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

박종석
역세권 낙후지역 종합개발과 수도권 개발
역세권 낙후지역 종합개발과 수도권 개발
수도권의 개발축이 서남부와 동북부로 선진국형 지식경제체제가 구축돼 국가의 성장동력이자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육성된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했다. 광역시에 인접한 낙후지역과 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 또는 구를 하나로 묶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중 일부 개정안을 마련,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은 신발전지역과 그 인접 시·군을 광역적으로 연계해 종합적,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위해 지정한 구역이다. 

철도공사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역세권 개발로 철도산업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용산, 대전, 수색, 동대구 등 역세권과 더불어 복합역사, 철도 연변부지까지 개발하는 등사업을 대폭 확대해 철도공사가 역세권 개발 사업에따른 부지매각으로 부대수익을 창출하고 개발사업 참여로 추가 수익을 창출해 경영 합리화가 가능하다. 역세권 개발 추진 지역은 총 5곳으로 용산역세권, 대전역세권, 수색.성북 역세권, 서울역 북부 역세권, 동대구역세권으로 용산역세권은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마스터플랜을 확정한다. 대전역세권은 개발 계획 수립 및 협의가 이뤄지며, 수색.성북 역세권은 개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나선다. 동대구 역세권은 철도공사와 대구시가 실무협의회구성 및 개발계획을 협의,서울역 북부 역세권은 서울시와 특별계획구역협의에 나선 뒤 개발 기본구상에 들어간다.

복합역사 개발사업도 추진돼 역에 쇼핑몰 등이 합쳐진 형태로 성균관대역의 경우 공사 시행에들어가고 구로,망우역은 타당성을, 구미역은 상업시설을 운영한다. 철도 연변부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이 추가돼 용산역 인근용산병원부지는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친 뒤 사업계획이 수립 해운대 우동은 사업 심의를 거친 뒤 사업추진 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이다. 경기도 도농역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전북의 옛 남원역 폐선부지 사업 계획은 부대 수익 창출을 통한 철도경영 자립기반 조성 및 이용객 편의 도모를 위해 역세권 개발과 복합역사 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한 접경지, 폐광주변 등 만성적인 오지 및 낙후 지역이 인근 시·군과 연계, 광역개발 오지및 낙후지역은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로 지정돼 입주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 8개 조세와 임대료 등을 감면받는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오지, 도서(섬),남북한 접경지역,폐광지역 등에 대해 인근 시군과 연계해 하나의 종합계획을 세워 광역적·체계적으로 개발하도록 했다. 낙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체 면적의 50%이상이 낙후지역이어야 한다. 

경기도 연천·포천,강원도 철원·양구·인제 등 남북한 접경지역과 삼척·정선군,태백시 등 폐광지역들이 신발전지역으로, 경북 북부,전북 무주 등 덕유산 지역 일대,경남서부지역,서남해안 섬 지역중 개발 대상지 등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의 경우 이번 특별법에 수용돼 전남 목포시,무안,신안군일대는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 신발전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는 법인세,소득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8개 조세와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4개 부담금이 감면된다. 

민간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과 공동으로 개발 법인을 세울 경우 민간의 출자비율이 50%를 넘도록했으며,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20% 범위 이내에서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 을 수 있도록 했다.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해 현행법상 15층 이하의 건축물만 지을 수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도 2개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지을 경우 평균 18층이하로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자연녹지지역으로지정되기 전 건축된 공장·창고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40%의 범위 내에서 최초 건축허가 당시 시설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는 조세와 부담금 감면, 용지매입비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중 지적도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청문제도의 도입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따른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 목포시, 무안군 등 서남권 지역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1,216㎢으로 지정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을 지정받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을 준비 중인 곳은 목포시 47.9㎢, 무안군 436.3㎢,신안군 654.4㎢,영암군 7.9㎢,해남군 54.3㎢,진도군 15.3㎢ 등 총 1216㎢이다.

광역도시계획은 20년 장기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최상위 계획에 해당되며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을통해 도입됐다.기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확정됐으며,개발제한구역을 추가해제하기로 한 내용을 포함시켜변경해 광역도시계획의 핵심은 수도권 개발축이 바뀐 것이다.기존의 경부축 중심 개발을 지양하고 서남부축,동북부축 등에 적절한 기능과 시설을 유치해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를 실현해야 한다.서남부축에는 광명, 화성,시흥, 안산, 부천이 포함돼 있으며, 동북부축에는 남양주, 의정부, 양주, 구리 등이 개발축이 변경된 것을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도 배정됐다.

경기도는 기존 해제계획총량 104.230㎢중 아직 해제되지 않은 24.001㎢와 추가해제 방침에 따라 추가 해제 가능한 31.269㎢를 합쳐 총 55.270㎢를 2020년까지 해제할 수 있는데 서남부권역에 가장 많이 할당했다.서남부권역은 20.172-25.289㎢를 할당받았으며 동북부권역은 12.509-15.613㎢를 받았다.수원,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용인 등 남부권역은 7.856-8.854㎢를 받았으며 고양, 김포가 속한 서북부권역과 하남, 광주, 양평이있는 동남부권역은 각각 4.348-6.968㎢, 4.131-5.801㎢를 받았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거.교육.문화.레저.산업.의료.공공체육시설 등 자족기능을 갖춘 친환경 녹색성장 복합단지로 조성한 대신 그동안 시가화가 많이 진행된 경부축 개발은 지양하고 거점별 새로운 성장축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이 2.511㎢인 서울은 산업 및 물류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으며 서울의 전략산업과 비교우위산업을 육성해 신성장동력으로 만들 방침이다.인천(해제가능총량 3.435㎢)은그린벨트를 해제한 뒤 2014년인천아시아경기대회관련 시설부지로 대부분 활용할 계획이다.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해 별도로 해제하기로 한 그린벨트 80㎢의 경우 주택용지 30%, 공원녹지 20%, 도로 18%, 도시지원용지 15% 등으로 배분됐다.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선진국형 지식경제체제를 구축해 수도권을 국가의 성장동력이자 동북아 중심도시로 육성하기로 명시했다.지식기반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 연구개발산업의 입지여건을 개선하고 동북아시아 국제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육성을 통해 수도권 국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시 : 2015-12-13 [11:00] / IP : 27.119.39.206
Total : 25건
25 개발부담금과 권리가액 산정 및 정산 ()박종석106
24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방안과 투자수익에 대해 ()박종석100
23 100여개 지자체, 관리지역내 공장·숙박시설 못지어 ()박종석94
22 한반도 대운하 컨소시엄 ()박종석96
21 새만금 경제도시,경제구역청 외국자본 유치 본격화 ()박종석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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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분양시장 급랭으로 위기설과 미분양 아파트는 ()박종석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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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연보전권역 인허가와 농림 및 준도시 지역 ()박종석1352
5 군사보호구역 해제지역 투기나 투자대상 아닌 규제대상 ()박종석1682
4 서울 산업뉴타운 지정과 경기 북부지역 개발계획 ()박종석1184
3 국토 면적 증가와 인구 및 인구 분포도 ()박종석1420
2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 및 조사의 방법과 전망 ()박종석652
1 국토개발은 균형개발과 지방화 시대여야 균형발전 ()박종석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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