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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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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축 택지개발 제한하나 공동 택지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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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축 택지개발 제한하나 공동 택지개발사업
경부축을 중심으로 잇단 택지개발로 인해 교통난이 더욱 심화되 택지개발사업이 몰린 경부축에는 새로운 택지개발을 제한시 경부선 주위 주택값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개발과 교통난의 악순환을 겪고있는 경부축은 더 이상 공공택지 개발을 제한한다. 김포ㆍ파주 등에서 택지개발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신도시개발축이 분산되고 있다. 무조건적인 택지개발 규제보다는 선교통계획, 후택지개발이라는 원칙이 중요하다.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부산동, 은계동 일대를 처음으로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이추진된다. 오산지구 9만9000㎡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에 착수한다.지구 지정 후에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사후 약방문이며 광역교통 측면에서 교통량 처리가 가능한지검토한 후에 지구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수도권 교통난 해결을 위해 광역급행철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예산 확보가 어렵다. 철도는 1개 사업에 1조원 이상 쏟아부어야 하는데 예산을 마련하기가 쉽지않다. 일본은 광역철도는 지상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많으나 우리나라는 지하로 넣으니 예산이 2배로 든다. 지상으로 철도를 놓으면 ㎞당 500억~600억원이면 되는데지하화하면 1000억원이 든다.처음 신도시 계획때는도로 등을 입주 시기에 맞춰서 완공하도록 계획을 잡는데지자체 협의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번번이 지연된다.
분당~강남 간 급행전철 신분당선은 2009년에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공기를 맞추기 힘들어졌다. 신분당선은 분당선 미금역에 환승역을 추가로 만들어달라는 민원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역을 추가로 만들면 급행전철이 된다. 택지개발을 위한 절차가 추가로 간소화돼 30개월이면 택지개발이 완료된다. 국토해양부는개발계획 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생략하고 공공택지에서 분양받은 상업.업무용지의 명의변경을 제한적으로허용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
의견수렴 등을 거쳐 빠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업.업무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경우 명의변경을 허용해 상가 분양자를 보호하고 사업도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 지금은 상속받는 경우나 이주자 택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때까지 명의변경이 되지 않는다. 용지를 분양받은 회사가 분할될 경우 신설회사로 명의를바꾸는 것도 허용했다.
단 해당 택지가 최초 공급가액으로 승계되고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실질적 변경이 없이택지지정단계와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모두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고쳐 개발계획수립단계에서는 협의를 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07년에택지개발절차 단축(4단계→2단계)으로 17개월(50개월→33개월)이 줄어든데 이어 다시 3개월이 추가로 줄어들어 30개월이면 택지개발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된다.
오산시는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추진 중 알박기나 매도거부 등으로 인해 잔여 토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공공부문이 이를 해소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7년 4월 도입됐다. 오산지구는 군인공제회가 2005년부터 민간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전체 토지의 66%를 취득한 이후나머지 토지를 취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2008년 11월 공공·민간 공동사업을 제안해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첫 사례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 대한주택공사가 나서 군인공제회가 미취득한 토지에 대해 수용절차를 밟게 되며. 향후 최소 30%를 공공택지로 활용하게 된다. 주민공람에 이어 오는 6월에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2010년 6월실시계획 승인에 이어 2013년 6월 사업을 준공할 예정이다. 이 지구에는 1445가구의 주택이 건설돼 4046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서울로부터 약 40㎞권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 반경 약 1.2㎞ 범위내 오산시청이 입지하고 있다. 국지도 82호선, 지방도 317호선과 접하며 경부고속도로, 국도1호선, 경부선 철도와 가깝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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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12-16 [10:32] / IP : 27.119.39.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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