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

박종석
서울 산업뉴타운 지정과 경기 북부지역 개발계획
서울 산업뉴타운 지정과 경기 북부지역 개발계획 
서울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 대책으로 산업뉴타운 프로젝트가 추진된다.서울시는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12년까지 25개 자치구별로 1곳 이상씩, 총 30곳의 산업뉴타운을 지정해육성할 계획이다. 주거정책에 도입된 뉴타운 개념을 산업정책에 적용한 산업뉴타운은 지구별로 특성에 맞는유망산업을 키워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37조의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에 기초한 것으로, 이 개념을 구체화한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가 처음이다. 산업뉴타운 프로젝트를 통해 2017년까지 3조4천42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2009년 성동 마포 종로 영등포 서초 중구등 6개 자치구의 거점 지구를 1차 산업뉴타운으로 지정하고, 내년에 중랑 성북 도봉 구로구 등에서 8개 지구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산업뉴타운 지구에서는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이 완화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이미 신성장동력산업 지구로 지정됐거나 이 지구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곳에서는 지구단위계획상의 혜택이 주어진다.지구별로거점시설 건립과 도로 같은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 등에 1천억~1천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프로젝트를통해 서울의 산업구조를 재편하면 사업이 완료되는 2017년에 7조3천억원의 생산유발과 7만2천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이다.1차 산업뉴타운 가운데 성동구 IT 지구, 마포구 디자인 지구, 종로구 귀금속 지구에 
2010년까지 1천873억원을 투자해 먼저 육성하기로 했다.성동구 IT지구는 성수동 79만8천611㎡에 IT 선도시설이, 마포구 디자인지구는 서교동 77만8천285㎡에 신진 디자이너의 창업보육센터와 전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종로구 귀금속 지구는 귀금속 상점들이 밀집한 종로3가 일대 12만5천180㎡를 중심으로 육성된다. 영등포구 금융지구인 여의도동 39만5천214㎡에 동북아 금융거점 도시를, 중구 금융지구인 다동 38만361㎡에 전통적인금융중심지를, 서초구 양재 연구.개발 지구인 우면동 5만3천553㎡에는 연구.개발 집적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차례에 걸쳐 매년 6개 이상의 지역을 신청받아 산업뉴타운 지구를 지정해 나갈방침이다. 추가 지정 과정에서 이미 형성돼 있는 해당 지역의 자연발생적인 산업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미래형
신성장 동력산업 지구로 육성할 필요성도 감안하기로 했다.상대적으로 산업시설이 미약한 동북권과 외곽 지역의 경우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른 곳보다 우선하여 산업뉴타운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경제중심지이지만 전체 산업의 99%가 중소형 기업군이어서 산업발전 속도가 도시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가 서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산업뉴타운 프로젝트는 주거정책인 뉴타운 개념을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전략에 새롭게 도입한 것이다.지역별로 산업환경을 정비하고 이곳을 서울의 핵심산업거점으로 육성 국토계획법 37조의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이곳에만 2017년까지 3조4420억원을 투입된다. 산업뉴타운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의 용적률은 기존보다 최대 20%, 건폐율은 17∼50%까지 더 받을 수 있고 높이제한도기존 제한 기준보다 20% 더 올릴 수 있다.또 부동산 매매시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도 5년간 50%감면되는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됨에 따라 상업 부동산에 대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공여지 특별법 시행으로 호기를 맞은 경기 북부지역 개발계획이 안갯속에 빠졌다. 1단계 종합발전계획 확정이 예산 부족으로 삐걱대고 있는 데다 경기북부 규제를 대폭 완화한 공여지특별법 개정안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안, 수정법 개정안 등 주요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경기북부 10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낙후된 연천군과 가평군,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등 5개 시.군이 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 시안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성장지역(Ⅲ지역)으로 분류돼 기업유치가 더욱 어렵게 됐다.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내용을 담은 1단계 종합발전계획은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빨라야 11월께나 확정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4-5월께 1단계 사업을 확정해 2008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기획예산처에서 2008년 예산 지원 불가 입장을 밝혀 계획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2009년에나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의 1단계 사업은 당초 333개(사업비 43조원)에서 133개 사업(사업비 9조원)으로 대폭 축소됐으나 예산지원 불투명에 따라 또다시 축소될 것으로 전망이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피해 보상 차원에서 추진됐던 공여지특별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법 등 관련 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처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규제완화 내용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공여지특별법 개정안은 건교부의 반대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수정법 개정안은 건교위에 각각 계류된 상태로 진척이 없으며 그 나마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이 조율됐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다시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졌다. 연말 대선과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회처리 가능성이 낮아 개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2단계 국가균형발전안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 시안의 지역 분류는 경기북부 개발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가 됐다.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연천군과 가평군,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등 경기북부 5개 시.군을 대전, 광주, 부산과 같은 성장지역으로 나머지 시.군은 발전지역으로 분류해 기업 유치에 불이익을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경기북부 지자체와 기업, 주민들은 이번 국가균형발전안은 역차별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쪽에선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해놓고 다시 규제로 옥죄는 말이 균형발전이지 실제로는 경기도에 대한 역차별이다. 경기북부는 지난 50년 동안 안보논리로 가장 소외를 받아 왔던 지역으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규제하였다.  
일시 : 2015-12-13 [10:36] / IP : 27.119.39.206
Total :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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