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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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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미분양과 집도 땅도 모자랄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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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미분양과 집도 땅도 모자랄 판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지 미분양이 확산되고 있다. 토지공사는 자격 요건 변경, 가격 할인 등 각종판촉전을 펼치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경기 침체를 이유로 매입을 꺼리고 있다. 최근 입찰이 진행된 향남2 6만여㎡ 중대형 아파트용지와 남양주 별내 8만여㎡ 중대형 임대주택용지는 참여 건설사가 없어 유찰됐다. 이두곳은 3순위마저 없어 후분양을 하지 않더라도 매입할 수 있지만 응찰 건설사가 단 한 곳도 없었다.
고양삼송과 평택 소사벌, 양주 옥정, 영종 하늘도시, 김포 양촌 등 주요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지도 주택건설사들이 외면, 일부 미분양 상태로 남아 2008년 수도권 내 미분양 공동주택지는 모두 7곳에 27개 필지로 면적만 100만㎡에 달한다. 토공은 미분양된 택지에 대해 계약 조건을 바꿔 매입 희망자를 찾고 있지만 매각이쉽지 않다.
현재 양주 옥정과 고양 삼송, 김포 양촌 등 일부 택지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상태이고 후분양을 하지 않더라도 땅을살 수 있도록 해 주택건설 300가구 이상의 실적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땅을 살 수 있도록 했지만사겠다는 건설사가단한군데도 없다. 땅값을 할인해 매각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도 수포로 돌아갔다. 토공은 평택 청북지구 골프빌리지 복합개발단지에 대해 15% 할인된 땅값을 제시하고 입찰을 진행했지만 참여한 건설사가없어, 결국 유찰됐다. 이 땅의 공급가격은 타운하우스형 골프빌리지의 경우 ㎡당 60만원, 골프장이 ㎡당 7만원이었다.
1년 전 매각 때 땅 임자가 나타나지 않아 2008년 재감정을 통해 공급가를 할인한 것이다. 환란 이후 수도권에서 처음 등장한 택지 가격 할인이였다. 이처럼 공공택지 내 주택용지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진 것은 쌓이는 미분양에 주택수요마저 위축되면서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부담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총 사업비가 5000억원이라면 땅값을 제외하고도 공사비로만 1000억원 정도를 미리 투입해야 한다. 분양 시장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금여력이 없는 업체로서는 공공택지 매입을 꺼릴 수밖에 없다.
주택공급 물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집을 지을 택지지구 지정면적까지 급감하면서 경기가 본격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2~3년 뒤 주택공급 부족 사태가 우려속에 2009년에도 주택경기 침체가 계속돼 건설사들이 신규 공급보다 미분양 물량 해소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2008년 새로 지정된 택지는 수도권 2㎢, 지방 8㎢ 등 총 10㎢로 9년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 새로 택지를 지정할 계획이 없다.
택지 지정면적은 국토부의 연간 목표 10㎢는 달성했지만 1999년에 9.6㎢를 지정한 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2008년 지정면적은 2006년 75.6㎢의 13.2%, 2007년 54.5㎢의 18.2%에 불과 이미 지정된 택지 중 2008년 주택건설업체에 공급된 면적은 39.8㎢로 집계됐는데 이는 연간 목표 30.7㎢를 넘어선 물량이지만 2003년 24.4㎢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다.
주택공급 인허가 기준 물량도 21만7,631가구로 전년 동기 38만3,160가구에 비해 43.2% 감소 1998년 이후10년만에 역대 최저 공급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공급감소로 아파트 공급실적은 12만3,486가구로 2007년 동기 31만7,861가구 대비 61.2%나 줄었다. 부문별로는 공공 부문이 3만9,992가구, 민간 부문은 17만7,639가구가 공급돼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3%, 45.0% 감소했다. 주택건설 물량은 연초 세운 목표 전국 50만1000가구 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90년 이후 최저 공급물량은 1998년 30만6,031가구인데 자칫하면 올해 이 기록이 깨질 가능성도 있다. 택지지정은 국민의정부에서 연평균 17.7㎢에 그칠 정도로 부진했었다. 이는 참여정부 초기 집값 불안으로 이어지고 2005년 말에서 2007년 초까지 공급부족에 따른 집값 폭등 사태의 빌미가 됐다. 지정된 택지지구는 10㎢로국민의정부 평균보다 크게 떨어지는 수치다. 주택공급의 60%가량을 차지하는 민간업체들이 당장 2009년 신규 분양을 최대한 줄일 것으로 예상돼 2~3년 뒤에는 일시 공급 부족→집값 폭등의 뇌관이 폭발할 수 있다.
