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 가난한 동네,토지부자와 가난한자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가 5년새 24% 가량 줄어드는 등 국민들의 주거여건이 크게 개선됐으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는 지난 2000년 334만가구에서 255만가구로 79만가구 감소했다. 최저주거기준은 가구 구성별
최소주거 면적과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 입식부엌·수세식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기준, 주택의 구조·성능·환경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13만가구에서 79만가구로 감소했고, 지방은 222만가구에서 177만가구로 줄었다. 전체최저주거수준 미달가구 가운데 31%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지방에는 69%가 거주하고 있다. 소득분위별로는 1분위가 40%인 104만여가구이며 △2분위 43만여가구(16.9%) △3분위 34만여가구(13.2%) △4분위 29만여가구(11.5%) 등이다. 9·10분위는 전체의 2.1%인 5만여가구이다. 주거의 질적 향상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에서도 나타나 2000년 3.4개이던 가구의 평균 사용방수는 2006년 3.6개로 0.2개 증가했다. 4개의 방을사용하는 가구가 43.4%로 가장 많고, 3개(25.6%), 5개(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에 비해 4개 이상의 방을 사용하는 가구의 비중은 증가하고, 3개 이하는 감소했다.
주거 밀도를 나타내는 1인당 주거면적도 2000년 20.2㎡(6.1평)에서 2005년 22.8㎡(6.9평)로 커졌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250만가구를 상회하고 소득 1분위 계층의 미달가구수가 100만가구를 넘어서고 있어 앞으로다가구 매입임대 등 맞춤형 임대주택과 영세민 전세자금 등 저렴한 형태의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기임대주택의 비율을 2012년까지 총 주택수의 12% 수준(184만가구)으로 늘려나간다는 비축목표 아래,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소형 10년 임대주택과 전·월세형 임대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제도를 통해 거주 중심의 주거문화 확산을 계획이다.
서울에서 자기 집을 갖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 세를 사는 유주택 임차 가정은 19만3800가구로 이 중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4개구에만 6만3000가구가 몰려 있다. 이들 4개구의 전체 가구64만가구를 기준으로 따지면 100가구당 10가구 꼴이 된다. 서울 평균이 100가구당 6가구인 것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많다. 주거 환경이나직장 문제도 있지만, 자녀 교육이 가장 큰 이유다. 교육 환경이 좋은 노원구와 양천구가 강남 다음으로 유주택임차 가정이 많은 것도 같은 이유다.
지난 10년간 서울 강남지역 집값은 크게 올랐지만 자가점유율은 60%대에서 37%로 반토막 나면서 서울에서세 번째로 낮은 수준까지 낮아졌으나 집값이 덜 오른 강북의 자가점유율은 크게 높아져 도봉·노원·구로구가서울 상위 1~3위다. 1995년 이후 10년 동안 서울의 주거 지형도에 큰 변화가 있었다.10년간 서울의 평균 자가점유율은 40%에서 45%로 올랐지만,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만 유일하게 하락했다.자녀 교육과 직장 때문에 자기 집이 있으면서 일부러 강남에 세를 사는 유주택 임차가구만 6만3000가구로, 서울 전체19만 가구의 3분의 1에 달한다.
지난 10년간 자가점유율은 강북이 크게 오른 반면, 강남은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상대적으로 강북보다 강남에서 전·월세를 사는 가정이 늘면서 주거 불안이 심화됐다. 2005년 기준으로 자가점유율 상위 5위는 도봉·노원·구로·양천·은평구 순으로 모두 비강남이다. 구로구는 점유율이 37%에서 53%로 오르면서 순위도 16위에서 3위로 껑충 뛰었다. 금천·도봉·영등포구 등 강북 대부분 지역은 점유율이 상승했다.그러나 강남·서초·송파구 등강남 3구는 점유율이 모두 떨어졌다. 강남구는 48%에서 37%로 급락, 순위도 4위에서 23위로 밀렸다. 강남의경우, 집값 급등을 따라잡지 못한 가정이 늘면서 전·월세로 주거의 하향 이동이 일어났다. 반면, 강북은 집값이 안정된 데다 전세가와 매매가 격차가 적어 내 집 마련이 늘어났다.
지난 95년 44만가구이던 서울의 월세 가정은 2005년엔 68만가구로 늘었다. 월세 증가는 전셋값이 오르고,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급증한 게 원인이다.1인 가구는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고, 굳이 큰 집도 필요 없어 월셋방을 선호한다.1인 가구는 지난 95년 38만 가구에서 2005년에는 67만 가구까지 증가했다. 1인 가구가 크게 늘어난 관악구와 강남구가 월세 가구 비율도 동반 상승했다. 관악구(13%→30%)와 강남구(13%→27%)는 10년간배 이상 증가했다.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줄고, 소득도 감소해 월세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집값은 계속 오르고있어 주거의 양극화에 대비한 대책이 시급하다.
