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이상 재개발·재건축시 에너지계획 제출
서울에서 5만㎡이상 규모로 주택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사업 등을 추진할 때는 온실가스 저감과 신·재생 에너지 설치 등의 에너지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서울시로부터 친환경 건축물로 인정받으면 지방세 감면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기준에 따르면 5만㎡이상의 도시개발사업과 주거환경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재정비 촉진사업(뉴타운·균형발전 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 등을 추진할 때는 에너지계획서를 의무적으로작성해야 한다.
에너지계획서에는 온실가스 저감 대책, 신·재생에너지 설치, 에너지 수요·공급 예측,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방안 등을 담아야 한다. 현재는 30만㎡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에너지계획서를 작성토록 돼 있다.신축되는 공공건물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우수등급(65점) 이상, 에너지 성능지표 74점 이상, 또는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서울시내 공공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의무화된다. 공공 건축물을 신축·증축 개보수할 때는 표준 건축비의 5%이상을 신·재생 에너지 설치에 투자해야 한다. SH공사가 건설하는 모든 아파트는 주택성능등급 인증을 받아야 하며, 표준건축공사비의 1%이상을 신·재생 에너지시설 설치에 투자해야 한다.
민간 건축물의 경우 친환경 기준과 에너지 기준의 달성 정도에 따라 친환경 건축물등급이 부여된다. 서울시로부터 '친환경 건축물'로 인정받은 건축주는 지방세가 감면되고, 건축물 시공사와 설계사는 시 사업에 참가 할때 가점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공공부문의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서울시 실.국.본부.사업소 및 자치구별로 에너지 원단위(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 목표관리제가 도입돼 시행된다. 친환경건축 기준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에 비해 200만톤 감축할 계획이다. 현재 시도 때도 없이 비가오고 있는데 이게 바로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러한 현상에 적극 맞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서울 친환경 건축 기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온실 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오는 2020년까지 25% 줄일 방침이며 에너지 이용량 역시 2000년 기준으로 2020년까지 15% 줄일 계획이다.
서울 마포구 현석동 108번지 일대 3.2㏊가 주택재개발 사업이 가능한 후보지로 지정됐다. 현석동 108번지 일대 3.2㏊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안건을 심의한 결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지역의 주민들은 앞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개발 사업 추진에 나설수 있다. 앞으로 이 일대에는 용적률 190% 이하, 층수 12층 이하 범위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개발계획을 수립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요건은 다소 변경될 수 있다.
서대문구 홍은동 19-19 일대 2.3㏊도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앞으로 용적률 190%, 층수 12층이하 범위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자연녹지지역 내에 있어 4층으로 높이가 제한돼 있는 기숙사와 기초과학및 산학협력 연구동 등에 대해 높이 제한을 8층으로 완화해 신축 또는 증축한다. 단독.연립주택 밀집지인 영등포구 대림동 780 일대 체육시설 지하에 주차장(3천320㎡)을 건립하는 안건과 문화예술 시설 유치를 위해 최고고도지구로 묶여 있는 광진구 구의동 75-5 일대 6천879㎡에 대해 3층 12ｍ 이하인 층고 규제를 4층 20ｍ 이하로 완화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서울 성동구 금호 제13 주택재개발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금호2가동 200 일대 5만8천350㎡의 금호제13 재개발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됨에 따라 구역 내 1종 일반주거지역 5만1천336㎡가 용적률,층고 등이 덜 제한받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크게 상향 조정됐다. 용적률 219.38% 이하, 층수 평균 18.3층(최고 21층) 이하 범위에서 10평형 194가구(임대주택), 18평형 590가구, 25.7평형 301가구, 35평형 52가구 등총 1천137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금호 2가동 200 일대 금호 제13 재개발구역(면적 5만8350m²)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1종 일반주거지역5만1336m²은 용적률, 층고 등의 제한이 덜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다. 용적률 219.38% 이하, 평균 18.3층(최고 21층) 이하 범위에서 전용면적 32.50m²인 주택 194채(임대주택), 59.98m²인 주택 590채, 84.98m²인 주택 301채, 114.98m²인 주택 52채 등 총 1137채가 들어서게 된다.
1;성북구 석관 제2 주택재개발 구역(석관동 58-56 일대 5만1천522㎡)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4만8천807㎡에달하던 2종 일반주거지역(7층)은 12층까지 지을 수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됐고 앞으로 용적률 235%이하, 최고 층수 22층(70ｍ) 이하 범위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공공기여도를 높이고, 보행자를 위한 가로공원을 조성하라는 등의 단서를 달아 안건을 통과시켰다.
