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발표 없으며, 발표시 쇠귀에 경읽기
현정부 임기내인 2008년 2월 25일까지 새로운 부동산 규제책은 내 놓지 않을 전망이다. 미분양이 늘고 거래가 중단된 상태에서의 규제책은 더욱 더 부동산 경기을 암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부동산을 이끌고 투기의 대명사인 강남권의 부동산이 20%이상 고평가 되어 호가가 낮아지고 있으며, 학군 수요도 사라져
전.월세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도시인 강남권 그리고 버블새븐지역의 6억이상 공동주택 값의 호가가 빠지자 정부는 규체책 보다는 완화책을 써 미분양을 해소하여야 할 시기가 되었다.
다음 정부 2013년 까지 부동산 규제보다는 완화에 중점을 둔 정책들이 발표될 것이다. 주택보급율이 다음 정부 마지막해인 114% 전후가 되며, 2015년에는 115%가 넘는 118%에 육박하며, 2020년부터는 우리나라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든다. 2005년 전남인구가 2006년 경북인구가 줄어들며, 2008년 이후는 지방 도단위 광역단체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이 나타나 주택이 성루 이외 다른 지역은 대부분이 남아돈다. 2007년 서울만이 주택보급율 98%정도로 부족하지 대부분의 지자체 주택보급율이 110%정도이다.
주택이 부족하지 않아 재개발지역이나 뉴타운 이미 발표 지역도 주민들의 동의가 없을시 개발하지 않는다. 수도권 규제도 20%이상 해제될 전망이며, 아파트의 재건축이나 달동네 재개발도 서울 경기 인천 현제의 용적율180-270%에서 250-500%까지 높아져 초고층 아파트에 대부분의 주차장은 지하에 들어선다. 90년대 90년대 중후반 지은 고층 공동주택의 대지지분은 6-12평 정도로 용적율이나 건폐룰 높혀주지 않을시 재건축은 대체로 불가능하다.
현 정부는 투기공화국이며, 부동산 대명사는 버블세븐이다. 버블새븐 지역을 위한 공화국인지, 국토의 균형개발이란 미명하의 투기공화국인지 판가름하기 힘든 행정도시, 공공기관 이전, 광광벨트, 기업도시,테마도시 등새로운 단어의 양산공화국이다. 현정부 정책은 무었인지 헷갈릴 정도로 제목은 많지만 본론이 없는 부동산공화국 자체였다고 평가해도 될 만하다.
현 정부의 국토의 균형개발로 시작된 행정도시는 장차 천도가 확실시되며, 8.31대책, 3.30대책, 11.15대책, 1.11대책 등등 몇개월 사이로 쏫아져 나온 대책은 규제 숫자만 늘려놓았지 확실한 실행은 거이 없었으며, 지방의 미분양은 지자체는 세금 확보을 위해 건설사는 전문적인 전문가가 없이 컨설팅도 받지 않아 수요와 공급조절을 못해서 나타난 당연한 결과의 미분양 증가다.
지방은 주택보급율이 100%달성된 2002년 6우러부터 110%가 넘어서 집이 남아돌앗지만 그 이후도 마구잡이식 건축으로 미분양을 양산해 냈다. 주택과 토지에 대한 세금강화,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 재건축 개발부담금, 리모델링 완화, 반값아파트, 청약가점제, 신도시 공급,버블새븐 등 갖가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정부 부동산 값은 지난 정부에 비해 2배이상 올랐으며, 투기공화국이라는 단어는 사실로 확인됐다.
문제는 정부 고위직이나 건교부 고위직 60%이상이 강남권과 버블새븐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이다. 과거 중산층이 2-3억 정도 재산이었는데 현정부 들어서는 27억에서 50억 까지로 보고 있다는 것은 고위직들이 투기세력과 결탁해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렷다는 것이며, 그들의 재산이 산더미 같이 불어났다는 증거이다. 이들이 현제 국회의원 출마가 여의치 않을 경우 벼락부자로 남는다.
