 투자금이 묶일 수 있다.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지역으로 분양 받을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더욱이 특별분양권을 제때 행사해도 강남권에 입성하기 위한 경쟁률이 치열하다. 강남권 지구에 접수해 탈락했을 경우 6개월 이내 다른 지역에 접수를 하지 않으면 입주권이 상실되는 요건 탓에 비인기지역 지구에 아파트에 당첨될 수도 있다. 도시개발계획과는 상관없는 노후주택도 철거주택으로 둔갑돼 매매되는 사례가 있어철거가옥을 매입하기에 앞서 관할 구청에서 도시계획상에 있는 물건인지 확인해야 한다. 가장 큰 위험은 불법입주권인 이른바 물딱지 거래이다. 물딱지란 사업시행고시일 이후의 입주권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거래 자체가 불법이다. 브로커들이 입주예정자의 인감도장을 파 다수에게 파는 형식의 거래를 하는데, 입주를 앞두고 매도자가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 일도 많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중계약 혹은 공증을 통한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거래 자체가 불법이므로 아파트를 입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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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12-16 [09:33] / IP : 27.119.39.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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