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

박종석
국토개발은 균형개발과 지방화 시대여야 균형발전
국토개발은 균형개발과 지방화 시대여야 균형발전 
국토 면적중 농지와 임야는 줄고, 도로ㆍ하천 등의 면적은 2008년말 늘어났다.밭의 면적은 7천852㎥로 1980년에 비해 1천524㎢, 2007년보다 37㎢가 감소, 논의 면적은 1만1천945㎢로 1980년에 비해 777㎢, 67㎢ 줄었고, 임야는 6만4천545㎢로 각각 1천583㎢, 93㎢ 감소한 반면 도로.대지.하천 등의 면적은 증가다. 최근 5년간 해마다 여의도의 약 21배 면적의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돼 지금 같은 추세로 농지가 계속 개발될 경우 식량 자급을 위한 최소 면적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2008년 1만8천215㏊의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환돼 윤중로 바깥 둔치까지 포함한 여의도 면적 8.48㎢의 21.5배에 달하는 규모다. 용도별로는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로 전용된 면적이 8천369㏊로 가장 많았고, 산업단지등광공업시설로 2천490㏊, 아파트 등 주거시설로 2천424㏊, 농어업시설로 893㏊, 근린생활시설 등 도시용지로 4천39㏊가 각각 전용됐다.전용된 농지 규모는 2006년까지만 해도 1만5천㏊ 안팎이었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기업도시 등 지방 균형발전 정책 등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 따라 최근 크게 늘어 전용 면적은 2004년 1만5천686㏊, 2005년 1만5천659㏊, 2006년 1만6천215㏊, 2007년 2만4천666㏊, 2008년 1만8천215㏊ 등이었다. 5년간 평균으로는 1만8천88㏊였다. 매년 여의도 면적의 21.3배가량의 농지가 사라진 것이다.각종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 수용, 영업 보상 등에 지급된 보상금은 택지개발, 도로건설, 공업.산업단지건설, 댐 건설 등을 하기 위해 토지보상금, 지장물보상금, 영업보상금, 이주대책비 등으로 지급된다.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많이 지급됐으며, 토지보상비중 50-60%가량은 택지사업을 위한 토지수용비이다. 보상비 지출은 인근지역을 비롯한 땅값 상승과 함께 각종 투기로 이어지는 등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 판교, 화성, 동탄, 김포, 파주, 광교, 아산,대전 등 7개 신도시사업에 풀린 보상비는 총 10조2219억원이었으며,2005년판교, 화성 동탄, 파주, 아산, 대전등
5개 지역 개발사업에 소요된 보상비 1조9406억원에 비해87% 가량 많은금액이다. 2006년 보상비 가운데 토지보상이 3조4822억원으로 전체 보상액의 96%, 이어 지장물 보상이 971억원이며 기타 502억원이다.지역별로는광교신도시가 1조4668억원, 김포 1조920억원, 대전 5916억원, 파주 3534억원 등의 순이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논과 밭이 총 14만 2000㏊나 줄었다. 서울 여의도 면적 840㏊의 169배에 이르는 경지가 사라진 셈이다. 2007년에도 총 경지의 1%인 1만 9000㏊가 건물이나 공공시설, 밭 등으로 전환됐다.우리나라의 총 경지면적은 178만 2000㏊로 2006년 180만 1000㏊보다 1만 9000㏊ 감소했다.1㏊는 1만㎡이다. 논 면적은 107만㏊로 1만 4000㏊, 밭 면적은 71만 2000㏊로 5000㏊ 각각 줄었다. 논이 더 감소한 것은 쌀보다 수익성이 높은 인삼이나 고추, 과수 등을 재배하기 위해 밭으로 전환한 논이 많았기 때문이다. 1997년 총 경지면적 192만 4000㏊와 비교해선 10년동안 7.4%나 줄었다. 해마다 0.8%씩 감소한 셈이다. 2007년 경지가 감소된 이유는 ▲건물건축 1만㏊ ▲유휴지 6200㏊ ▲공공시설 4200㏊ ▲기타 2800㏊ 등이다. 증가한 경지도 ▲개간 3400㏊ ▲간척 500㏊ ▲복구 400㏊ 등에 이른다. 지역별로 경지가 많이 감소한 지역은 경기(-3100㏊), 전남(-2800㏊), 경북(-2000㏊) 등이다. 경기는 수원·화성·남양주 등지에서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전남은 여수 택지개발과 순천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경지가 많이 줄었다. 경북은 경주 고속철도와 방폐장 건설, 안동 바이오산업단지 조성 등이 원인이다.

농지가 전용되면 2020년 약 160만㏊로 추산되는 최소 농지 소요면적을 확보하기 어렵다. 현재의 목표 식량 자급률 27%를 유지하려면 2020년 156만㏊의 농지가 필요하다. 목표 식량 자급률을 지금보다 높은 30%로 설정하면 165만㏊의 농지가 필요하다.농지 면적은 176만㏊로 1년 전보다 2만3천㏊가 감소했다. 일종의 우량 농지인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면적은 82만㏊로 전체 농지의 약 46% 수준이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 생산성향상,우량농지 보전, 농업 개발 투자의 집중 등을 위해 관리하는 정책적 농지다. 농식품부는 여건 변화를 들어 2007년 3만㏊, 2008년 6만㏊를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며 해제했다. 난개발이 우려되는 개별 농지의 전용은억제하되 산업단지 등 계획적인 개발용지의 공급은 원활히 할 계획이다. 개발용 토지는 산지나 도시지역 농지,또는 계획관리지역 농지를 우선적으로 쓰고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보전할 예정이다.우리나라의 전체 농지면적이나 국민 1인당 농지 면적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

도로 2천743㎢ 면적은 1980년보다 1천343㎢ 2007년보다 70㎢ 증가했고, 대지 2천659㎢는 1980년보다 938㎢, 2007년보다 48㎢가 각각 늘었다. 하천 2천839㎢도 2007년보다는 9㎢ 증가했다. 지방의 농사 수요가 감소하고 고속도로 확충, 신도시 개발 등 개발정책에 따라 농지, 임야 등의 면적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08년 말 기준 우리 국토의 전체 면적은 10만140㎢(지적공부 등록 면적은 9만9천828㎢)로 1년 전에 비해 108㎢가 늘었다.전남 해남군 영산호 간척지 70.4㎢와 진도군 군내면 공유수면매립 및 부산신항만 건설 등 37.6㎢의 토지가 신규로 등록되며 1년 전에 비해 면적이 증가했다.16개 시ㆍ도 중 경상북도의 면적이 전 국토의1만9천28㎢를 차지해 가장 넓었고, 광주광역시가 국토의 501㎢로 가장 작았다.국토 면적중 개인 소유 민유지가 5만4천219㎢로국유지2만3천705㎢보다 많다.   
일시 : 2015-12-13 [10:05] / IP : 27.119.39.206
Total :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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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 산업뉴타운 지정과 경기 북부지역 개발계획 ()박종석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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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개발은 균형개발과 지방화 시대여야 균형발전 ()박종석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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