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

박종석
새만금 경제도시,경제구역청 외국자본 유치 본격화
새만금 경제도시,경제구역청 외국자본 유치 본격화
동북아의 두바이로 조성할 방침인 새만금 사업기간을 기존 2030년까지에서 2020년까지로 10년 단축키로 했다. 새만금을 세계적 경제자유도시로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고, 군산 산업용지와 부안 관광용지 등을 조기에 개발할 예정이다. 새만금 경제중심도시로 새만금 전체 부지 중 당초 30% 수준이었던 산업용지 비율이 70%로 확대된다. 2010년까지 새만금 수질 개선을 완료하고 10년을 앞당겨 2020년께새만금 개발을 완료키로 했다.새만금 토지 이용 기본구상을 변경해 경제중심도시로 개발을 추진해 농지 비율을 72%에서 30%로 줄이고 나머지는 산업관광, 환경 등 기타 용도로 활용키로 했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조성된 토지를 농지 위주로 활용한다. 전체 2만8300㏊에 달하는 새만금의 부지 가운데 2만250㏊를 농지로 개발하고 나머지 8천50㏊는 산업과 관광, 도시, 에너지, 환경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70%로 대폭 상향 조정된 산업용지 개발 부지를 새만금 신항만 건설, 방조제 주변 다기능복합도시, 산업및관광단지로 나눠 활용키로 하고 민자 유치가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해 새만금 개발 일정과 관련, 2010년까지새만금 상류 지역의 수질개선을 완료하고 2020년까지 완공키로 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뒤보다 상세한 새만금 개발 추진 계획과 일정을 확정, 발표한다. 

두바이의 버즈 알 아랍과 같은 초고층 랜드마크가 세워지고 카지노ㆍ골프장 등이 포함된 대규모 관광단지가조성된다. 민간자본 유치가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내부토지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제성이 우수한 신항만과 관광단지를 먼저 개발해 당초 2030년으로 예정된 새만금 개발 완공 시기를 2020년으로 당겨 새만금 수역은 수심이 20m가 넘어 30만톤급 선박 운항이 가능하다.  8선석 규모의 항만을 개발하고 이후 26선석까지 늘릴 방침이다. 유보지는 향후 물류산업 개발 상황을 봐가며 배후 물류기지로 활용한다. 산업단지는신항만과 연계한 식품가공업 등의 산업용지로, 환경단지는 풍력ㆍ태양열 등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등의용도로 개발된다.

새만금 개발의 열쇠는 무엇보다도 민자 유치 성사 여부다. 그동안 전세계에서 투자자들이 새만금 현지를 방문하고 타당성 검사를 하는 등 관심을 보이긴 했으나 아직까지 구체화된 결과는 없다. 그동안 중동ㆍ영국ㆍ중국등 각국의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여왔으나 정부의 새만금 사업 추진 의지와 환경분쟁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지못했으나 새 정부에서 새만금 개발에 대한 지원과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해외 투자자들의 입장도달라질 것이다. 경제성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게 새만금TF의 설명이다. 25m에 달하는 새만금항의수심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깊다. 30만톤급 선박이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중동ㆍ남미 등으로부터
오는 유조선, 농수산물 등 장거리 선박 운항에 안성맞춤이라는 것.여의도의 140배에 이르는 토지를 과연 민자를 통해 다 개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9만6천380㎢으로 지정될 고군산군도와 군산 배후지구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으로 묶여 앞으로 3년간 건축과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와 무녀도.선유도장자도 일원 4.4㎢과 옥구읍 상평리.이곡리.수산리, 옥산면 옥산리.남내리.쌍봉리.금성리, 회현면 대정리.세장리 일대16.6㎢ 등 총 21㎢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3년간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경제자유구역 선정 발표 이후에 예정 지역에 대한 지가상승 및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져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난개발을 사전에 막아야 내부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 신항만과 국제공항 등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새만금 토지의 조성원가를절감해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있는 저렴한 산업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새만금과 주변 지역을 연계해 국제 생산·교역, 해양관광, 식품산업 중심의 성장벨트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기초 과학의 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조성해 기초과학 역량 강화 → 고부가가치 원천기술 확보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키 위한 것이다.

