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

박종석
서울성곽 등 경관관리구역 시행과 높이제한
서울성곽 등 경관관리구역 시행과 높이제한
건축 인·허가 절차의 전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건축행정시스템을 개발로 2007년 하반기 부산시에서 시범 실시한 뒤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나간다.건축 인·허가 처리기간은 현행 60일에서 15일로 줄어들게 된다.건축허가신청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토지등기부등본 등 40여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된다.

도로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완화돼 지금보다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 건축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6월에는 개정안을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지에 대해서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정해 두고 있는데 특정 대지에 들어서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고높이 이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한다. 폭이 50m인 강남대로와 접해 있는 지역은 가로구역별로 최고높이가 50m, 60m 등으로 정해져 있지만 강남구청장의 판단으로 특정 대지에 들어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이 이상으로 할 수 있게 돼나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최고높이 이상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만 완화되고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용적률에 의한 높이제한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이에 따라 일조권, 용적률 등을 지키는 범위내에서만 허용된다. 대지안에 공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해 대지의 활용도를 높혀 공지 규정은 대지안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허가권자가 환경정비 등을 위해 건축선을 별도 지정해 이미 공지가 확보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했다. 2007년 6월부터 보급하고 있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을 6월까지는 전국으로 확대보급해 건축 인허가소요기간을 60일에서 15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경남 거제시는 지역 내 해금강집단시설지구의 건폐율, 높이, 용도제한이 완화됐다.해금강집단시설지구 내 숙박시설지에 관광호텔 및 가족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건폐율을 상향조정하거나 건축물 층수 완화를 위해 문화재청에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를, 환경부에는 공원계획 변경을 각각 건의해 여관은 건폐율 60% 이하 3층 이하, 일반호텔은 15% 이하 5층 이하로 변경된 것이 없지만 가족호텔(갈곶리 9-2 외 6필지 1만5천427㎡) 및 관광호텔(갈곶리 9-23 일원 5천410㎡)은 당초 없던 시설이 반영돼 건폐율 40%(관광호텔 50%) 이하 18m 이하의 호텔 등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상업시설지는 건폐율 60% 이하 3층 이하에서 건폐율 60% 높이 10m이하로 완화돼 투자자들의 분양문의가 잇따를 것으로 거제시는 예상하고 있다. 해금강집단시설지구가 주차장, 원형광장, 상수도시설, 전기.통신시설(지중화), 종합하수처리장 등 관광기반시설이 설치된 지역임을 알리고 부지매각에 나설 방침이다.해금강집단시설지구는 2000년 7월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지로 선정돼 부지조성을 마무리 지었지만 집단시설지구내 높이, 건폐율, 용도(여관, 호텔) 제한에 따른 민간 투자기피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서울 내.외사산 경관축과 서울성곽 등이 경관기본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주변 경관에 어울리지 않는 건물을 원천적으로 지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경관기본계획을 2008년 말안에 확정, 공고하고 200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관요소를 두루 갖춘 곳은 기존 경관지구나 미관지구보다 확대된 개념의 시가지경관기본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 등 서울 중심에 자리한 내사산 일대와 북한산덕양산 관악산 용마산 등 외사산 일대를 연결하는 경관축이 경관기본관리구역에 포함된다. 서울성곽, 한강 및주요지천, 역사문화특성지 등도 이들 경관권역에 들어간다. 

경관지역에서는 2009년부터 1~2년동안 건축허가시 설계자가 스스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지 점검하는 절차를밟게 된다. 자가 진단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이 마련된 뒤에는 건축허가시 사전 협의나 자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건축심의 대상이 아닌 3~15층 건축물에 대해서도 경관구역내 위치하면 건축허가시 자가진단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건축물, 도로, 도시공원·광장,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 도시기반시설의 조명 밝기를 규제할 방침이다. 가로등 양식으로 빛이 밤하늘로 퍼지지 않으면서 도로 쪽으로만 향하도록 하는 컷오프 방식을 채택하고, 발광광고물의 경우 녹지, 주거, 상업밀집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직접조명이나 원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밝기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와 서울의 밤을 상징하는 아이콘을 개발하고 계절별 빛 축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일시 : 2015-12-13 [11:09] / IP : 27.119.39.206
Total : 25건
25 개발부담금과 권리가액 산정 및 정산 ()박종석106
24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방안과 투자수익에 대해 ()박종석100
23 100여개 지자체, 관리지역내 공장·숙박시설 못지어 ()박종석94
22 한반도 대운하 컨소시엄 ()박종석98
21 새만금 경제도시,경제구역청 외국자본 유치 본격화 ()박종석90
20 부동산 개발투자와 건설업계 준공 후 미분양 ()박종석108
19 분양가 인하는 정부의 정책지원과 구조적 문제 ()박종석750
18 건설사에 지원해도 건설사 자금마련 어려워 ()박종석720
17 도미노 부도막기 위해 건설사 사업전략 수정중 ()박종석767
16 고분양가 대책 없이 건설사 공적보증 강화 ()박종석702
15 건설업계,투자자 환매조건부 주택에 딜레마 ()박종석800
14 건설업체 연체율 상승에 부도,공사 지연,소송 ()박종석792
13 분양시장 급랭으로 위기설과 미분양 아파트는 ()박종석574
12 건설사 업종 다변화와 아파트 값 지역간 편차 ()박종석650
11 건설사 분양은 0 아파트,1가구라도 분양해야 ()박종석866
10 건축비 인상과 고분양가에도 중도금 대출 대란 ()박종석1272
9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도입,산출방식 ()박종석566
8 서울성곽 등 경관관리구역 시행과 높이제한 ()박종석1110
7 역세권 낙후지역 종합개발과 수도권 개발 ()박종석880
6 자연보전권역 인허가와 농림 및 준도시 지역 ()박종석1352
5 군사보호구역 해제지역 투기나 투자대상 아닌 규제대상 ()박종석1684
4 서울 산업뉴타운 지정과 경기 북부지역 개발계획 ()박종석1184
3 국토 면적 증가와 인구 및 인구 분포도 ()박종석1420
2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 및 조사의 방법과 전망 ()박종석652
1 국토개발은 균형개발과 지방화 시대여야 균형발전 ()박종석824

1
이름 제목 내용

| 회사소개 | 이용자약관 | 개인정보 보호대책 | 책임한계 및 법적고지 | 회원정보변경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회원탈퇴 |
☎ TEL : 010-4556-7538 유료회원 상담전화만 / Fax : 유료회원 전용
주소 :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258-9 | 허가번호 : 3648-1329 사업자등록번호: 124-19-59513
부동산태평양 소장 : 박종석 E-mail : reales@naver.com Copyright ⓒ 2001 realer .co.kr All rights reserved
이멜의 수집을 거부하며,이멜 수집으로 발생한 책임은 수집한 귀하(귀사)가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