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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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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공원 등 뉴타운 개발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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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공원 등 뉴타운 개발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서울시 공릉동, 경기도 군포시 대야동 반월호수와 남양주 한강변 덕소·삼패, 수석·도농, 팔당 등 4곳이 시민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군포시와 남양주시에 따르면 도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국비와 자체 예산을 확보해 본격적인 시민공원 조성사업에 착수한다. 군포시는 2009년 7월 완공을 목표로 15억원을 들여 대야동 반월호수 주변에 23×9ｍ, 16×4.5ｍ 크기의 전망테크 2곳을 설치하고, 호숫가에 118ｍ 길이의 관찰테크와 510ｍ 길이의 산책로는 물론 벤치, 피크닉 테이블, 화장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남양주시도 한강변 덕소·삼패, 수석·도농, 팔당 등 3개 지구 48만3882㎡에 시민레저공원을 조성한다. 덕소·삼패 지구는 2010년까지 180억원을 들여 삼패동 일대 23만9882㎡에 광장, 대규모 공연장, 피크닉장, 생활체육시설 등을 만든다. 160억원이 투입되는 수석·도농지구 19만8000㎡에는 수변생태관찰원, 야생초화원, 공연장 등이 조성되고, 팔당지구 4만6000㎡에는 40억원을 들여 생태 습지와 탐방로가 만들어진다. 당초 수석·도농지구에 먼저 공원을 조성한 뒤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에정이었으나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사업 중단에 따라계획을 변경하고 경기도에 공원화한다.
시흥시는 장곡동 일대 폐염전과 공유수면에 계획 중인 갯골생태공원을 2009년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확정에 이어 공원조성계획 및 지구계획인가 등의 행정 절차를 마치고 2009년 6월 이후착공, 2010년 완공할 예정이다. 중심시설지구로 지정된 사유지 15만여㎡는 300억원을 들여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매입해 국비와 도비 등 모두 700억원이 투입돼 장곡동 724-10번지 일대 폐염전과 갯벌, 공유수면 150만㎡에 조성된다.
갯골생태공원은 중심시설지구, 갯골생태관찰지구, 산림생태관찰지구, 습지생태관찰지구,자연에너지관찰지구 등 모두 5개 지구로 구성된다. 중심시설지구에는 염전체험장.소금창고.염전박물관.해수풀장 등이 조성되고 자연에너지관찰지구에는 태양광.풍력발전기.기상관측시설.야영장 등이, 습지.산림.갯골생태관찰지구에는생태습지와 생태수목원.전망대 등이 각각 들어선다.
5개 지구는 7㎞에 이르는 생태탐방로로 서로 연결되고 물왕저수지∼생태공원∼월곶포구∼군자매립지를 있는22㎞구간에는 자전거 도로가 개설된다. 갯골생태공원이 조성될 지역은 경기만 유일의 수로와 내만 갯벌을가진 곳으로 1996년 정부의 천일염 수입 자유화 조치 이후 소금생산이 중단됐으며, 나문재 등 염생식물과모새달등 희귀 식물이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농게와 방게 등 각종 어류와 조류가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다. 서울시노원구 일대 경춘선 부지도 오는 2011년까지 대형 도심 숲 공원이 조성된다.
폐선되는 경춘선 용지 12만7750㎡와 주변 시설녹지 9만9250㎡ 등 총 22만7000㎡에 이르는 노원구 공릉동 일대에 대규모 공원이 새로 만들어진다. 성동구 서울숲 23만㎡, 여의도공원 22만9000㎡과 비슷한 규모로, 시는이 곳에 숲과 함께 시민들의 공연·창작문화 시설을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폐선 용지는 성북역에서 신공덕역화물전용, 화랑대역을 거쳐 경춘선 서울시계까지 6.2㎞ 구간이다. 성북역에서 서울시계 구간까지 경춘선 기존노선은 망우역~갈매역으로 이어지는 대체노선 설치에 따라 폐선해 폐선용지는 철도청 소유고, 나머지 주변 시설녹지는 서울시가 매입을 추진 중이다. 2010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이르면 2011년 상반기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택분양가 인하를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함으로 인해 그린벨트 해제가 가속화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위례(송파)신도시가 그린벨트를 풀어 지어지는 신도시이며, 고양 삼송택지지구 등도 그린벨트였던 땅에 지어지는 국민임대주택단지이나 무한정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는 없고 2020년까지 해제 총량을 정해 두고 이 범위내에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풀 수 있다.
