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

박종석
100여개 지자체, 관리지역내 공장·숙박시설 못지어
100여개 지자체, 관리지역내 공장·숙박시설 못지어
2008년 하반기부터 인천과 강원도 평창 등 100여개 지방자지단체의 관리지역에는 공장과 숙박시설, 판매시설이 신규로 들어서지 못한다.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규제가 가장 높은 보전관리지역에 준하는 건축규제를 가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03년 3월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한 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시도지사에게 보전과 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세분화하도록 했다. 전 국토의 24%를 차지하는 준농림.준도시 지역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2008년부터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되지 않은 관리지역은 규제 강도가 가장 강한 보전관리지역에해당하는 건축 제한을 일괄적으로 적용받는다. 건교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2008년부터 3개 지역으로세분되지 않은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이나 초등학교, 창고시설 등만 지을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으로간주한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2003년 준농림지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관리지역으로 바꿨다. 또 수도권과 광역시는 2005년 말까지, 나머지 지역은 2007년 말까지 각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도록했지만 관리지역을 갖고 있는 14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세분 작업을 마친 곳은 6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돼세분이 안 된 지역에는 2008년부터 일괄적으로 보전관리지역에 준하는 건축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현재는 미세분화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 규제가 가장 느슨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인정해 3층 이하 연립주택 건설 등을 허용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관리지역 세분 작업에 소극적이어서 이번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강도 높은 건축 규제를 가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광역시(인근지역 포함)는 2005년 말까지,나머지 지역은 2007년 말까지 세분화작업을 끝내도록 시한이 정해졌으나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이게 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 지자체의 이행률은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될 경우, 계획관리지역과는 달리 연립주택이나 공장, 숙박시설, 판매시설을 신축할수없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세분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획관리지역에 준하는 가장 낮은 규제가 가해지고있는 것도 지자체로 하여금 세분화를 소극적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현재 세분화대상 146개 지자체중 세분화작업이 끝난 곳은 대구와 광주, 대전, 울산, 전주, 속초, 동해 등 12곳 뿐이다. 

건설교통부는 2008년 하반기부터 세분화되지 않은 지자체의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보전관리지역의 건축행위제한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로 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은현재 차관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2008년초부터 당장 시행하려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6개월 가량 시행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세분화 과정이 진행중인 곳도 있는 점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늦추도록건교부에 권고해 시행시기를 어느 정도 늦출 것인지는 건교부에서 판단할 문제다.

세분화작업이 끝나지 않은 134개 지자체 대다수가 공장, 숙박시설, 판매시설을 신축할 수 없다. 더욱이 강원도평창과 충남 부여 등 85개 지자체는 아직 초기단계인 주민공람을 위한 입안공고 절차도 이뤄지지 않아, 2009년 이후에나 세분화가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군구의 입안공고->관계기관 의견수렴->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시도도시계획위원회->시도지사 결정까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입안공고가이뤄진 지자체중 인천시와 경기도 용인시 등 상당수는 세분화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서울과 부산은 관리지역이 없어 세분화 대상지역이 아니다.

※ 2007.12.06 현재 관리지역 세분 추진현황
□ 2005년까지 대상지자체 4개 광역시와 수도권 및 광역시 인접 44개 시.군.구중 4개 광역시 및 5개시가 세분을 완료하였고, 31개 시.군.구가 입안공고 실시 - 세분완료(9) : 대구,광주,대전,울산,고양,포천,양주,파주,청원 - 입안공고 실시(31) ⅰ) 수도권 20중 14개(인천서, 강화, 옹진, 용인, 이천, 김포, 화성, 안성, 여주, 양평,남양주, 연천, 가평, 동두천) ⅱ) 광역시 인접 24개중 17개(보은, 옥천, 공주, 논산, 담양, 화순, 경주, 영천,경산, 군위, 청도, 고령, 성주, 칠곡, 김해, 밀양, 창녕)

□ 2007년까지 대상지자체(’05년까지 대상외) 98개 시.군의 경우 3개시가 세분을 완료하였고, 18개시.군이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입안공고를 실시 - 세분완료(3) : 속초, 동해, 전주 - 입안공고 실시 : 영월, 원주, 영동, 증평, 괴산, 아산, 홍성, 고흥, 문경, 영덕, 포항, 영양, 고성, 남해, 함양, 합천, 거창, 함안    
일시 : 2020-01-15 [14:35] / IP : 59.4.48.149
Total : 25건
25 개발부담금과 권리가액 산정 및 정산 ()박종석106
24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방안과 투자수익에 대해 ()박종석100
23 100여개 지자체, 관리지역내 공장·숙박시설 못지어 ()박종석96
22 한반도 대운하 컨소시엄 ()박종석98
21 새만금 경제도시,경제구역청 외국자본 유치 본격화 ()박종석90
20 부동산 개발투자와 건설업계 준공 후 미분양 ()박종석108
19 분양가 인하는 정부의 정책지원과 구조적 문제 ()박종석750
18 건설사에 지원해도 건설사 자금마련 어려워 ()박종석720
17 도미노 부도막기 위해 건설사 사업전략 수정중 ()박종석767
16 고분양가 대책 없이 건설사 공적보증 강화 ()박종석702
15 건설업계,투자자 환매조건부 주택에 딜레마 ()박종석800
14 건설업체 연체율 상승에 부도,공사 지연,소송 ()박종석792
13 분양시장 급랭으로 위기설과 미분양 아파트는 ()박종석574
12 건설사 업종 다변화와 아파트 값 지역간 편차 ()박종석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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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축비 인상과 고분양가에도 중도금 대출 대란 ()박종석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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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역세권 낙후지역 종합개발과 수도권 개발 ()박종석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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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사보호구역 해제지역 투기나 투자대상 아닌 규제대상 ()박종석1684
4 서울 산업뉴타운 지정과 경기 북부지역 개발계획 ()박종석1186
3 국토 면적 증가와 인구 및 인구 분포도 ()박종석1420
2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 및 조사의 방법과 전망 ()박종석652
1 국토개발은 균형개발과 지방화 시대여야 균형발전 ()박종석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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