새만금을 두바이처럼 개발하자며 목소리를 높였던 정부가 마침내 농지 비중을 70%에서 30%로 크게 축소하고,산업.관광 용지 비중을 늘린 새로운 새만금 청사진을 내놨으나 구상 변경으로 예상 사업비가 두 배로 불어남에따라 재원 조달과 수요 예측의 현실성 측면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진.만경강 동시 개발에 따른 수질 악화 등 환경 문제도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다.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은 농업:비농업:유보 용지를 각각 30:39:27의 비율로 개발할 경우 필요한 사업비는 용지조성비 12조1천억원, 기반시설사업비 6조8천억원 등 약 18조9천억원에 이른다. 이같은 사업비 규모는 농업과 비농업 비중이 반대로 70대 30이었던 참여정부 계획상 사업비 9조5천억원의 무려 두 배다.

농지의 경우 별도의 성토 공사가 필요하지 않은 반면, 산업.관광 등 이외 용도로 사용하려면 간척지에 반드시5m 높이 이상의 흙을 쌓고 전력.수도 시설도 깔아야하므로 비농업 활용 비중이 늘어날수록 사업비용은 크게불어날 수 밖에 없다. 사업비 규모는 급증했지만, 재원 조달 계획은 여전히 불확실하여  국비 7조8천억원, 민간자본 10조6천억원, 지방비 5천억원 등으로 충당한다는 큰 윤곽을 제시했으나, 전체 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민간자본은 결국 투자유치와 연계된 것인만큼 아직 뜬구름 잡는식의 추정일 뿐이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방식은 임대형민간투자사업 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민간 부문의 투자가 확정돼야 관련 예산이 확보되는 것인만큼 현재 단계의 재원 계획은 그야말로 사업 구상에 맞춰 연구기관들이 적당히 배정한 수준이다. 민간투자유치가 여의치않으면 사업비 규모 역시 변경, 축소될 수도 있다.

