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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정부 부동산 실책은 고위직 강남권 거주권 부여
정부 부동산 실책은 고위직 강남권 거주권 부여
정부 실책은 강남권 규제라 하지만 실제로는 건교부 부동산 담당자들 60%이상이 강남권 거주자들로 채웠으며, 버블새븐 지역에 70%이상 살게하여, 자리에 안주하는 고위직 60%이상 투기꾼들과 연합해 강남권에 거주하게 만들었으며, 버블새븐지역에 70%이상 거주하게 하여 놓고 투기을 유동자금 5백조원을 거머쥔 투기꾼들과 같이 조작하며 거부가 되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도 얼치기 전문가들은 졸부들에게 떡고물 얻어먹는 재미로엉터리 분석이나 평가 예측을 했던 그들의 예측 맞춘곳 연구소나 전문가는 없을 정도며, 그들 예측 한번도 맞아본적 없을 정도였다.

고위직 60%이상이 강남권에 거주할수 있는 여건과 강남 등 일부 지역에 대한 편가르기식 집중규제로 3개월여만에 정책 내 놓으면서 하락한 부동산 매석매석후 규제전 항상 미등기 전매로 매도한게 그들의 부동산 노하우였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전문가나 언론은 모조리 투기꾼들인 졸부들의 들러리 였다 아니할수 없다. 버블새븐과 지방선거의 여당 버블로 인해 벌어지는 부동산정책 조정 논란과 관련해 학계와 금융계, 연구소, 부동산, 건설업계, 전문가들 대다수가 강남권 규제라 하지만 대한민국 대도시 규제 없는 곳 없다. 

강남권의 부동산은 지방 부동산의 각겨의 10배 내외인데도  규제라 말한다면 그는 전문가가 아닌 얼치기 전문가다. 요즘 부동산태평양(http://www.realer.co.kr)이 말한 얼치기라는 말 정치권서도 지반선거 대패 후 나오기 시작했다. 지방선거는 할 필요없다. 민주주의 균형이며, 상대방을 조절할수 있고, 토론의 장이 마련될 기회을 송두리채 앗아간 선거였으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및 왕권주의에서도 이란 선거는 없었으며, 민주주의을 포기한 선거였다 아니할 수 없다.

독재의 향수을 그리는 사람들, 상놈들이 양반들의 눈치나 보는 선거, 돈만 있다면 권력을 포기하며, 짐승처럼 살아도 좋다는 선거였다. 다시는 이런 선거 있어서는 아니된다. 세상에 독재의 향수, 차떼기의 향수, 기회주의자들의 향수을 누려도 좋아 돈 몇푼으로 안주하려는 사람들, 개돼지가 되어도 돈만 dlT다면 살아갈 수 있다는 선거였다 아니할 수 없는 5.31선거였다.

무차별적인 세금과 부담금 중과로 국민의 심리적ㆍ현실적 부담, 냉온탕식 규제로 강남권 등 인기지역 집값이 급등할 빌미를 주었으며, 수도권 주택 공급 현상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방치했다는 것이다. 개선이 필요한 정책으로 용적률과 층수제한 완화를 통한 재건축 공급물량 확대를 드나 일시적 재건축 승인시 재건축 기간집값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며, 그 주택 입주시는 미입주로 홍역을 치른다. 애당초 20년 내외서 재건축 승인해준 서울시장과 건교부장관은 모래밭에 혀을 박고 죽어야 할 사람이며, 그들이 투기꾼의 대명사인 것이다.

봉급 생활자인 그 2사람 과연 재산이 어느정도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투기나 횡령, 사기 공갈치지 않고 그런돈은 모으지 못햇다고 자부한다. 현정부의 국토의균형개발의 정책에서 공공기관이전과행정도시 및 기업도시 지방화인데 장기적 안목의 정책으로 투기을 조작햇던 것이다. 돈이 너무 많이 풀린가운데 현정부 출범시 유동자금이 4백조원이었는데 2006년 6월 5백조원이 넘는 것이다. 1백조원이라는 유동자금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게 가장 큰 헛점이엇다. 또한 투기을 조작해 검찰과 국세청 동원해 현정부 3년사이 강제로 거두어들인 과태료만도 십조원이 넘을 것이다. 정책보다는 검찰과 국세청 이용한 남의 뒷조사가 부동산 투기을 일으킨 주된 원인이다. 

