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박종석 |
|
 |
택지개발 지구 보상 후 토지보상 취소 논란 |
|
택지개발 지구 보상 후 토지보상 취소 논란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일대 207만5000㎡와 인천시 서구 금곡ㆍ마전동 일대 67만1000㎡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자로 나서는 부산장안지구에는 2011년부터 총 9220가구 주택이 공급된다. 부산장안지구는 부산 해운대, 기장, 울산을 잇는 개발축 중심에 위치해 인근 정관.장안.기룡산업단지의 배후주거지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개발하는 인천 금곡지구에는 2011년부터 총 5500가구 주택이 공급된다.
경기도 김포시와 인접한 인천금곡지구는 인근 검단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연계해 개발된다. 또 305번 지방도로, 금곡~김포 간 도시계획도로 등과 연계해 서울 접근성도 높일 방침이다. 부산광역시 시 기장군 장안읍,일광면 일대가 택지로 개발된다. 이번 택지개발지구는 부산시청에서 북동쪽으로 25km,기장군청에서 북쪽으로 7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장안읍과 일광면 일대 207만5000㎡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에 착수했다. 주택 9220가구(임대주택 4490가구 포함)가지어져 2만4900명을 수용하게된다.
지구지정을 마치고 개발계획,실시계획을 거쳐 2011년부터 주택을 공급한다. 택지개발예정지구는 북쪽 1km 지점에 부산~울산 고속도로 장안IC, 동쪽에 동해남부선 좌천역이 있어 교통 여건이 좋아동부산 지역 발전에 기여 할 것이다.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원 490만9000㎡을 부산강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다. 관계기관 협의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 입주예정가구수는 1만9400가구(임대9720가구)이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이며, 개발계획 절차를 완료하고 2010년부터 주택을 공급한다. 남해 및중앙고속도로가 관통한다. 지구남쪽에 국도14호선, 지하철3호선, 부산-김해간경전철이 통과한다. 부산과학산업단지, 부산진해 신항만, 공공기관 지방이전 예정지 배후주거지로 서부산권 성장축 및 중심거점으로 서민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낙동강변 수변 경관축과 녹지축을 연계하는 등 친환경적 생태도시다
신도시를 비롯한 대형 택지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예 취소가 검토되면서 보상을 기대했던 토지주들 반발이 거세다. 땅이 수용된다는 소식에 옮겨갈 땅을 미리 매입한 지주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지주들은 살고 있는 땅이 택지지구에 편입되자 새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보상을 받기도 전에 인근 땅을 미리 매입했다.개발사업으로 인근 땅값이 오를 게 분명해 땅을 미리 샀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성이 낮다며 경기도 양주시 광석지구 미니신도시 개발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
사업성이 낮은 택지개발지구와 신규 지구 등이 재검토 논란으로 광석지구의 개발이 예측할 수없다. 보상협의가 계획됐던 광적면 가납리, 광석리, 우고리 일원 116만9천㎡ 규모의 광석지구 보상협의가 지연돼 경기도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조차 못한 상황이다. 5년전 주민들이 사업지구의 지정을 반대했는데도 밀어부쳐 주민들을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이주계획을 세워 개인 보상협의를 준비중이었는데 재검토 논란은 광석지구 주민들은 최근까지 이주 및 대토를 위해 300여명이 1천5백억원의 은행융자를 받았고, 상가주민들도 450억원 등 총 2천억원 이상의 융자를 받은 실정이다.
광석지구은 보상협의 계획만 믿고 대토 또는 이주계약을 했으나 은행이자가 늘어나면서 재산적 피해, 공사의 수차례 약속불이행 등으로 인해 주민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광석지구 보상 위한 준비는 되어 있어 본사의 결심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며 행정절차가 상당부문 추진돼 보상협의 시점만 늦어질 뿐 사업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방문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처음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다.
전국 택지지구 사업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어 상당수 사업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취소되는 사업지구 주민들은 물론 땅값 상승을 기대한 인근 주민들의 조직적인 저항이 염려된다. LH가 무작정 사업을 진행하기도 쉽지 않다. 세종시.혁신도시 사업으로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데다 보금자리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택지개발사업을 밀고 가기가 쉽지 않다.
LH는 부채가 101조원으로 자기자본 20조원의 5배, 연매출의 6.7배에 이르는 등 재무구조가 극도로 취약하다. 글로벌 경제위기 탓에 LH의 자금 조달 능력이 떨어져 있다. 1000억원 채권 발행에 실패하기도 했다. 검단신도시는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보상이 2년 정도 지연된 데다 LH가 채권 보상을 추진하고 있어 현금 보상을 원하는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채권은 신속히 발행할 수 있으나 현금은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채권 보상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미군기지 이전 배후도시로 개발되는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도 글로벌 경제위기 탓에 계획보다 1년 이상 늦어진다. 토지 보상 일정이 미뤄지는 지역 주민들은 애가 타 들어가고 있다. 검단신도시로 물류창고가 수용되는 인접 지역에 창고 용지를 취득해야 하지만 보상이 네 차례나 미뤄지면서 계약을 계속 늦췄다. 보상금을 받아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던 땅은 최근 1년 반 동안 3.3㎡당 30만~40만원이 올라 비용 부담도 늘었다. 당장 사업지를 구해야 하는 실수요자가 보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곤란을 겪는 사례가 많다. 2003~2004년에 취득한 사람들은 세 부담이 커 대체할 토지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
|
Warning: mysql_fetch_array():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MySQL result resource in /iweb/realer/wwwhome/board/board_comment.php3 on line 7
| 일시 : 2015-12-16 [10:43] / IP : 27.119.39.206 |
|
|
|
Total : 19건 |
|
|
|
| | 회사소개 |
이용자약관 |
개인정보 보호대책 |
책임한계 및 법적고지 |
회원정보변경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회원탈퇴 |
|
☎ TEL : 010-4556-7538 유료회원 상담전화만 / Fax : 유료회원 전용
주소 :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258-9 | 허가번호 : 3648-1329 사업자등록번호: 124-19-59513
부동산태평양 소장 : 박종석 E-mail : reales@naver.com
Copyright ⓒ 2001 realer .co.kr All rights reserved
이멜의 수집을 거부하며,이멜 수집으로 발생한 책임은 수집한 귀하(귀사)가 질 것입니다.
|
|
|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