새만금으로 대규모 외국자본이 흘러들고 첨단 골프장과 산업단지가 앞다퉈 들어설 가능성은 새만금 토지이용 계획안을 발표하며 용도를 정하지 않은 28%의 유보용지와 관련, 보잉사 등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고 싶다면 언제라도, 적기에 새만금 땅을 공급해주기 위해 남겨두는 것이나 지금까지 실제 새만금으로의 외자 유치실적은 0 상태다. 전북도와 최근 출범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관계자들조차 땅 조성 작업이 마무리된 뒤에야 유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날 것이다. 전국 골프장 이용객이 연간 3%씩늘고 새만금 지역이 이들 가운데 최대 2%를 수용한다는 가정에 따라 새만금에 2020년과 2030년까지 각각 3개, 5개의 골프장이 더 필요하다. 국내 비수도권 지역 골프장 수요가 그렇게 늘어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고군산군도 부근에 총 24선석 부두 규모로 짓는다는 신항만도 논란 거리다. 기존 항구의 물동량 마저 줄거나 제자리인 상황에서 실제 충분한 수요가 존재하는 것인지 확실치않다. 전북도의 주장이 워낙 강해 구상안에 넣긴 했지만 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비농업용 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동진.만경강을 동시 개발하는만큼 대부분을 농지로 상정했던 기존의 새만금 환경 관리 계획 역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환경 문제를 고려, 동진강 수역을 우선 개발하고 만경강 수역의 경우 일정 수준의 수질이 확보된 뒤 개발하기로 했지만, 2010년까지 환경대책을 마무리짓고 만경.동진강 유역을 함께 개발할 방침이다. 만경강 상류지역에서는 가장 강력한 수질 대책인 시나리오에 따라 대책이 마련돼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나리오 3은 전주 하수처리장 등 대규모 처리장에 화학처리 기법 등을 도입해 육지에서 흘러드는 인 등의 오염 원소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식이다. 1조4천568억원 규모로책정된 새만금 환경대책 사업비를 2조5천억원으로 늘려 2010년까지 만경강 수역 수질을 개선한다는 계획이지만, 2년여 남짓의 기간에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전라북도가 만경.동진강 수질 개선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다지만, 새만금 안쪽 바다에서 적조가 발생하는 등 수질 개선 징후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농지를 대신해 대규모 산업시설과 신도시 등이 들어선다면 수질오염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정부의 새만금 용도 변경에 반대 입장이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새만금 경제구역청)이 본격적으로 외국 자본 유치에 나서  서울과 인천에서 잇따라 외국 기업과 외신들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갖는 등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외국자본 유치를 본격화하고 있다.경제구역청은 새만금사업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경제구역의 개발계획 및 투자여건, 잠재력, 투자 인센티브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새만금 사업이 신정부 들어 최대 관심 사업임을 반영한 듯 이 자리에 참석한 해외 투자기업 관계자들은 경제구역 사업과 새만금 내부개발 등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최근 인천에서 개최된 외신기자단 초청행사에서도 새만금경제구역의 투자환경 및 잠재력에 대해 설명하는 등 외국자본 유치에 팔을 걷고 나섰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한국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전라북도의 개발 의지와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믿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하면 성공투자를 확신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새만금 산업.관광지구와 군장국가산단지구, 고군산군도지구, 배후도시지구 등 총 4개 지구에 66.968㎢로,2020년까지 총 5조3천억원이 투입돼 미래형 지식창조형 산업단지와 국제 관광단지로 개발된다   
일시 : 2020-01-15 [14:34] / IP : 59.4.48.149
Total : 25건
25 개발부담금과 권리가액 산정 및 정산 ()박종석106
24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방안과 투자수익에 대해 ()박종석102
23 100여개 지자체, 관리지역내 공장·숙박시설 못지어 ()박종석96
22 한반도 대운하 컨소시엄 ()박종석98
21 새만금 경제도시,경제구역청 외국자본 유치 본격화 ()박종석92
20 부동산 개발투자와 건설업계 준공 후 미분양 ()박종석110
19 분양가 인하는 정부의 정책지원과 구조적 문제 ()박종석752
18 건설사에 지원해도 건설사 자금마련 어려워 ()박종석722
17 도미노 부도막기 위해 건설사 사업전략 수정중 ()박종석767
16 고분양가 대책 없이 건설사 공적보증 강화 ()박종석702
15 건설업계,투자자 환매조건부 주택에 딜레마 ()박종석802
14 건설업체 연체율 상승에 부도,공사 지연,소송 ()박종석794
13 분양시장 급랭으로 위기설과 미분양 아파트는 ()박종석574
12 건설사 업종 다변화와 아파트 값 지역간 편차 ()박종석650
11 건설사 분양은 0 아파트,1가구라도 분양해야 ()박종석868
10 건축비 인상과 고분양가에도 중도금 대출 대란 ()박종석1274
9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도입,산출방식 ()박종석568
8 서울성곽 등 경관관리구역 시행과 높이제한 ()박종석1110
7 역세권 낙후지역 종합개발과 수도권 개발 ()박종석880
6 자연보전권역 인허가와 농림 및 준도시 지역 ()박종석1354
5 군사보호구역 해제지역 투기나 투자대상 아닌 규제대상 ()박종석1684
4 서울 산업뉴타운 지정과 경기 북부지역 개발계획 ()박종석1186
3 국토 면적 증가와 인구 및 인구 분포도 ()박종석1422
2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 및 조사의 방법과 전망 ()박종석654
1 국토개발은 균형개발과 지방화 시대여야 균형발전 ()박종석826

1
이름 제목 내용

| 회사소개 | 이용자약관 | 개인정보 보호대책 | 책임한계 및 법적고지 | 회원정보변경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회원탈퇴 |
☎ TEL : 010-4556-7538 유료회원 상담전화만 / Fax : 유료회원 전용
주소 :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258-9 | 허가번호 : 3648-1329 사업자등록번호: 124-19-59513
부동산태평양 소장 : 박종석 E-mail : reales@naver.com Copyright ⓒ 2001 realer .co.kr All rights reserved
이멜의 수집을 거부하며,이멜 수집으로 발생한 책임은 수집한 귀하(귀사)가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