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

박종석
건설사에 지원해도 건설사 자금마련 어려워
건설사에 지원해도 건설사 자금마련 어려워
건설업계의 자금사정이 심각해  금융권 부실로 이어져 경제 전반적 충격우려다. 건설사에 대한 지원 대책을내놓았지만 금융권과 정부 대책이 자칫 부실 건설사의 퇴출을 지연시켜 금융권의 부실만 더 키웠다. 건설업계가전문가 없이 오너위주의 경영 타성에 젖어 있어 깡패들 동원해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상가 분양의 이권에서 벗어나지 못한게 가장 큰 원이다. 아무리 건설사에 투자해도 건설사 대기업 몇곳 아니고는 변할수 없는 고정 사회가 된지, 고정 경영이 된지 오래다. 건설사 지원보다는 부도처리하고 새로운 각오가 있는 건설사만 살려야할 것이다.

건설·경기 부진으로 자금 마련을 위해 골몰하나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건설사다. 보유 자산 매각을 통해 현금을확보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건설사가 늘어나 대기업 건설사만이 아니라  중소형 건설사도  적극적이다.자금은 신사업이 아니라 만기 도래한 차입금을 갚기 위함이다. 베트남 현지법인인 호텔 임대업체 하노이대우호텔의 보유지분 전량을 1243억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매각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루푼탄자호텔 지분과 보유중인 대한통운 지분도 팔아  89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만기 도래하는 4000억원 가량의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 등을 상환하기 위해서다. 과천시 본관지분 20%를 180억4000만원에 처분은 손실을 나타내며 실적부진이다. 

거가대로(부산-거제간 도로) 운영권 지분을 매각, 회사채도 발행해 만기 도래한 회사채 1000억원을 상환했다.김천시우회도로, 세종골프장, 송도5-1 기반시설 등의 공사현장 하도급 대금으로 사용이다. 건설업계는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부진과 일감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건설·부동산경기의 회복을장담하기 힘든 상황서 스스로 돌파구 찾기에 돌입한 것이다. 대형 건설사나, 중소형 건설사나 모두 건설·주택사업 등 영업 쪽에서 현금이 쉽게 나오지 않으니 자산매각 등을 통해 자체 실탄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만기 도래하는 은행권 PF대출의 상환 규모도 만만찮다.

보증인수 거부제를 도입해 중장기적으로 보증기능을 통한 부실업체 자연 퇴출을 유도한다. 원도급 공사에 전문업체 참여가 확대되도록 발주 방식을 다양하고 영업범위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으며, 하도급 시장의 경우 전문업체가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세부업종별 등록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미분양 증가에 따른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률이 50%를 넘는 민간 미분양아파트을 환매조건부방식으로 사들였으며,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매입하는 미분양주택은 분양가의 70∼75%수준에사들인 뒤 준공 후 6개월이 지나 해당 건설사에되파는 방식이었으며, 이 기간 연 8%대의 금리가 적용됐다.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낮추는 조건으로 펀드를 통해미분양을 사들이거나 대출금 또는 어음의 만기를 연장 등, 분양가 인하 조건부 자금지원 등은 기존 분양자와의 형평성 등 논란 소지가, 건설사 지원해도 은행처럼 쓰고 보자는 기업정신,해외 필요없이 사업을 한다치고외화 낭비의 근성에 젖어있ㄴ느 건설사들이 흔하다. 은행 이자만 수백억이 된 건설사들이 해외에 직원들보내팡팡 쓴 돈이 말할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이다. 대부분이 전문가가 아닌 상태로 여행 겸해 보내니망할 수 밖에없었으며, 2008년 300여개사가 부도난 대표적 사례다.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자산운용사들이 투자자를 모아 미분양펀드를 조성하면 건설업체들도 참여해 펀드의 아파트 매입가격 등을 결정한다. 펀드투자자들이큰 손실을 보지 않도록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면 해당 건설업체가 차액을 일부 보전하거나 되사들이도록 조건을 달아 건설업체의 부도에 대비해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서고 실제 부도가 났을 때는 대한주택공사 등이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니 건설사들 수급에 분석 할 전문가 1명도 없는 건설사들이 부도난 건설사 90%이상이었다. 단순한 오너위주의 경영이 전부였다. 만기가 돌아오는 2조6000여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상환을 연장은 건설업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일괄연장보다는 선별지원한다. 건설업체가 한국토지공사와 맺은 공공택지 분양계약을 해약해 주고 민간이 분양받은 공공택지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지기 이전에는 제3자에게 매매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바꿔 소유권 이전등기이전에라도 전매를 허용이다.

미분양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한 아파트가 급증해 건설업체들이 심각한 자금난을 호소한다.  금융 지원에 앞서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인하 등의 자구책을 우선 마련해야 건설업체들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고, 정부가 건설사들을 돕고자 직접 나선데 대한 국민적 공감대다. 건설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유동화 등 지원 수준 및 범위를 놓고 다각적으로 협의 민간 금융사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향 등 여러 컨틴전시를 검토하고 있으나 건설업체들이 자구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거나 거품이 좀 더 빠질 때까지 지켜보자는 의견이 있으나 정부가 지원을 확정후 애드벌륜이 되어 결국에 국민의 세금 축낸 꼴이 될게 뻔하다. 

미분양에 자금이 묶여 있고, 분양이 끝났어도 중도금이 들어오지 않아 공사 진척이 늦어지는 곳도 많아 건설사들이 무너지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대출을 해 주거나 건설사 기업어음을 사들인 은행, 제2금융권도 동반 부실 수렁으로 빠졌다. 건설사에 대한 금융권의 신규 대출이나 어음 매입은 끊긴 지 오래다. 유동성 공급으로 기존 대출이나 어음의 만기 연장은 현재 은행과 증권사들로 구성된 대주단협의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건설업체의 무분별한 사업 확대로 빚어진 부실이 결국 금융권으로 넘어오고,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건설사 부실 규모가 얼마인지, 각 금융회사들이 얼마나 물려 있는지,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건설업체를 도와야 나라경제가 산다는 식이다. 무원칙한 지원은 건설사와 은행의 부실규모만 더 키워 경제 전체에 대한 타격으로 이어진다. 

투자 지원받아 설비와 건설 투자가 사실상 제로 상태에 빠져들어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간분야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민간 국내기계 수주액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97년 이후 최악의상황을 맞아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투자증가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설비.건설 투자액은 실질 기준으로늘어나면서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은 줄었다. 설비투자 증가율이 갈수록  지속된다면 건설.설비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높은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경영 계획을 보수적으로 잡았다. 규제가 많은 제도적 측면, 경기 침체, 기업가 정신의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게 된다.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장기적으로 설비투자 증가율이 연 2~ 3%수준에 머물러  미래에 대한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 
일시 : 2015-12-13 [13:33] / IP : 27.119.39.206
Total :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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