금리인상, 대출규제 강화로 거래중단과 중대형의 집값이 소폭 떨어졌다지만 현정부들어 3-20배 오른 부동산 값에 비해서는 새발에 피라는 것이며, 쇠경에 경읽기 부동산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오른 가격에 크게 미치지 못한 거래 중단과 하락이라는 것이다. 내집마련의 수요와 거래도 줄었지만 호가는 꺾이지 않고 상승은 아닐지언정 하락은 없다는 것이다. 20%이상 높은 호가의 조정이지 하락은 절대 아니며, 2008년 중반기 정도 되어야 하락인지 호가가 낮아진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에 나타난 변화는 강남권 등 버블세븐 아파트 인기가 떨어진 것이라 하지만 투기꾼들이 앞으로진입할 안전장치 마련의 시장이다. 저평가된 매물은 즉시 매입하고 있다. 아무리 강북권 부동산 값이 상승이라지만 강남권의 호가만도 못한 부동산 값에 주의해야 한다. 강남권의 호가는 1-3억이지만 강북권 집 한채는 기껏해야 3억이하 집들이 널려있다는 것에서 찾아야 하는데 상승만을 부르짖는 비전문가나 연구소들만 있다.
이에 투자자들이 헷갈려 강북권과 경기 북부권, 수도권 외곽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지만 강남권의 호가만도못한 가격에 놀란 가슴은 솟투껑보고 놀란 자라 가슴이다. 한슴스럽기 짝이 없는 내집마련의 하위층의 재테크노하우다. 그걸 재테크 노하우라 부르짖는 것은 투기꾼들을 위한 말작난에 불과하다. 진짜 전문가들의 재테크이론은 강남권 사람들이나 강남권 진입을 노리는 사람, 강남권 부러워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이론도 아닌이론에 불과한 이론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강화, 대출 규제가 고가주택 수요가 줄어 지역별 집값 상승률이 격차는 줄었다지만 이건순수히 말하면 중산층이 무너졌으며, 상류층이 엷으졌다는 근거다. 빈부의 격차로 해석해야 한다. 국민들은
막가파식 생활에 길드려진 민주주의을 벗어난 선진국 진입단계서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단지 한국은
현정부 투기세력과 추종세력에 의해 극과 극의 사회가 5-10년 정도 빨리 왔다.
사회는 악의 테두리 진입, 민주주의 고갈, 투기세력 종지부, 선진국 진입 벽에 부딛혀 있다. 격어야 할 진입 장벽에 막혀있는 사회에 오므락꼼작도 못하고 있다. 여기서 밧어나야 한다. 지도자만 잘 만나면 쉽게 어려운 선진국 진입이 빨리 올수 있는터는 잡혀 있으나 빈부의 격차는 5년 막혀 있을 뿐이다.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반값 아파트로 주변시세보다 20% 내외 싼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는 현 정부 표현은 철지난 구호다.
이미 투기세력에 의한 투기도 현정부서는 끝난 상태이며, 부동산 정책도 국민이 믿지 않을 정부 막바지 기간만 남아있다. 현정부 끝나기을 바럤던 국민들은 자포자기다. 한가지라도 잘해야 하는데 제목만 있지 내용이없는 5년의 막바지다. 국민들 언론에 읽을거리 하나 더 준 꼴의 제목에 불과하다. 201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37만4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해 주택물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을 막을 것이며, 2기 신도시에만 58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수도권 주택수인 590만가구의 약 10%, 강남 3구의 아파트수인 24만가구의 두 배 이상 되는 물량이다. 무주택
40~50대의 중산층에 타깃을 맞춘 만큼,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청약통장가입기간이
오래된 사람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원가공개제, 청약가점제, 분양승인절차 간소화로
신청 15일이내에 처리, 사업지연 방지 등 당연한 말만 하고 있다. 어느 건교부 장관이 들어서도 똑같이 말할
레파토리에 불과하는데 시간이 자꾸만 가고 있다.
현정부 부동산 정책은 쇠귀에 경읽기이다. 한번은 격어야 할 시대의 조류에 있다. 나 개인보다 국가을, 투기는하지 않고 투자만 한다는 신조의 회원들과 함께 하고 있다. 언제나 배려하는 마음, 꿈을 꾸지 않고, 고민하지않는 삶, 200년간 신나고 즐겁고 건강하게 살아가려는 미래의 개척정신으로 오늘을 맞이하고 있다. 내일도 그러하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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