7대 대도시권의 해제총량은 342㎢, 이중 수도권은 124㎢다. 7대 대도시권은 222㎢가 해제돼 120㎢가 남아 있으며 수도권은 98㎢가 이미 풀리고 26㎢가 남아 있어 2020년까지는 수도권 26㎢를 포함해 총 120㎢를 초과해해제할 수는 없다. 그린벨트는 건축물의 층고 및 용적률 규제가 풀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다양한 형태의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다. 민간기업에도 산업단지의 지정요청 권한이 주어지고 기업이 부도 났을 때 보유토지의 의무이용기간 5년도 폐지돼 자금난을 덜 수 있는 규제완화 내용은 법 개정이 아닌 행정규칙 개정사항으로시행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업무 및 상업시설 층수제한 규정을 완화해 지역여건에 맞게 개발하는 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7층 이상 업무 및 상업시설 건축을 금지하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해 주거단지 전체 주택호수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거나 도서관, 문화회관 등 1개 이상의 편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등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층수제한 없이 건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내 300호 이상 또는 1천명 이상 거주취락, 기존 시가지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가지 연접취락 등에 대해선 4층 이상 공동주택 건설을 허용키로 했다. 외국 자본을 유치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에만 허용해 온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을 외국자본이 포함된 특수목적법인도할수있다.
외국 자본을 포함한 민간자본의 지분율은 50% 미만이어야 하며, 부산·대구·인천경제 자유구역 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민간 및 외국자본의 개발이 이뤄질 것이며, 해제 지역의 업무·상업 시설에 대해서도 개발 이익의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다면,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층고 제한 기존 7층을 완화토록 했다.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매수 대상에 기존 토지 뿐 아니라 건축물, 지장물, 임목 등 정착물까지 포함해 개발을 촉진시킨다.
개발제한구역내 입지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개정해 미군 반환구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대학시설의 일부 이전을 허용키로 해 중앙대와 광운대가 각각 의정부와 하남으로 일부 시설을 이전하려는 계획이 성사되며, 구역지정 이전에 설치된 공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정당시 시설 연면적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지정 당시 연면적의 2분의 1까지만 증축이 가능하나 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현행100㎡ 이내로 정해진 농수산물 저장창고를 150㎡ 이내까지 지을수 있도록 하고, 10㎡ 이내인 축사관리실도 33㎡ 이내로 늘려주기로 했다. 주거단지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거나 도서관, 문화회관등1개 이상의 편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도 4층 이상 공동주택 및 7층 이상 업무·상업시설의 건축이 허용된다.
다만 7층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그린벨트 중 조정지역 306곳 140.7㎢가 혜택을 받아 개발할 수 있다. 그린벨트에서 이미 해제된 집단취락지구 중 300가구 및 1000인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절차에 따라 용도지역의 변경이 허용돼 현행 1종 일반 또는 전용주거지역뿐 아니라 3종 일반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지에 대한 건축 및 용적률 등의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앞으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도 오를 것이다. 그린벨트는 꾸준히 풀려 왔으나 그동안 규제에 묶여 개발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 규제 완화로 4층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등 토지 가치가 올라가면 지방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지방의 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어 규제가 완화돼도 큰 영향을 받기 어려울 것이지만 수도권의 경우 상황은 다르다. 강남구와 서초구등 서울 강남지역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땅값이 크게 뛸 수 있다.
수도권 26㎢의 경우 동탄2신도시보다 약간 큰 규모로 전체를 다 활용한다고 해도 12만-13만가구밖에 공급되지 않는다. 서민들의 주거공간은 가급적 도심에서 가까운 데 조성해 주는게 바람직하여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주거공간을 마련해야 하나 도심주택공급을 확대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어서 그린벨트 추가 해제라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단골메뉴로 거론되고 있지만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조합설립이후 착공이전단계)가 고작 6만가구에 불과하고 강북도 6만가구에 그치고 있어 이들이 모두 재건축된다고 해도 실제로 늘어나는 가구는 많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현재 1종주거지역 200%, 2종주거지역 250%, 3종주거지역 300%로돼 있는 용적률 상한을 높이더라도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해서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어서 그린벨트해제 총량에 아랑곳하지 않고 도심과 가까운 곳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주택을 짓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린벨트제도가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뛰어난 국토정책이라고 한결같이 평가하고있어 섣부른 해제는 큰 반발과 부작용을 불러 올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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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12-11 [15:51] / IP : 27.119.39.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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