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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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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 인허가와 농림 및 준도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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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 인허가와 농림 및 준도시 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고, 지구단위계획의 종 구분도 사라져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 지역을 해제해 용도변경을 할 경우 심의 절차가 간소화로 복잡하고 경직된 국토이용 체계를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통합.단순화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등으로 한정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대상이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 구역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등으로 확대돼 규모 있고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해진다.1종(도시지역), 2종(비도시지역)으로나뉜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는 대신 구역지정의 목적 및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고려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토지이용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 토지이용절차 간소화, 주민생활 불편 해소 등으로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 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공장신설 허용업종을 62개에서 119개로 확대하고 개발가능사업도 9개에서 13개로 확대 했다. 골프장 및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부지가 계획관리지역을 50% 이상 포함할 경우에는 생산.보전관리지역에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준산업단지 건폐율도 70%에서 80%로 상향조정은 법령 위임없이 지침을 통해 개별공장의 입지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항만구역내에 제조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도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폐지했으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게 됐다.
효율적인 국토 이용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와 농지.산지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며, 모든 신설 규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규제일몰제를 대폭 강화키로 하고, 시장진입과 가격,거래 등을 제한하는 경제규제 2천335건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 등을 중심으로 적용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규제일몰제는 규제에 존속 기한을 설정, 그 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토록 하여 2013년에는 잠재 성장률 6∼7%, 국가경쟁력 15위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 개혁과 연구개발 지원제도 개선, 관광.의료분야를 비롯한 서비스 규제 개선 등 규제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 규제를 신설하기 보다는 보조금 지급이나 정보 제공 등을 통한 비규제적 방식을 적극 채택토한다.국토관리체계를 단순화,유연화, 지방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한편 획일적으로 과도하게부과하고 있는 부담금에 대한 감면 확대 등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한다.
지방의 관광단지, 물류단지의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 물류시설을 제조시설과 동일한 비용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인천공항 사용료를 3년간 최대 21% 감면해 주는 방안, 공장설립시 2종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도 추진,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때 승인권을 폐지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의 지방이양을 확대하는 등 토지이용관리와 관련해 정부의 권한을 줄여나가고 있다.면적에 상관없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토지이용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수립대상을 전국단위에서 도시교통정비구역 또는 교통권역으로 한정해 교통영향평가 심의기간을 250일에서 120일로, 1만㎡ 미만 행정계획, 3만㎡미만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등 소규모행정계획은 사전환경성 검토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관리지역중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도 골프장을 지어 급증하는 여가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유원지 및 체육시설의 입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법제처 심의 등을 통과됐다. 유원지나 체육시설을 지을 때 해당 부지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속해있으면 나머지 부지는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이어도 된다. 유원지나 골프장 부지의 절반을 계획관리지역에서 확보하면 나머지는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을 이용해 지을 수 있다.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2만6천㎢로 남한 면적의 26%에 해당할 정도로 넓지만 이중 골프장 등을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은 8천㎢에 불과했다. 나머지 1만8천㎢는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절반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하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이들 지역에도 골프장이나 유원지가 들어 설 수 있다. 아울러 규칙 개정에 따라 2011년 대구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지어지는 경기장과 체육시설중 면적이 10만㎡이상인 경우에는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009년 7월부터 2년간 전국의 녹지 및 자연환경 등의 보전지역내에서 기존 공장을 증설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전체 면적에서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한도가 20%에서 40%로 상향 조정돼 약 5만개의 공장의 증축이가능해진다. 관광특구내 음식점들은 가게 밖에 식탁을 내놓고 영업할 수 있게 되고, 목욕탕 음식점 주인들이 매년 2∼4시간씩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이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된다. 중소기업들이 공장용으로 국유지를임대할때 적용되는 임대료는 2009년 7월부터 5%에서 3%로 영구 인하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 280건을 확정,발표했다. 280건의 규제 가운데 140건은 한시적으로 유예되며， 나머지 135건은 영구 폐지되거나 규제의수준 및 방식이 한층 완화된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부분의 규제완화 방안을 7월1일부터 시행하되,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을 만들어 정기국회에 올린다.산업단지 분양시 민간 시행자의 개발이윤율 한도가6%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농산지 관련 지역.지구 해제절차도 간소화돼 농.산지 해제와 용도지역 변경이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통과하면 한꺼번에 해결된다.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ㆍ군수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로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로 구분된 토지 형질변경 절차를 개발행위 허가로 일원화해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경기도 양평·가평·여주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는 3만㎡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 단지 등을 쪼개 짓기 등을 통해 잇대어 개발(연접개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동일한 사업을 인위적으로 여러 사업으로 쪼개 인ㆍ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건설교통부는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 개발에 대한 세부 적용지침을 마련해 6월5일부터 시행한다.적용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의 광주, 가평, 양평, 이천, 여주, 용인, 남양주, 안성으로 구성된 자연보전권역에서 개발사업시
1; 사업을 인위적으로 분할하거나 떨어뜨려 시행하는 경우
2; 출입을 위한 주진입로, 주차장 등 주요 시설을 공유하는 경우
3; 입장권, 상호, 출입을 위해 주요 통로를 공유하는 경우
4; 사업목적과 주체가 동일한 경우 등을 동일 사업으로 보고 연접개발을 규제한다.
연접 개발이란 각종 제한규정을 피하기 위해 서로 인접한 터를 일정 면적 이내로 쪼개 여러 건으로 나눠 개별허가를 받는 개발방식이다.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수질보전을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한해 왔지만 연접 규제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동일한 사업을 쪼개 개발허가를 받는 문제점이 드러났다.즉 이전에는 진입도로와 주차장이 붙어있더라도 개별용지 개발로 분리해 허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통합해 허가를 받게 된다
농림지역은
1;농업진흥지역인 경우-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적용
2;보전림지인 경우-산림법을 적용
3;낙농지대인 경우-낙농진흥법 적용
4;초지조성지구및 단지조성 지구인 경우-초지법 적용
준도시 지역의 세분화
1;취락지구-주민의 집단적 생활지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지역으로 주택의 건설과 주민의 복지시설과 소득증대을 위한 생산시설을 위해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
2;운동휴양지구-국민여가을 우한 운동휴양시설과 자연경관이나 문화재 등의 탐방을 한 관광객을 위한 시설.고나광시설 및 청소년 수련시설의 개발이 필요한 지구
3;집단묘지지구-묘지 집단화을 위한 지구
4;시설용지지구-의료.교육연구.분묘.쓰레기시설 및 기타 시설의 입지을 위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구
5;농어촌 산업지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와2-3차 산업시설 설치을 위한 개발이 필요한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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