1;은평구 역촌1 주택재건축 구역(역촌동 189-1 일대 3만2천2㎡)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1.2종(7층) 일반주거지역이던 이 구역의 용도지역을 모두 2종 일반주거지역(12층)으로 올려줬다. 용적률 219% 이하, 최고 높이 18층(60ｍ)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89가구 등 535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1;서대문구 연희 제1 주택재건축 구역(연희동 711 일대 1만9천469㎡)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용도지역은 2종 주거지역(7층)에서 2종 주거지역(12층)으로 상향됐고 앞으로 용적률 235% 이하, 최고 층수 17층 이하 범위에서 아파트 402가구가 건립된다. 이 밖에 재건축을 둘러싼 주민 간 이견으로 재건축 협의대상구역으로 묶여있던 서대문구 북가좌동 330-6 일대 1만923㎡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구역은 앞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세워 공동위의 심의를 통과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본격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 관악구 쑥고개길 옆 노후주택 단지인 봉천 제12 주택재개발구역과 동대문 용두동 5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봉천동 1544-1 일대 10만4천705㎡ 규모의 봉천12 재개발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구역은 조합을 구성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9만7천555㎡를 대부분 2종 주거지역12층으로 상향 조정, 종전에 비해 높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9.3평 94가구, 10.7평 206가구(이상 임대주택), 18평 242가구, 25.7평 857가구, 36평 131가구, 37평 64가구, 45평 83가구 등 1천677가구가 들어서게 된다.밀도계획의 경우 12-1구역에는 용적률 222.24% 이하, 층수 18층(56ｍ) 이하가, 12-2구역에는 용적률228.12% 이하, 층수 20층(65ｍ) 이하가 각각 적용된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369-10(명지대 인근) 일대 5만7천684㎡ 규모의 남가좌 제1 주택재건축구역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용도지역이 1.2종 주거지역이던 이 구역 전체를 3종 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재건축을 통해 18평 204가구, 25.7평 350가구, 36평 216가구, 42.3평 79가구와 임대주택 148가구 등이 들어서게 된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25일대 3만3천61㎡ 규모의 답십리 제14 주택재개발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2종주거지역 7층과 2종 주거지역 12층이 혼재돼 있던 이 구역을 모두 2종 주거지역 12층으로 통일하고 용적률 221.24% 이하, 층수 22층(69ｍ) 이하 범위에서 분양.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했다. 성북구 정릉동 539-1일대 1만8천110㎡ 규모의 정릉 제10 주택재개발구역과 영등포구 대림동 929-56일대 1만2천816㎡ 규모의 대림 제1 주택재건축구역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 종로구 창신1,2,3동 및 숭인1동 일대 25만5945평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 개발된다. 창신.숭인 지역은 서울의 중심인 4대문 내 도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낙후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 또한 열악해 주변 개발압력에도 밀려 도시재정비가 불가피한 지역으로 꼽혀왔다.주민이 참여하는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 2009년에는 도시재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며 특히, 창신동과 숭인동에 밀집돼 있는 봉제업체에 대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종로구는 2003년도에 돈의문 뉴타운지구를 지정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창신.숭인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으로 종로의 동서로 균형 잡힌 개발이 가능하할 전망이다.
서울 동대문구 용도동 253번지 일대 3만7천409㎡ 규모의 용두 5 재개발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이 구역은 조합을 구성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심의에서 층고가 7층 이하로 제한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 1만8천250㎡를 12층까지 허용되는 2종 주거지역으로 전환하고 용적률은 230% 이하, 층수는 23층(73ｍ) 이하로 정했다. 전체 면적 중 83.7%인 3만1천313㎡에는 분양.임대아파트가 건립되고 나머지 5천237㎡(14%)에는 도로.공원.녹지 등 정비기반시설이 들어선다. 다만 인근 안양천을 고려해 녹지를 천변에 선형으로 조성하고 구역 북쪽의 폭 10ｍ 도로를 12ｍ로 확폭하도록 당초 계획을 수정했다. 중랑구 면목동 520-19번지 일대 1만5천23㎡ 규모의 면목 제1 주택재건축 구역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1종 주거지역 1만3천450㎡를 2종 주거지역7층으로 상향 조정하고 용적률을 214% 이하, 최고 층수를 12층(36ｍ) 이하로 제한했다. 부지의 79.3%(1만1천916㎡)는 택지로, 나머지는 공원,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로 쓰이게된다. 또 강서구 가양동 243번지 일대 4천65㎡에 겸재미술관을 짓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겸재미술관은 139억7천500만 원을 들여 기획전시실, 자료정비실, 상설전시실, 체험학습실 등을 갖춘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문화 공간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영등포구 당산동1가 12번지 일대 1만3천400㎡ 규모의 특별계획구역 Ⅵ구역에 실내 골프연습장과 헬스클럽, 에어로빅 시설 등을 갖춘 스포츠 콤플렉스를 짓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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