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

박종석
국토 면적 증가와 인구 및 인구 분포도
국토 면적 증가와  인구 및 인구 분포도
우리나라 국토는 늘고, 주택 공급가구 37만여호로 4년만에 감소했지만,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다. 2008년 우리 국토의 남한 기준은 10만140㎢로 2007년에 비해 여의도 면적의 37.2배에 달하는 108㎢가 늘었으며,이는 공유수면 매립으로 새로 등록되는 토지가 생겨났다.수도권 신도시 개발로 인해 지난 5년간 서울과 인천 지역의 인구가 대거 경기도로 몰렸다. 인구주택총조사 통근·통학 인구이동 부문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과 인천의 인구 중 시·군·구의 경계를 넘어 이동한 사람이 서울이나 인천으로 이주한 사람보다 많다. 서울로의유입인원은 101만5000명인 반면, 유출인원은 147만1000명으로 유입보다 타지역으로의 이주한 인구가 더 많다. 

인천도 유입인원이 29만명, 유출인원은 31만2000명으로 타지역으로 이주한 인구가 2만3000명 더 많다.인접시·도로의 인구유출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인접 시·도인 경기도 지역 등으로 115만1000명이 이동했으며 인천도 23만5000명이 인접 시·도로 이동했다. 경기도 지역의 인구유입은 178만7000명을 나타내 전국에서 인구유입이 가장 많은 지역이 됐다. 5년간 서울과 인천 등의 인구가 외곽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추세가 두드러졌다.경기도 지역에 건설된 신도시로 인해 이 지역에 서울과 인천의 인구가 많이 몰렸다.아울러 수도권으로 유입된인구 규모는 2000년대비 10.5%증가한 113만9000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충남·강원 지역의 인구가 12만3000명으로 수도권에 가장 많이 유입됐으며 부산 12만명, 전북 11만6000명, 경북 10만1000명 순이었다.

주민등록상 인구는 남자 2천455만7천4명, 여자 2천443만4천775명 등 모두 4천899만1천779명으로, 남자 2천457만4천821명, 여자 2천444만9천916명 등 모두 4천902만4천737명으로 처음으로 4천900만명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천90만6천33명, 22.26%로 서울의 1천18만1천166명, 20.78%를 웃돌아 인구가 가장 많았다.서울.인천.경기의 인구는 2천371만1천590명, 48.5%로 전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한다. 인구가 가장많은 기초단체는 경기 수원시 106만8천906명, 경기 성남시 96만4천831명, 경기 고양시 91만206명 등이었으며 가장 적은 곳은 경북 울릉군으로 1만235명에 불과했다. 읍.면.동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서울 송파구 잠실1동 6세대 14명, 파주시 진동면 142명, 철원군 근북면 149명으로 재개발로 인한 퇴거 지역 또는 비무장 인근 지역이었다. 

서울의 인구는 감소하지만 서울.인천.경기도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 2011년부터는 국민 두명 중 한명 이상이수도권지역에 거주해 수도권 집중이 심화된다. 빠른 고령화로 2030년에는 전국 16개 모든 시도에서 65세 이상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전남과 강원은 인구 10명 중 3명이 노인이 된다. 혼인 주 연층령의남성 초과 현상이 지속돼 남성들의 짝 구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시도별 장래인구추계는 2006년 11월의 전국장래인구추계를 시도별로 세분화한 것으로 당시 우리나라 인구는 2018년 4천934만명,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천619만명을 각각 정점으로 감소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지만 서울 지역의 인구는 2010년 1천3만9천명을 기점으로 내리막 길을 걸어 2020년 989만6천명, 2030년 941만5천명까지 감소된다. 충북은 2006년, 경남은 2012년, 광주.제주는 각각 2013년, 충남은 2027년부터 총 인구 수가 감소되며,경기와 인천, 대전, 울산 등 4개 시도는 2030년까지 인구가 계속 증가한다. 경기의 인구 수는 2005년 1천61만2천명에서 2030년 1천404만8천명까지 확대된다. 서울 지역의 인구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기.인천 지역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2005년 48.2%인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의 인구 구성비는 2011년 50.1%로 처음으로 50%를 넘은 뒤 2015년 51.1%, 2025년 53.3%, 2030년 54.1%까지 상승한다. 지역별 인구 불균등 분포를 나타내는 인구집중계수는 2005년 0.64에서 2015년 0.66, 2030년 0.67 등으로 상승, 불균등이 심화된다.2007년의 패턴을 감안해 작성했기 때문에 행정복합중심도시로 인한 영향은 반영하지 않았다.행복도시가 위치할 지역의 인구가 24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해 오는 2030년에는 전국 16개 시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2005년 9.1%였던 전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3년 뒤인 2010년 11.0%로 높아지고 2020년에는 15.6%, 2030년에는 24.3%로 급등하게 된다. 전남의 경우 2030년에는 고령인구가 전체의 32.8%에 달하고 강원도 31.1%를 기록하는 등 이들 지역은 10명 중 3명 이상이 65세를 넘게 된다.경북도 2030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9.9%로 30%에 육박하고, 전북29.8%, 부산29.7%, 충북27.6%, 충남.대구26.1% 등도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서울 역시 고령인구가 22.3%에 달한다. 

