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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6억1184만㎡ 개발지 주위 투기광풍으로 지가 상승
 6억1184만㎡  개발지 주위  투기광풍으로 지가 상승
대한민국은 건설 중이다. 서울시 면적보다 넓은 6억1184만㎡에서 신도시·택지개발지구·역세권·산업단지.공공기관의 대형 개발사업 지역에서는  땅값이 큰 폭으로 올라 부동산 투기를 유발됐다. 여의도 면적(840만㎡)의
72배나 되는 6억1184만㎡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 대한민국은 전국토에서 굴착기의 굉음이 끊이지 않고땅값 상승에 대한 즐거운 비명으로 날이 새는 건설공화국이다. 237조 385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고, 시중에풀린 보상비도 97조3억원이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오르고,부동산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다. 거래만 뜸한 편이지 땅값은 현제도 치솟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평균 7억원을 넘어섰다. 공시가격이 시세의 80%수준에서 산정되고 있는 것으로 고려하면 실제 가격은 8억원을 훌쩍 넘는다. 1월1일 기준 전국 903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의 공시가격 총액은 1천242조4천84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억3천757만원이다. 서울에 있는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2억7천974만원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 평균 7억471만원, 서초구 6억1천621만원, 용산구 4억5천220만원, 송파구 4억4천416만원, 양천구 3억2천540만원, 강동구
3억1천827만원 등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1위인 과천의 경우 가구당 공시가격이 6억829만원으로 강남구, 서초구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으며 분당은 4억9천539만원으로 전국 4위였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액은 작년 국민총생산(GDP)이 848조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46배 수준이다.200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동주택공시가격 총액962조원보다는 29.1% 증가한 것으로 여기에는 기존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뿐아니라 새로 공급된공동주택의 가격까지 포함된 것이다. 

이건희 집은 공시가격이 91억 4000만원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 회장 자택의 토지는 649평, 건평은 1040평이다. 보통 단독주택은 시세의 60∼70%선이다. 방상훈 소유의 동작구 흑석동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86억 3000만원으로 국내에서 두 번째 비싼 집으로 기록됐다. 전국 최고가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이 50억 4000만원인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5이다. 230평형의 연립주택이다.아파트 중에는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104평형이 48억 2400만원으로 가장 비싸다. 국내에서 가장 싼 집은 경북 울진군 서면의 단독주택으로 30만 9000원이다. 공동주택 중에는 전남 고흥군 도양면의 다세대주택 5평형의 공시가격이 140만원으로 가장 싸다.

신규주택 청약때 무주택자로 분류되는 공시가격 5천만원이하의 주택이 전체 주택의 39.9%인 522만가구다. 이들 가구주는 면적요건(전용 18평이하)과 거주요건(10년이상)도 충족하면 무주택자로 분류되지만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기는 어려워 실제 무주택으로 분류될 가구는 많지 않다. 1월1일자로 산정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903만가구의 공시가격중 5천만원이하는 300만1천가구로 전체의 33.2%에 이른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시.군.구가 공시하기 때문에 정확한 취합이 아직은 불가능하다. 

1월말에 공시했던 표준 단독주택(20만가구)중 공시가격 5천만원이하가 54.9%였던 것을 고려하면 전체 단독주택(405만가구)중 222만가구 가량이 공시가격 5천만원이하일 것으로 추산돼 전체 주택중 공시가격 5천만원이하는 522만가구에 이른다. 이는 전체 주택 1천308만가구의 39.9%이다. 공시가격 5천만원이하 주택을 가진경우에는 청약제도가 개편된 이후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다. 3월말 가점제를 핵심으로 하는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저가.소형 주택을 가진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간주하겠다면서 그 기준을 ▲공시가격 5천만원이하이면서 ▲전용면적 18평이하이고 ▲10년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로 제한했다. 

공시가격 5천만원이하 주택을 가진 사람은 면적기준과 거주기간 기준도 충족하면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지만 그 수는 많지 않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합친 전국의 주택중 공시가격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는 345만7천가구, 1억원초과-2억원이하는 239만5천가구, 2억원초과-4억원이하는 131만가구, 4억원초과-6억원이하는
38만4천가구, 6억원초과는 29만9천가구로 추정됐다.  

투기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2006년 까지 4년 동안 전국 땅값이 총액 기준으로 88.3%나 올라 김영삼 정부 5년과 김대중 정부 5년간의 상승률 14.4%, 16.0%와 비교할 때 각각 6.1배 및 5.5배다. 2007년  1월 1일 현재 전국의 땅값 총액(공시 대상 개별 공시지가 합계)은 2911조3000억 원으로 2003년 1월 1일의 1545조8000억 원에비해 88.3% 올랐다. 이 기간의 땅값 상승 총액은 1365조5000억 원으로 2006년 국내총생산인 847조9000억 원의 약 1.6배에 달했다. 3.3m²(1평)당 평균 땅값은 2003년 1월 5만6000원에서 2007년 1월 10만5000원으로 올라상승률이 87.5%였다. 상승률은 같은 기간 GDP 증가율(23.9%)의 3.7배 수준이었다.

현 정부가 행정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을 남발한 것이 땅값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3.3m²당 땅값을 기준으로 보면 16개 광역시도 가운데는 행정도시가 들어서는 충남이 145.8% 급등해 상승, 경기 141.9%, 인천 90.8%, 대전 80.6%, 서울은 71.5% 7위, 부산은 24%로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 전국의 개별 공시지가 합계액은 1993년 1164조8000억 원에서 1998년 1월 1332조4000억 원으로 14.4% 올랐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1998년 1월 1332조4000억 원에서 2003년 1월 1545조8000억 원으로 16% 상승했다. 

 신도시는 성남 판교와 화성 동탄, 인천 검단 등 모두 12곳으로 넓이 1억3160만㎡, 사업비 86조원으로 기업도시 3개 지구(충주, 원주, 태안) 5034만㎡, 혁신도시 3개 지구(충북, 경남, 제주) 1211만9000㎡도 개발 중에, 토지공사는 35개 지구 1억㎡에서 사업비 39조원을 책정하고 택지 개발 공사를 진행 중에, 산업단지 개발은 17개지구 5530만㎡에서 진행 중이며 사업비는 6조원이다. 주택공급이 주요 설립목적인 주택공사도 54개 지구(664만㎡)에서 33조원을 들여 택지 개발을 하고 있다. 댐 건설과 관리가 주임무인 수자원공사도 1조6612억원을 들여 안산 신도시 2단계 사업(958만㎡)을, 2조3940억원 규모의 시화 멀티 테크노 밸리 사업(926만㎡)을 각각 벌이고 있다. 

서울시의 SH공사가 서울 장지지구 등 5곳(240만㎡)의 택지 개발에 나서는 등 지방자치단체도 예외가 아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필연적으로 땅값 상승을 주도했다. 2003년 3·4분기~2007년 2·4분기 사이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개발 중인 충남 연기(50.73%)·공주(34.2%)였다. 전국의 평균 땅값 상승률은 14.37%였다. 엄청난 사업비 부담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 압박, 보상비의 투기자금화로 인한부동산 시장 불안정이 우려된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다음 정부는 대규모 국책사업은 지양하고 현재 계획중인 사업을 차분하게 완성해야 할 것이다.   
일시 : 2015-11-27 [08:08] / IP : 114.108.101.193
Total :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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