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

박종석
군사보호구역 해제지역 투기나 투자대상 아닌 규제대상
군사보호구역 해제지역 투기나 투자대상 아닌 규제대상
국방부 주변인 서울 용산구 용산동 등 여의도 면적 2.95㎢의 72배에 달하는 21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풀려 건축물의 신.증축이 자유로워진다. 청와대 인근인 평창.부암동 등 241㎢은 여의도 면적 82배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남지만 건축물 신축이 불가능한 통제보호구역에서 3층 이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폐지 및 완화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국방부는 2007년 12월 제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구역 해제 및 완화 지역을 세부적으로 확정했다. 해제 및 완화 지역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조정된 내용에 따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풀리는 38곳 중 수도권 지역은 서울의 경우 서초구 우면동,강남구 개포ㆍ일원동,용산구 용산동,강서구 개화동 등 433만8000㎡다. 경기는 김포시 양곡리,파주시 캠프 하우스,고양시 풍동지구,과천시 과천동 일대 등 6940만㎡,인천은 서구 마전동,강화군 석모도 일대 등 6778만3000㎡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지역으로는 강원도가 양구군 양구읍 일대 등 2억2109만6000㎡로 가장 많다. 인천 1055만1000㎡,경기 594만7000㎡,충남 247만1000㎡,서울 114만2000㎡ 순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청와대 주변인 종로구 평창동ㆍ부암동ㆍ사직동ㆍ홍지동,서대문구 홍제동,성북구 정릉동 일대가 대거 포함됐다. 이곳에서는 3층 이하,연면적 200㎡ 이하 건물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고 그 이상의 건물 신축 때는 군부대와 협의해야 하나 대전 유성구,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등 10개 지역 1115만8000㎡를 새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대부분 사단급 이상 군부대 주둔지 울타리 내부이거나 군산의 직도사격장 섬 주변에 인접한 곳이며 일반인들의 생활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이다.

김포시 서북부지역 일부 주민들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풀린다. 관리지역 내 토지가 현재 3.3㎡당 40만~50만원 정도 호가하는데,이번 규제 완화로 집ㆍ공장 등의 건축이 가능한 땅은 가격이 20~30% 이상 오를 수도 있다. 군사보호구역에서 완전히 해제되는 곳은 경기도가 69㎢로 가장 많지만 택지지구가 상당수 포함됐다. 김포시 양촌면 고촌면 등은 김포한강신도시 등에 편입되고,파주시 또한 교하ㆍ운정ㆍ금촌지구 등 기존 택지지구내에 포함된 땅이 주로 규제에서 풀렸다. 고양시도 덕이ㆍ식사ㆍ풍동지구 등에 들어 있는 땅이 해제대상이었다. 의정부시 호원동과 남양주시 별내지구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돼 주택 신축이 가능해졌다. 이들 지역은 이미 군부대와 협의해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데다가 심지어 입주에 들어간 곳도 있어,군사시설보호구역의 유지가 의미가 사라진 상태다. 

주택업계는 이미 택지지구로 지정된 땅은 규제완화 영향이 거의 없으나 인근에서 후광효과를 노리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군사보호구역에서 완전히 해제되는 김포시 운양동 일대(오른쪽)와 제한보호구역으로 풀리는 임진강 일대 파주시 군내면 민북마을이 관심을 끌고 있다. 건축행위가 다소나마 자율화되면서 해당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다. 서울에서는 114만㎡가 풀린다. 면적은 크지 않지만 종로구 평창동,성북구 성북동 등 서울 도심권에 있어서 고급 주택수요가 많은 곳이어서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시 북부와 파주시군내면 백연리(민북마을),용인시 역북동 일대도 관심대상이다.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는 제한보호구역이 된다는 백연리는 요즘 논밭 시세가 3.3㎡당 20만~30만원 정도하는데 앞으로는 투자자들의 반응에 따라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 임진강 상류는 상당부분 규제가 완화된다. 

인천 강화군은 군사보호구역에서 대폭 해제됐다. 60여㎢가 풀리고 10㎢는 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뀐다. 강화군은 수도권에서도 비교적 입지가 좋은 편에 속했는데,그동안 개발행위제한으로 땅값이 저평가됐던 지역이었다. 강원도는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등 221㎢가 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뀌었지만,개발압력이 높지 않은 지역이어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투기열풍은 없을 것이나 수도권은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지 않으면 토지 구입이 어렵다. 땅이 있는 곳에 살지 않는 부재지주는 양도소득세가 60%까지 중과되는 규정도 투기약화다. 토지시장은 현재도 매매에 대한 규제가 많고,투자한 물건에 대한 퇴로도 막혀 있다. 호재가 있으면 호가야 오를 수 있지만,거래가 안 돼 가격에 의미가 별로 없다. 군산 당진 등 개발호재가 확실한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처럼 불법 매입 등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일시 : 2015-12-13 [10:43] / IP : 27.119.39.206
Total :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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