15세∼64세의 생산가능인구도 급속히 줄어 2030년에는 전남57.0%, 강원59.0%, 전북59.6% 등 3곳은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60% 밑으로 떨어지면서 산업생산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가 10명중 6명에 미달하게 된다.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고령층은 늘어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전국적으로 2005년 12.6에서 2030년 37.7까지 급등하게 된다. 지역별 노년부양비는 2030년 전남이 57.5에 달하고 강원은 52.7, 전북은 50.1 등을 기록할 전망이어서 이들 3개 지역은 생산가능인구 2명이 고령인구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할 것이다. 

전체 성비는 완화되지만 혼인 주연령층20~39세의 성비(여성 100명당 남성 수)인 혼인성비는 전국이 2005년 105.7에서 2015년 109.9, 2025년 112.3, 2030년 111.8로 올라가 남성들은 현재보다 결혼하기 쉽지 않다.울산, 충북, 경북, 강원, 충남의 혼인성비는 전국 평균은 물론 120.0을 훨씬 웃돌 것으로 추산돼 이들 지역의 혼인 주연령층 남성들이 같은 지역에서 배필을 구하기 쉽지 않다. 2005년에서 2030년 혼인성비는 울산이 105.3에서 128.7로, 충북은 109.8에서 124.5로, 경북은 113.6에서 123.4로, 강원은 113.7에서 123.0으로, 충남은 116.7에서 122.9로 각각 상승한다. 울산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들의 유입이 많고 강원, 충북, 경북 등은 젊은 여성들의 전출이 많기 때문이다. 

2030년 초.중.고.대학 등에 재학하는 학령인구6~21세는 전국의 경우 2005년의 58.3%로 감소하고 시도별로는 전남2005년 대비 37.0%, 전북38.3%, 부산41.7%, 강원42.7%, 경북43.0%, 대구43.2%, 충북49.8% 등 7개 시도는 2005년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든다. 초등학교 인구는 전남35.1%, 전북37.7%, 대구39.7%, 강원40.6%, 부산41.3%, 경북42.0%, 충북46.1%, 울산46.5%, 경남49.8% 등 9개 시도가 2030년에 2005년의 절반으로 떨어진다.   

우리나라의 국토면적이 10만㎢를 넘어섰다.  도시화율이 90.5%로 높아져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도시지역에 산다. 2007년 말 기준 우리 국토의 면적(남한기준)은 10만32㎢로 공유수면 매립으로 1년 전보다 42㎢ 넓어진 것으로 지적공부에 미등록된 토지 312㎢를 포함한 것이다. 인구는 15만명이 늘어난 4천860만명이며 인구밀도는 1㎢당 487명으로 방글라데시, 대만에 이어 세계 3위이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2018년 4천93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30년에는 4천863만명이 될 것이다.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 비율은 2008년 10.3%로 2007년  9.9%보다 0.4%포인트 증가해 고령화가 더욱 진전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도시지역 거주자의 비율인 도시화율은 1970년 50.1%에 불과했으나 1990년 81.9%, 2000년 88.3%으로 계속 높아졌으며 2007년에는 90.5%까지 치솟았다. 이는 10명 중 9명 이상이 도시지역에 살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해수면 일부 포함)은 10만6천247㎢로 이중 농림지역이 5만1천13㎢로, 관리지역 2만5천695㎢, 도시지역 1만7천190㎢,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2천349㎢등이다. 지목별로는 농경지 2만1천24㎢, 임야 6만4천638㎢, 도시적 용지 6천351㎢, 기타 7천707㎢ 등이다. 개발제한구역은 2007년에 집단취락지역,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으로 18.29㎢가 해제돼 2007년 말 3천961㎢만 남았다. 2007년에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해 취득한 토지면적은 전년보다 233㎢가 줄어든 159㎢이며 보상금액은 전년보다 4조4천789억원이 감소한 22조3천688억원이었다. 도로 전체 길이는 10만3천19㎞로 1년 새 958㎞가 늘어났으며 철도도 7㎞가 늘어 3천399㎞가 됐다. 

도시화율은 90.5%에, 인구 10명 중 9명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도시화율은 1970년 50.1%에 불과했으나 90년 81.9%, 2000년 88.3%, 2005년 90.1%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도심의 인구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입증했다.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은 총 10만6136㎢로, 이 중 농림지역이 5만689㎢로 48%를 차지했고 관리지역 2만5603㎢, 도시지역 1만7317㎢,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2527㎢ 등이었다.그린벨트은 2000년대 들어 집단취락지역 지정,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1458㎢가 해제돼 현재 3939㎢가 남았다. 2008년 신규 주택은 총 37만1000가구였다.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0.7%로, 주택 수에 다가구주택의 구분 가구를 반영하고 1인 가구를 포함한 새로운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을 적용해 100%가 넘는다. 전국의 도로 길이는 10만4236㎞로 1년 전보다 1217㎞ 늘어난 반면 철도는 직선화 공사 등으로 18㎞ 감소한 3381㎞다.   
일시 : 2015-12-13 [10:15] / IP : 27.119.39.206
Total :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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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반도 대운하 컨소시엄 ()박종석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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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사보호구역 해제지역 투기나 투자대상 아닌 규제대상 ()박종석1684
4 서울 산업뉴타운 지정과 경기 북부지역 개발계획 ()박종석1186
3 국토 면적 증가와 인구 및 인구 분포도 ()박종석1422
2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 및 조사의 방법과 전망 ()박종석654
1 국토개발은 균형개발과 지방화 시대여야 균형발전 ()박종석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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