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

박종석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 및 조사의 방법과 전망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 및 조사의 방법과 전망
개인의 토지만이 아니라 국토도 효과적 이용 방법은 관리이다. 개인의 부동산과 같이 국토도 이용과 개발이필요하며,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최유효하게, 환경을 생각하면서 이용과 개발해 투자수익을 내야 알 것이다. 한국은 길이 1000km로 4000여개의 섬으로되어있다. 또한 전 국토의 70%이상이 산이며, 남한도 65%정도가 산이다. 1년 평균 기온은 6-16도로 기온차가 심해 영하에서 영상 35도까지 나타난다. 인구는 남북한이 7천만명정도다. 중앙정부에 도, 특별시,광역시에 구시군으로,읍면동이 있다. 국토는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필요한 조사을 하며, 기본조사, 토지 분류조사, 자원조사, 계획조사가 있다.

기본조사는
1;기본측량
2;세부측량
3;항공사진 측량
4;수로측량
5;조위 및 해양 관측 측량
6;문화재 조사
7;지질조사
8;수문조사
9;환경조사로 관측과 측량이 이루어진다.

토지분석조사는
1;토지이용조사
2;토지분류조사
3;토양조사가 있으나 수시로 바뀐다.

자원조사는 
1;토짖자원조사
2;동력자원조사
3;수자원조사
4;수산자원조사
5;산림자원조사
6;지하자원조사
7;해저자원조사로 국가 경제 발전의 중추적 원동력이 된다.

국토는 자료에 의해 조사 연구 보관한다.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1;기본 통계로 인구 주택 인구이동,경제활동,산업,물가,가계지수,세금 등이 통계로 이루어진다.
2;국토는 용도지역,현황,개발계획,지표,산업단지 지정현황 등이다
3;토지는 지목별,연도별로 조사한다.국유지,공공용지,택지소유 등이다
4;지가는 공시지가 및 표준지 지가,지가변동율이다
5;도시는 용도지역,용도지구,토지구획정리,개발제한구역 등이다
6;건축은 건축현황,허가건수,분류별 건축량이다.
7;주택은 보급율과 보급방법,예금 가입현황,채권 등이다.
8;수자원
9;상하수도
10;도로는 국도 지방도,시군도 등의 통계다.
11;건설통계 및 국제통계도 병행한다.

국토는 인구와 면적에 의한 개발세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보전용도지역,보전 및 개발용도지역,개발용도지역으로 나뉜다.

개별법에 의한 토지이용 계획은
1;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2;농지법에 의한
3;산림법에 의한
4;공업용지 공급을 위한
5;자연 및 환경의 보전을 위한 
6;토지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이 있다.

토지의 이용에는
1;농지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2;임야의 전환
3;간척과 매립에 의한 전환이 있다.

국토의 효과적 이용을 위해 규제의 수단으로 토지거래 허가제을 실시하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그린벨트와 서울 경기 인천의 일부지역이나, 투기가 일어날 아산 등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실시하고 있다. 1970년대 도시화 비율이 50.2%에서 90%가 넘어선 단계다

이와 같은 도시의 개발은 이루어 지고 있다.
1;도시화의 가속화
2;전 국토의 도시계획화
3;도시 공원의 개발
4;도시재개발
5;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의 균형개발을 하기위해 노력은 않은체 수도권 집중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고로
1;경제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2;광역지역의 불균형 개발이
3;낙후지역 개발을 하고 있으나 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개발정책에 예산을 소비하고 있다.정치권의 입김이 너무 세기 때문이다. 정부는 허수아비 정부에 불과하다. 국토는 균형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환경이 최우선이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불균형 개발은 지역 감정만 초래할 뿐이다.   
일시 : 2015-12-13 [10:12] / IP : 27.119.39.206
Total : 25건
25 개발부담금과 권리가액 산정 및 정산 ()박종석106
24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방안과 투자수익에 대해 ()박종석100
23 100여개 지자체, 관리지역내 공장·숙박시설 못지어 ()박종석96
22 한반도 대운하 컨소시엄 ()박종석98
21 새만금 경제도시,경제구역청 외국자본 유치 본격화 ()박종석90
20 부동산 개발투자와 건설업계 준공 후 미분양 ()박종석108
19 분양가 인하는 정부의 정책지원과 구조적 문제 ()박종석750
18 건설사에 지원해도 건설사 자금마련 어려워 ()박종석722
17 도미노 부도막기 위해 건설사 사업전략 수정중 ()박종석767
16 고분양가 대책 없이 건설사 공적보증 강화 ()박종석702
15 건설업계,투자자 환매조건부 주택에 딜레마 ()박종석800
14 건설업체 연체율 상승에 부도,공사 지연,소송 ()박종석794
13 분양시장 급랭으로 위기설과 미분양 아파트는 ()박종석574
12 건설사 업종 다변화와 아파트 값 지역간 편차 ()박종석650
11 건설사 분양은 0 아파트,1가구라도 분양해야 ()박종석866
10 건축비 인상과 고분양가에도 중도금 대출 대란 ()박종석1274
9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도입,산출방식 ()박종석568
8 서울성곽 등 경관관리구역 시행과 높이제한 ()박종석1110
7 역세권 낙후지역 종합개발과 수도권 개발 ()박종석880
6 자연보전권역 인허가와 농림 및 준도시 지역 ()박종석1354
5 군사보호구역 해제지역 투기나 투자대상 아닌 규제대상 ()박종석1684
4 서울 산업뉴타운 지정과 경기 북부지역 개발계획 ()박종석1186
3 국토 면적 증가와 인구 및 인구 분포도 ()박종석1420
2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 및 조사의 방법과 전망 ()박종석654
1 국토개발은 균형개발과 지방화 시대여야 균형발전 ()박종석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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