재건축 용적률과 층수완화가 필요한 근거로 
△중대형 고급수요 성격에 맞는 공급물량 확보 
△강남권 신규 주택 희소성에 따른 고질적인 공급부족 완화 등을 꼽았으나 주택보급울 107%이전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확대도 중요하나 국민성이다. 자산 2-3억도 못된 사람들이 중산충이상의 허황된 삶을 살면서 투자가 아닌 투기라는 명목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못된 마음이다. 그런 사람들 기회주의자나 또또복권의 향수에 젖은 사람들이다. 근면성실이 아닌 허황된 삶,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고, 노력도 않고 향수에 젖는 생활습관이다. 더블어 사는 삶, 국가가 있어야 개인이 있다기 보다 개인만이 존재한다는 삶이 문제다. 고로 투자않고투기에만 눈이 먼 부동산 투자방식이다.

신도시 건설을 통해 양적인 수급을 맞추는 것보다 강남권 잠재수요층이 원하는 주거 선호지 주택 공급도 늘리기 보다는 20년 이하 강남권 거주 고위직자느 모조리 명퇴시켜야하며, 부동산정책 강남권 거주 건교부 당담자세우지 않았어야 했다. 강남권 주위는 그린벨트나 녹지가 서울서 가장 많다. 쓰래기 처리장, 열병합발전소, 납골당, 공원묘지 10개만 만들엇다면 강남권 판교신도시나 송파신도 만들 필요없으며, 그들 강북권으로 이사해 서울 균형개발 가능하다. 지금도 강남 버금가는 신도시 보다는 유해시설 10개 정도 만들면 서울의 균형개발 6개월안에 개발계획 세울 수 있다.

취득ㆍ등록세율 인하와 양도세 감면을 꼽은 이유로는 
△매물부족 현상 해소 
△거래활성화 
△유예기간을 통한 세금정책 효과 극대화라 하지만 거래세나 보유세 조정은 필요하다. 버블세븐(거품 많은 강남권ㆍ목동ㆍ분당 등 7곳) 지역의 경우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 하지만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머지 않아곧 상승이다.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전이나 행정도시을 집중적으로 예산편성해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2008년에는 주택보급율이 107%로 수요와 공급이 균형 이루어 지역적 버블인 하락과 상승이 올뿐이다. 지역적 부동산 시장이 형성된다. 국토의 균형개발은 현정부 정책데로 밀고 나간다면 다음 정부 마지막해는 어느정도 인구 분산이 이루어지나 현제 대선후보들이나 정당으로는 100%불가능하다. 세대교체, 정당교체만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나 복지, 행복추구할 시대올 것이다. 고로 부동산 정책도 지방화가 될 것이다.

5·31 지방선거후  부동산정책이 엇박자를 낼 조짐을 보이면서 부동산시장이 안갯속에 휩싸여있다. 정부는  기존 정책을 고수한다는 방침이지만 당은 1가구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 등을 검토하기로 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정책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언론이나 전문가들이나 연구소나 맘데로 해석하는 예측을 매일 쏫아내고 있다. 시장 자체을 흔들고 있는 것이며, 투자자들은 갈피을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는 없이 호가만 있는 상태다.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는 건설업체들이 정책 변화 가능성을 엿보며 분양시점을 미루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고분양가 의한 미분양으로 지자체와 같이 분양을 미루고 있다. 또 강남 주택시장에서는 세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매물이 다시 들어가는가 하면 강북에서는 뉴타운 등 개발예정지 땅값과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5.31지방선거는 부동산시장을 아이러니하게 만들고 있으며, 당분간 지속되는 가운데 7월9일 12월 세금에 쪼들린 사람들은 은행융자에 문을 노크할 것이다. 그런후도 시장 상황 예의주시 할 것이다.

