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

박종석
한반도 대운하 컨소시엄
한반도 대운하 컨소시엄
대운하는 3공화국에서 4공화국으로 회귀하는 과거형 정책이었다. 첨단과학 시대에 대운하는 남쪽에서 수도권 까지 운반하는데 7일이 걸리는 사업으로 고속도로 2층으로 개발시 하루 2회 운행에 가능한 과거형 정책으로 고조선 시대나 신라나 고래.백제시대의 사람들이나 생각할만한 퇴폐형의 대운하였다.고로 2MB라는 단어가 나오며, 거짖말쟁이는 3가지인데 양치기 소년,숨소리만 빼고 거짖말,숨소리까지도 거짖말은 지도자로 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들, 돈권력 지식중 하나만 선택해 살아야 하는데 욕심이 과한 인간들에게 붙혀진 말이다. 한반도 대운하가 속리산을 우회하는 대신 조령산맥을 관통하는 터널방식으로 대운하 주변 지역의 자연경관을 살려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생태.전원도시가 조성, 한강상류와 낙동강 상류를 잇는 인공수로, 수몰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의 토지보상 등 갖가지 유언비어로 애당초 포장되어 있었다.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면서 한강과 낙동강 수계를 막고 있는 조령산에 어떻게 뱃길을 낼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으나 조령산에 터널을 뚫는 방식과 속리산 계곡을 따라 산 위에 뱃길을 트는 방법이 논의됐었다. 사업 제안을 준비 중인 민간에서는 터널방식을 채택해 환경이나 민원, 공사비 측면에서 터널방식이 유리하다.배를 들어올릴 리프트설치를 위해 벨기에, 네덜란드 회사와 접촉했다. 부동산태평양(www.realer.co.kr)은 행정수도 안니 천도시 수십조우너의 수익이 난다.서울 시청에서 반경 40km이내는 모두 신도시다.지방자치시대의실버산업 등과ㅣ 해외 수십개국을 다니며 부동산을 연구했으며, 국내는 물론 세계 최초로 홈피 유료로 운영하며,정부정책이나 연구소,학생들의 박사학위 논문까지 참고로 이용한다. 

행여나 하는 기대치로 현대컨소시엄과 경쟁하는 SK건설 컨소시엄도 환경파괴가 덜한 터널방식으로 하더라도터널 양끝으로 인공수로를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수몰지역이 발생해 국고가 지원될 가능성이 짙다는 컨설팅자료는 경부운하에 따른 토지보상비 1조6000억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니 걱정없다는 자료을 만들었고,민간 컨소시엄 역시 보상비 지원을 정부에 요청한다는 계획하에 만들었으니 이들 기업은 30년 이전의 과거형 기업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며,미래에 예측이 없는 단순히 운좋아 대기업 된 경우라 할수 잇을 것이다.이 정도 지능으로 기업이 이 만큼 컷다는 것 진짜 후진국에서나 생길 행운의 기업으로 결단한다.

토목공사의 대명사인 현대컨소시엄은 운하 주변의 자연환경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생태전원도시 건설까지 구상해 정부에 사업제안서는 환경, 수자원, 설계 등을 세부적으로 보완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자료을
만들었으니 과거 지향형 기업 아니랄 수 없을 것이다. 대운하와 새만금,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3대 사업을 추진할 3개 태스크포스를 두겠다고 했으나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산하 3개 TF에서 일하던 실무인력 2~3명씩만남겨두고 나머지 인력은 모두 각 부처로 복귀시킨 것이다. 대운하 등 3개 사업에서 손을 떼고 국토해양부 등 주무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하게 될 것이며 운하를 다소 후순위로 미루더라도 부처에 맡겨 시간을 갖고정부와 민간이 중심이 되는 운하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이 최종 두뇌였다. 

정부가 대운하를 정부 부처나 자치단체로 넘기려는 것은 여론 악화와 야당의 반발, 사업 추진의 효율성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해 문제시 기업으로 애당초 떠 넘기려는 술책이었으며, 해당 부처는 권력자의 눈치보기 운하였었다.대운하 사업의 추진 여부, 추진할 경우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조율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였었으며, 권력자의 눈치보기 사업이었다. 대운하·새만금 사업을 맡을 경우 추진력이 약해지면서 착수 시기가 늦춰지거나 사업 자체가 재검토될 가능성도 없지 않았었다. 향후 핵심 국정 과제가 대운하만이 아니라 새만금 사업 등도 건설사업에서 신성장동력과 미래산업 등 미래·첨단분야로 바뀔 수 있는 프랜이었었다. 

건설업계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었으며,긴가민가하는 생각속에서도  민간 부문에서는 건설사상위 1~5위 업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6~10위로 구성된 컨소시엄 등이 사업 제안서 제출을 준비는 애덩초사업성 없는 사업의 눈치보기였었다. 타당성 검토와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진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방침이지만 건설사는 마지못해 타당성 조사 차원서 검토하는 사업이었다. 현대건설은 대형 5개 건설사와 12-20위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현대건설은 유신코퍼레이션과 경부운하 건설을 위한 180억원 규모 최초제안서작성,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손해는 애당초 현대건설 몴이었었다. 국민연금 산업은행 등 재무적 투자자들과도 협의를 마무리 아니된 상태, 사업제안서는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했으나결론은 손해는 정부가 지우너해주는 사업이었다.

