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

박종석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방안과 투자수익에 대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방안과 투자수익에 대해 
국토의 효과적 이용 방법은 관리이다.개인의 부동산과 같이 국토도 이용과 개발이 필요하며,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최유효하게,환경을 생각하면서 이용 확장 개발해야 한다.한국은 길이 1000km로 4000여개의 섬으로 되어있다.또한 한국은 산악국으로 전 국토의 70%이상이 산이며 남한도 65%정도가 산이다.1년 평균 기온은 6-16도로 기온차가 심해 영하에서 35도까지 나타난다.인구는 남북한이 7천만명 정도이다.중앙정부에 도,특별시,광역시에 구시군으로,읍면동이 있다.국토는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필요한 조사을 하며,기본조사,토지분류조사,자원조사,계획조사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수익이다. 국토일 효율적으로 이용해 국민이 필요한서비스 공간과 살 공간 마련도 중요하다.

기본조사는
1;기본측량
2;세부측량
3;항공사진 측량
4;수로측량
5;조위 및 해양 관측 측량
6;문화재 조사
7;지질조사
8;수문조사
9;환경조사로 관측과 측량이 이루어진다.

토지분석조사는
1;토지이용조사
2;토지분류조사
3;토양조사가 있으나 수시로 바뀐다.

자원조사는 
1;토짖자원조사
2;동력자원조사
3;수자원조사
4;수산자원조사
5;산림자원조사
6;지하자원조사
7;해저자원조사로 국가 경제 발전의 중추적 원동력이 된다.

국토는 자료에 의해 조사 연구 보관한다.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1;기본 통계로 인구 주택 인구이동,경제활동,산업,물가,가계지수,세금 등이 통계로 이루어진다.
2;국토는 용도지역,현황,개발계획,지표,산업단지 지정현황 등이다
3;토지는 지목별,연도별로 조사한다.국유지,공공용지,택지소유 등이다
4;지가는 공시지가 및 표준지 지가,지가변동율이다
5;도시는 용도지역,용도지구,토지구획정리,개발제한구역 등이다
6;건축은 건축현황,허가건수,분류별 건축량이다.
7;주택은 보급율과 보급방법,예금 가입현황,채권 등이다.
8;수자원
9;상하수도
10;도로는 국도 지방도,시군도 등의 통계다.
11;건설통계 및 국제통계도 병행한다.

국토는 인구와 면적에 의한 개발세부 계획을 세워야 한다.용도지역은 도시지역,준도시지역,준농림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보전용도지역,보전 및 개발용도지역,개발용도지역으로 나뉜다. 나뉘어지는 국토을효과적으로 관리하고,국민들이 소득이 높아짐에 편안한 안식처와 쉬 공간의 확보도 중요하다. 거주만이 아니라 안락한 편익시설이다.

개별법에 의한 토지이용 계획은
1;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2;농지법에 의한
3;산림법에 의한
4;공업용지 공급을 위한
5;자연 및 환경의 보전을 위한 
6;토지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이 있다.

토지의 이용에는
1;농지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2;임야의 전환
3;간척과 매립에 의한 전환이 있다.
 매년 국토 면적은 늘지만 전답과 임야는 줄고 있으며, 필요없는 개발로 산사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관광객 유치는 굴뚝없는 산업으로 외화 획득이 될 것이다.   
일시 : 2020-01-15 [14:36] / IP : 59.4.4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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