미분양증과와 미입주는 증가는 수도권지역에서까지도  대규모 분양을 앞둔 건설업체들이 분양 시기를 늦추는 사례가  있다. 월드컵축구대회 영향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낮은데다 부동산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무리하게 분양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GS건설은 6월 중 용인시 성복동에서 3천가구를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하반기로 미루었다. 현대건설도 용인시 상현동에 짓는 1천가구 분양을  늦추기로 했다. 

건설업체들은 인허가가 지연된 탓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속사정은 전혀 다르다. 용인시의 경우 이른바 버블 세븐으로 지목된 곳이어서, 업체들이 평당 1200만선의 분양가로 내놓을 경우 자칫하면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 때문이다. 7월 초 용인 공세지구에 2천가구를 분양할 예정인 대주건설도 분양시기를 놓고 저울질중이며, 최근 화성 향남지구에서 대거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시장여건이 녹록치 않은데다 부동산정책도 바뀔 가능성이 있는 등 변수가 많아 분양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6월 중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분양할 예정이던 24~42평형 472가구를 7월로 미뤘다. 

서울지역에서는 강남과 목동 등 집값 급등지역에서 매도자들과 매수자들의 눈치보기가 극심하다. 강남의 경우 지방선거 직전까지는 매물이 차츰 늘어나면서 호가가 떨어지는 분위기였으나 선거후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회수 움직임이다. 개포동은 2007년 양도세 인상을 앞두고 값을 좀 낮추더라도 팔겠다는 1가구 다주택자들이 지방선거 이후 좀더 지켜보자며 매물을 거둬간 경우가 있다. 매수자들도 보유세나 개발부담금 부과로 인해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관망세여서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들어 처음으로 매맷값이 내림세로 돌아선 목동의 경우 호가만 하락세있다. 정부가 부동산정책의 근간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다 목동 집값이 오를만큼 올랐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매수자들이 추가하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며, 강북에서는 뉴타운을 기존 25개에서 50개로 늘리겠다고 공약한 영향으로 재개발을 추진 중인 낙후지역 부동산 값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그동안 뉴타운 후보지역에서 탈락했던 도봉구 창동 등 23개 지역이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오름세를 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버블논쟁으로 인해 지역에 따른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개발지역은 값이 지칠줄 모르고 상승중이나 호재가 없는 지역은 보합상태로 거래만 끊긴 상태다. 또한 졸부들인 고위직,투기꾼,졸부들이 부동산 매입을 하지 않아 1달정도 버블 논쟁이후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계절적 요인도 있지만 버블새분으로 급매물 쏫아져 나올것으로 기대햇지만 호가만 약간 빠진 상태로 급매물은 전혀 없는 상태며, 호가 5천에서 1억은 하락된 매물도 아니라는 게 그들의 판단에서 거래가 끊기었다. 
일시 : 2015-11-27 [17:06] / IP : 114.108.101.193
Total : 12건
12 눈높이 낮추면 강북엔 싼 아파트 많아 ()박종석910
11 규제 완화 없을시 미분양·미계약·미입주 증가폭 ()박종석830
10 인구감소는 장래 주택 남아돌고,환경여건은 좋아져 ()박종석924
9 자금력없는 건설업체 후분양제로 아파트 건축서 업종변경 ()박종석1090
8 집값잡기 정책 효과는 투기보다는 투자로 ()박종석596
7 주택 거래 부진과 정상가 아닌 고평가 된 가격 ()박종석711
6 경기 이북 부동산 문의 있지만 소문난 잔치 ()박종석1296
5 정부 부동산 실책은 고위직 강남권 거주권 부여 ()박종석971
4 여유자금 없는 사람 청약 서둘지 말라 ()박종석866
3 아파트 호가 2억원 하락은 20%거품가로 급매물 아니다 ()박종석1176
2 초미니 아파트는 인기나 시장은 규제완화에도 썰렁 ()박종석1096
1 최고가 아파트 서울에 부익부빈익빈 더 극심 ()박종석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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