SK건설 컨소시엄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기본계획 수립 작업을 진행해 기본계획을 세워 정부에 제안했다. SK건설이 주관사로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금호건설 등 6-10위권 건설사로 구성해 국민은행이 재무적 투자자로 컨소시엄, 동호 건화 수성 등 항만ㆍ도시ㆍ수자원개발 설계 전문 업체들까지도 컨소시엄에 포함돼 있었다. 독자적으로 사업을 준비해온 프라임그룹 컨소시엄도 사업성 검토 작업을 거쳐 사업제안에 참여할 계획이지만 염려는 컸었다. 대운하 건설을 통해 물류를 혁신하고 관광산업을 키운다는 것은 사업성 측면에서 전혀 맞지 않아 운하 주변 땅을 개발하는 것도 쉽지 않았으며, 운하 건설 얘기가난무하면서 땅값이 크게 올라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었다는 것 이미 알고 있었다. 건설사가 손해를 보고 참여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재정 지원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었으며, 민간자본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로 민간업체의 제안이 나오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여론의 비난을 의식, 정부는빠지고 민간업체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민간 주도와 여론수렴이라는 전제를 달면서 대운하 추진을 기정사실화해 민간의 제안이 들어오면 전문가 및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추진해 준비에 들어갔으나 손해는 정부가어떤 형태로든 보완해 주리라는 100%확신이었다. 
  
민간건설업체 상위 1-5위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사업제안서를 마련해 학계와 민간업계 차원의 심포지엄, 세미나 등도 줄을 이었는데 모두 정부가 돈 주니 손해날것 전혀 없었다. 수자원학회가 이수·치수, 생태 및 수환경의 영향에 대한 학술발표와 토론을 벌였으며, 정부는 이미 사전 검토를 거친후 착공은 어려운 현실로 편익과 비용을 대충 따져봐도 경제적 타당성이 의심스러운 대운하였었다. 대운하 건설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계에 후폭풍이ㅜ대운하 호재를 타고 땅값이 급등했던 경기 여주 등 일부지역에서는 실망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매수세는 찾아볼 수 없어 투자자들의 피해다. 대운하 수혜주였던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등의 주가가 약세다. 대운하 포기의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이 경기 여주로 대표적인 대운하 수혜지역으로 꼽히면서 땅값이 2-4배까지 뛰었는데 투자자들은 투자의 기본도 모르는 투기않고 투자만 해야 하는 기본원리의
부족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투기는 전재산을 날릴수 있는게 투기지만 정당한 투자의 부동산은 어떤 경우라도거짖말을 하지 않고 투자자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다. 여주시 대신면은 3.3㎡당 35만원까지 호가했지만애당초 가격은 10만원 미만이었으며, 경북 상주시의 경우 3.3㎡당 4만원짜리 농지가 15만원까지, 3.3㎡당 1만 5000원하던 땅이 대운하로 10만-15만원까지 오르다가 도청이 안동으로 가고, 대운하가 악재로 변하자 지역 발전이라는 개발호재도 실망매물이 쌓였다. 대운하 수혜지역이었던 대운하 후폭풍은 경매시장도 강타해 시차를두고 영향이 나타날 것 같다.대운하 포기로 한동안 토지시장이 침체될 것이며 당분간은 전반적인 침체속에 개별 개발호재에 따라 움직일것이다.    
일시 : 2020-01-15 [14:35] / IP : 59.4.48.149
Total : 25건
25 개발부담금과 권리가액 산정 및 정산 ()박종석106
24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방안과 투자수익에 대해 ()박종석100
23 100여개 지자체, 관리지역내 공장·숙박시설 못지어 ()박종석94
22 한반도 대운하 컨소시엄 ()박종석98
21 새만금 경제도시,경제구역청 외국자본 유치 본격화 ()박종석90
20 부동산 개발투자와 건설업계 준공 후 미분양 ()박종석108
19 분양가 인하는 정부의 정책지원과 구조적 문제 ()박종석750
18 건설사에 지원해도 건설사 자금마련 어려워 ()박종석720
17 도미노 부도막기 위해 건설사 사업전략 수정중 ()박종석765
16 고분양가 대책 없이 건설사 공적보증 강화 ()박종석702
15 건설업계,투자자 환매조건부 주택에 딜레마 ()박종석800
14 건설업체 연체율 상승에 부도,공사 지연,소송 ()박종석792
13 분양시장 급랭으로 위기설과 미분양 아파트는 ()박종석572
12 건설사 업종 다변화와 아파트 값 지역간 편차 ()박종석650
11 건설사 분양은 0 아파트,1가구라도 분양해야 ()박종석866
10 건축비 인상과 고분양가에도 중도금 대출 대란 ()박종석1272
9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도입,산출방식 ()박종석566
8 서울성곽 등 경관관리구역 시행과 높이제한 ()박종석1108
7 역세권 낙후지역 종합개발과 수도권 개발 ()박종석880
6 자연보전권역 인허가와 농림 및 준도시 지역 ()박종석1352
5 군사보호구역 해제지역 투기나 투자대상 아닌 규제대상 ()박종석1682
4 서울 산업뉴타운 지정과 경기 북부지역 개발계획 ()박종석1184
3 국토 면적 증가와 인구 및 인구 분포도 ()박종석1420
2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 및 조사의 방법과 전망 ()박종석652
1 국토개발은 균형개발과 지방화 시대여야 균형발전 ()박종석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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