신도시 등 대규모 신규택지 지정보다 도심재개발,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 등에 무게를 두면서 택지지구 지정이 크게 감소한 것 같다. 미분양 등 발등의 불을 꺼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공급 플랜도 함께 세워야 할 것이다. 2021년까지 경기도 화성시가 현제 24만 인구에 31만여명이 추가로 입주해 모두 55만명이 된다. 13.906㎢(4백21만여평)가 주거 및 상업용지로 개발되고, 영통 수원시청에 이어,영통-태안간 전철도 만들어진다.
제부도,입화도,국화도,우정리를 연결하는 해상도립공원을 만들어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관광권 개발은 서산 당진 등 중부권 서해안개발과,해남 등 남해안 개발에 못지 않은 관광지 개발에 경기도와 함께 나선다. 또한 융건릉·용주사 등을 중심으로 효문화타운이 새로 건설된다. 화성 동탄신도시가 조성되는 경기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안을 이미 2004년 확정했다. 화성시 687.54㎢ 중 4%인 태안·봉암·매송·남양·송산·조암·발안 일대 27.626㎢를 시가화용지로 지정하고 이를 다시 주거용지13.472㎢, 상업용지0.434㎢, 공업용지13.738㎢ 등으로 개발한다.
시가화 예정용지로 32개 지역 42.254㎢를 지정,관리한다. 서해안의 경기지역은 해상도립공원 등과 함께 화성온천 유원지 등 공원 30곳과 유원지 3곳이 들어서는 등 공원·녹지 공간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난개발 우려가 제기된 화성 전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에 필요한 용지 공급한다. 화성시는 읍면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계획도시로 탈바꿈한다.
2010년까지 공급할 수도권 공공택지 4200만평 가운데 3900만평을 확보함에 따라 300만평만 추가 확보하면 4년간 수도권에서 연 평균 32만 가구의 주택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2006년 말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3000만평을 확보했고, 약 900만평을 지구지정 준비중이며, 2010년까지의 공공택지 공급계획상 필요한 4200만평의택지 중 3900만평을 확보했으며,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일원 80만㎡가 소규모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공공택지 공급계획에 따르면 2007년 1200만평,2008년 1300만평,2009년 900만평,2010년 800만평 등 총 4200만평이 수도권에서 공급된다. 택지가 지구지정에서 개발.실시 계획을 거쳐 공급되기까지 3~4년이 걸린다. 공공택지는 신도시 150만평 이상, 국민임대단지, 일반택지개발지구 등으로 쓰인다.이미 지구지정을 거쳐 택지로확보한 땅을 3000만평으로 평택국제화계획도시528만평, 송파거여204만평, 양주회천133만평, 안성뉴타운120만평, 화성향남91만평 등이 있다. 현재 주민공람 등을 통해 연내 지구 지정을 준비중인 택지는 900만평이다.
2006년 10월 발표된 파주운정 3지구212만평, 인천 검단340만평 등이다.택지 확보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서 수도권 164만가구 건설2006~2010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수도권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공공택지 86만7000가구, 민간택지 77만3000가구 등 연평균 32만8000가구를 건설한다. 이천시 마장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로 하고,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에 들어간다.
이천 마장지구는 위례신도시에서 마장지구 인근으로 이전하는 특수전사령부의 간부용 영외숙소가 들어서는 곳으로 영외숙소 900여가구와 일반에 분양하는 공공.민영주택 3천900여가구 등 총 4천800여가구다. 국도 42호선이 지구 중심부를 지나고, 영동고속도로 덕평 나들목이 인접해 있으며 주변에 패션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2010년 6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뒤 2011년 3월 실시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주택의 입주는 2014년부터 시작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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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12-16 [10:14] / IP : 27.119.39.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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