서민 아파트나 서민들 재산은 어느정도 되어야 할지 난감하지만 아파트값 상승으로 2억원 미만의 아파트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가아파트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4년 이후 전국적으로 가격이 2억원미만인 아파트는 2004년 6월 71%에서 2005년 6월 70%, 2006년 6월 67%,2007년 6월 59%대로 3년동안 11%대나 줄었다. 2억원 이상인 아파트가 매년 늘고 있다.
같은 기간 가격대별 비율은
1;2억원대 14%→15%
1;3억원대 6%→8%
1;4억원대 3.5%→5%
1;5억원대 2%→3%
1;6억원 이상 3→8%대로 고가일수록 증가세다.
10억원 이상인 아파트의 비율은 2004년 불과 3만여가구에서 2007년 6월 16만여가구로 4.7배나 차지했다.
서울 아파트는
1억 미만 3.8%→1.7%
1억원대 25%→15%
2억원대 25.44%→19.07%
3억원대 16%→15%
4억원대 11%→12%
5억원대 6%→9%
6억원대 5%→7%
7억원대 3%→4%
8억원대 2%→3%
9억원대 1%→3%
10억원 이상 3%→11% 등 중고가는 늘어났다. 2000년대 이후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것과 더불어 분양가 자율화 이후 높은 가격에 분양된 물량들이 잇따라 입주를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의 상향 이동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남구가 과천을 제치고 전국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비싼 지역에 다시 올랐다. 2007년 6월 말 현재 강남구의 평당 아파트 값은 3500만원으로 평당 3473만원인 과천을 제치고 최고 부자 동네로 이름을 올렸다. 강남구의 평당 아파트 값은 2006년 12월의 3569만원에 비해 69만원 떨어진 데 반해 과천은 2006년 말 평당 3906만원보다 무려 433만원 하락하는 바람에 최고가 지역 순위가 뒤바뀌었다.서울에서는 강남구에 이어 서초구가
평당 2788만원을 기록해 아파트 값이 두 번째로 높았으며, 송파구2521만원, 용산구2406만원, 양천구2126만원등이 뒤를 이었다.양천구가 2006년 말보다 평당 72만원,강동구는 50만원,서초구는 28만원,송파구는 26만원씩2006년 말에 비해 하락세다
우리나라 사람들 소위 갑부들은 상속이나 증여에 관심이 많다. 세계에서 자산을 100만달러 이상 보유한 가구는 960만 가구로 전세계 가구의 0.7%지만 이들의 재산은 전세계 부의 3분의 1인 33조2천억달러다. 부자 커트라인은 2006년 20억3천만원에서 2007년는 27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연수입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을 부자로
정의했다. 일반인들은 대부분 10억에서 15억원은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다. 15억은 있어야 노후에 전원생활도 할 수 있고, 자식들 성장기까지 돌봐줄 수 있다. 30억원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상속이나 증여다.100억 정도 있어야 자식들도 물려줘야 하고, 투자도 해야 하는 생각이다. 자산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금융상품은 국내외 펀드가 37.7%로 가장 높았고 예적금, 주식, 보험 등의 순이다.
지난 4년간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해 징수한 세금이 100조원을 넘는다. 부동산 관련 국세와 지방세 합계 세수는 2003년이 21조1천억원, 2004년 22조3천억원, 2005년 24조6천억원, 2006년 32조4천억원 등으로 4년간 100조4천억원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를 포함하는 국세는 2003년에 4조2천억원, 2004년에 5조5천억원, 2005년 6조8천억원, 2006년 11조6천억원으로 급증세였다.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세는 2003년 16조9천억원, 2004년 16조8천억원, 2005년 17조8천억원, 2006년 20조8천억원 등을 기록했다.
땅부자 상위 1%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의 57%다. 서울시 면적의 45배로 토지 소유의 편중 현상이다. 2006년 우리나라 전 국토의 면적은 9만9678㎢이며 이중 5만5792㎢가 개인이 보유한 민유지로 비중이 가장 크며, 국공유지 3만540㎢, 법인소유 5461㎢ 등이다. 민유지 가운데 개인 토지 소유면적은 4만8517㎢로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은 주민등록상 총 인구 4899만명 중 토지 소유자는 136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8%만이 땅을 갖고 있어 2005년 대비 33만명이 증가했다. 땅부자 상위 999명(0.0075%)가 토지의 3.0%를, △상위 1만명미만(0.075%)이 9.9% △상위 10만명 미만(0.75%) 28.8%, △50만명 미만(3.75%), 56.7%,100만명 미만(7.5%)이 71.5%를 보유했다.
토지소유자 중 상위 1%인 50만명이 전체 토지의 56.7%(2만7492㎢)를 차지해 서울면적(605㎢)의 45.4배 규모다.세대별 토지소유현황은 총 1833만세대 중 1097만세대(59.8%)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50만 세대가 전체 토지의 58.9%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7%의 토지를,60대(25%), 40대(19%) 등의 순이었다. 20세 미만도 전체 토지의 0.3%인 142㎢를 소유하고 있다. 거주지별로는 전국 개인토지의 35.3%를 수도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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